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 시즌제’ 도입 발표…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

지난 21일(목)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미세먼지 시즌제(계절 관리제)’ 실시 계획을 발표했다. ‘미세먼지 시즌제’란 사전 예방적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상시 가동될 예정이다. 이는 「미세먼지 특별법」 제18조에 의거해 자동차 운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던 기존의 ‘비상저감조치’가 사후적 조치라는 한계를 나타내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초미세먼지 배출량 20% 감축이 목표인 미세먼지 시즌제의 구체적 시행 방안에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운행 △시영 주차장 배출 등이 있다. 한편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올해 초 일정 시기에 발생한 전국 대기의 미세먼지 요인을 분석한 결과 약 76%가 국외 요인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전체 국외 요인 중 70%를 ‘중국발 요인’이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각에서는 이를 근거로 들어 “미세먼지 시즌제는 미세먼지의 주된 발생지인 중국이 아닌 국민들을 대상으로 마련된 대책”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서울시가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미세먼지 시즌제’라는 고강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선 ‘국제협력 강화’와 같은 원론적인 계획뿐이며 인근 지자체와의 공조도 미비하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시는 구체적 시행 방안 중 일부를 지속 논의 중이며 대책 시행을 위한 관련 개정안 통과도 강조했습니다. 이번 대책이 시 구성원들의 참여와 함께 좀 더 효과적인 미세먼지 대책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교육부, “대학의 고교등급제 적용 여부를 면밀히 판단할 것”

지난 19일(화) 교육부는 본교를 포함한 서울 8개 대학 입학(이하 대입) 전형에 불공정한 정황을 포착해 해당 대학의 특정감사를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5일(화) 발표된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해당 대학이 학종 합격 처리 과정에서 ‘고교등급제’를 적용해 대입 공정성을 해쳤다고 판단했다. 고교등급제는 전국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를 서열화한 후, 서열이 높은 고등학교 소속 학생을 대입 전형에서 유리하게 평가하는 제도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학종 실태조사에서 4개 대학에서 △특목고·자사고 출신 지원자 우대 △교직원 자녀 입학 특혜 등 불공정한 정황을 포착했으나, 해당 대학이 학생에게 고교등급제를 적용함으로써 대입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는 아직 밝혀내지 못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대입 전형의 불공정한 정황에 대해 “고교등급제 적용 여부에 초점을 맞춰 특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학종 실태조사 결과로 대입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고교등급제와 같은 불공정한 평가 방법이 대입 결과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이후 조사 결과에 따라 투명한 대입제도 운영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 “내년 4월 1일(수), 모든 소방공무원 국가직으로 전환”

지난 19일(화) 국회는 지방직 소방공무원을 국가직 소방공무원으로 전환하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 통과의 배경으로 △국가직 소방공무원보다 낮은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임금 △노후 장비 사용 등의 부적절한 근무 환경이 꼽힌다. 이번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방직 소방공무원은 현(現) 국가직 소방공무원과 같은 임금을 받게 되며, 장비 교체 등의 근무조건이 향상됐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계기로 “2022년까지 전라남도를 비롯해 부족한 소방공무원을 100% 충원할 것이다”라며 해당법안의 통과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입장을 보였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국민들의 환영이 이어지고 있습니 다.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기에, 소방공무원의 역할과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국가직 전환을 계기로 이들의 지속적인 처우 개선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미국 상·하원 홍콩 인권법안 가결…미·중 갈등 양상 드러나

지난 20일(수) 미국 하원 의회가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을 통과시켜 홍콩 시민들의 「범죄인 인도법안」 개정안 반대 시위를 지지하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 법안은 홍콩 경찰이 시민을 통제하기 위해 쓰는 특정 군수품의 수출을 막는 내용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현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중국 측은 “이 법안은 인권과 자유를 핑계 삼아 중국 내정에 미국이 간섭하는 일”이라며 불만을 표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미·중 무역 합의가 무산돼 결국 미·중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지난 3월부터 이어진 홍콩 시위는 최근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유혈 사태가 발생했고, 현재는 홍콩이공대에 남은 시위대 또한 60여 명의 시위대만 남은 상태이다.

유혈사태로 많은 안타까움을 산 홍콩 민주화 시위가 미국의 개입으로 미·중 갈등으로까지 번질 불씨를 남겼습니다. 만약 미·중 무역 합의 시도가 무산된다면 세계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입니다. 홍콩 시위가 어떻게 전개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취재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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