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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일이슈(ISSUE)?

정준영, 집단 성폭력 및 성관계 동영상 유출 혐의로 징역 7년 구형 

   
지난 13일(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형사합의29부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정준영, 최종훈(前 FT아일랜드 멤버), 권모씨에게 각각 징역 7년, 5년, 10년을 구형했다. 또한 검찰은 이들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의 취업 제한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죄질 및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구형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2016년 1월과 3월에 만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으며, 특히 정준영은 불법으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준영은 결심 공판 당일, 최후 진술에서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부인했으나, “동영상 유포로 피해자들에게 수치심을 준 것에 대해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금)에 진행될 예정이다.
사회적 영향력이 큰 공인이 성폭행와 불법촬영이라는 범죄를 저질러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준 중법죄의 가해자인 만큼 이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재판부는 사건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정당한 선고 판결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평창 동계 스폐셜올림픽 당시 대행사 입찰 비리 의혹 불거져


지난 13일(수) 국회법 위반과 자녀 입시 비리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이하 나 원내대표)가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대행사 입찰 비리 의혹에 휩싸였다. 2011년 6월 나 원내대표가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조직위원장을 맡았을 당시, 스폐셜올림픽에 대한 홍보마케팅과 개폐막식 대행사에 광고업체 「이노션」이 연이어 입찰됐다. 스폐셜올림픽 조직위원회 관계자는 나 원내대표가 「이노션」이 대행사로 선정되도록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나 원내대표의 자녀의 대학 입학 과정에서 「이노션」의 추천으로 스페셜올림픽 계·폐막식 예술감독에 선임되었던 이병우 전(前) 성신여대 교수가 입학면접위원으로 참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스페셜올림픽 대행사 입찰과 나 원내대표 자녀의 대학 입학 모두 정경유착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계속되는 정치인들의 비리 의혹에 국민들의 실망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나 원내대표는 각종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추가 조사를 통해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를 면밀히 판단하여야 합니다. 검찰은 공명정대한 태도로 수사에 엄중히 임해야할 것입니다.

 

중국에서 흑사병 환자 2명 발생 확인…시민들 불안감 증폭


지난 12일(화) 중국 네이멍 자치구 출신 부부가 흑사병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전염에 대한 중국 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흑사병은 페스트균을 통하여 전파되는 전염병으로 중세 유럽의 인구 1/3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질병이다. 현재 확진 판정을 받은 부부는 네이멍 자치구에서 베이징에 위치한 의료 기관으로 이동해 격리 치료 중이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흑사병 관련 정보의 확산을 통제하고 있어 전염에 대한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다. 때문에 중국과 인접한 우리나라에서도 흑사병 발병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보건 당국은 감염병 위기 경보를 ‘관심’ 단계로 유지했으며 흑사병 유행 지역을 여행한 뒤 발열과 오한 등 의심 증세가 나타나면 보건소에서 상담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흑사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의 보건 당국은 현 사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감염인의 격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2003년 발생한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SARS) 사태 당시 중국 정부의 정보 통제로 질병 확산을 막지 못했던 사례가 있는 만큼, 중국 정부는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고 확산에 대처하여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미국 민주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조사 관련 첫 공개 청문회 개최


지난 13일(수) 미국 민주당이 하원 차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첫 공개 청문회를 실시했다. 지난 9월 미국 중앙정보국(CIA)요원의 내부고발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조 바이든 전(前) 미국 부통령의 뒷조사를 요구한 것이 폭로되었다. 이는 ‘우크라이나 스캔들’이라 불리며, 이번 청문회가 그의 여파로 개최되었다. 해당 스캔들을 증언한 윌리엄 테일러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리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를 통해 군사 원조를 빌미로 우크라이나가 자신의 지시를 따를 것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하원의장은 현직 대통령이 다음 대선 경쟁자를 견제하기 위해 외국 대통령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은 위헌이며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미 하원 정보위원회는 19일(화)부터 오는 21일(목)까지 추가적인 공개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트럼프를 둘러싼 위헌 논란으로 인해 미국 정치계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의 정세를 주도하는 국가의 대표자인 만큼 그가 탄핵 정국에 휘말리는 것 또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이번 청문회가 향후 국제 정세와 미국 대선에 끼칠 영향을 예의 주시해야 합니다.
 

취재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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