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본교 양 캠퍼스 총학생회는 학생들의 권리를 위해 본교의 작은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해결하려 노력했다. 서울캠퍼스는 ‘혼란을 빚어온 새내기 새로 배움터 문제 해결’부터 ‘제1기숙사 재건축 합의’까지, 세종캠퍼스는 ‘카셰어링 차량 추가 도입’부터 ‘세종캠퍼스 30주년 행사’까지 이뤄내며 캠퍼스 내 변화를 도모했다. 이에 본지에서는 양 캠퍼스 총학생회장단이 제시했던 공약을 △거버넌스(협치 부문) △학사 제도 △학생회 운영 △복지 및 시설 △인권으로 분류하여 이행 현황에 대해 점검해 보고자 한다.  

서울캠퍼스

서울캠퍼스 제53대 총학생회 ‘라온-화’(총학생회장 조명찬(독어독문4), 부총학생회장 박민주(법학4))는 32개의 공약을 △재무주권 △교육주권 △문화생활 △복지 및 인권과 권리로 나누어 제시했다. 이번 총학생회는 한 해 동안 학생들의 교육권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재무주권과 교육주권에 해당되는 공약에 주력했다. 

거버넌스 관련 공약 이행에 있어 아쉬운 성과

총학생회는 지속해서 언급되는 본교의 본질적인 문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적립금 문제 해결 △근거 없는 차등등록금에 대한 해결 요구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요구를 내걸었다. 해당 공약들은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연속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사안이다. ‘라온-화’는 그중 첫 번째로 ‘함께 파악하고 대응하는 적립금 문제 해결’을 내걸었다. 총학생회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 학교·학생대표자협의회(이하 교학협), 전체학생총궐기 등을 통해 이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으며, 그 결과 인근 건물 매입을 통해 학우들의 교육 환경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립금 사용을 도모했다고 전했다. 한편 총학생회는 차등등록금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근거 없는 차등등록금에 대한 해결과 차액만큼의 지원 요구’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학교 측은 이러한 차등등록금의 사용에 대해 직접적인 지원은 어려우나 작품 전시 관련 지원금 등의 명목으로는 지원할 수 있다고 답변하여 졸업전시장의 가벽 지원에 합의했다. 또한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요구’에 대해서 총학생회는 등심위와 교학협을 통한 끊임없는 요구를 통해 아트 앤 디자인밸리 및 지하캠퍼스의 설계도와 도면, 착공 일시와 같은 구체적인 계획을 학교 측으로부터 전달받았다. 

한편 ‘총장직선제를 위한 행동’ 공약에서 총학생회는 총장직선제를 위해 특별히 진행한 사업은 없는 상황이다. 해당 공약은 전국대학생네트워크(이하 전대넷)와의 연대를 통해 총장직선제에 대한 요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올해 전대넷의 기조가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하 강사법)에 초점이 맞춰짐에 따라 이행되지 못한 공약으로 남았다. ‘학교의 법정부담금 미부담액, 학생들을 위한 사용’에서도 총학생회는 지난 1학기에 열린 전체학생총궐기에서 법정부담금 의무를 이행할 것을 주장했지만, 이는 실제로 이행되기 어려운 추상적인 해결책에 가까웠기 때문에 진행된 바는 없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조명찬 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의 임기가 1년이기 때문에 과도한 적립금 축적과 같은 장기적인 계획을 필요로 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항상 아쉬움이 남는다”라며 “이러한 문제에 대해 차기 총학생회는 시기별 공약 수립을 통해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공약 이행에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면 한다”라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학사제도, 공약 준비 과정의 부족함 드러나

총학생회는 학우들의 교육주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사제도 개선에 대한 5개의 공약을 내걸었다. 이중 ‘재수강 학점 제한 문제’에 대한 변화를 이끌어냈다. 기존 재수강 제도는 정규학기의 경우 취득 가능 학점을 B+까지로 제한했고, 계절학기에는 학점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에 총학생회는 학교 측과의 논의를 통해 2020년부터는 해당 제도를 삭제하고, 정규학기에도 재수강 시 취득 가능한 최고 학점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학사제도 부문의 또 다른 공약인 ‘수강신청 지연제도와 마일리지 제도 도입’은 진행된 바가 없는 상황이다. 총학생회는 해당 공약이 수강신청 제도에 있어서 큰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또한 수강신청 지연제도의 경우 교내 서버관리에 대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공약 이행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총학생회는 ‘전공필수 과목 추가 개설’에 대해 전공필수 과목의 추가 개설이 아닌 교양필수 과목인 영어, 전공기초영어의 수강인원을 늘리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교직원 확충’ 항목에 있어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 요구 과정에서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연장선에 있는 국제교류실 교직원 확충을 통한 교환학생 시스템 개선에도 영향을 미쳐, 해당 공약의 이행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속적인 변화를 위한 학생회 운영 공약 제시

학생회 운영에 있어 △권리강화위원회 및 유학생위원회의 정착 △새내기 새로 배움터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내세워 이를 이행했다. 먼저 총학생회는 산하 특별위원회인 권리강화위원회와 유학생위원회 운영을 통해 학생회 관련 공약을 이행했다. 전대 총학생회가 학생회 정책의 불연속성을 해결하고 장기적인 정책들을 수립하고자 마련한 ‘구성원 권리강화 5개년 정책’을 권리강화위원회로 실현했다. 또한 유학생들의 권리 증진을 위해 간담회,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면서 유학생위원회의 정착에 힘썼다. 한편 새내기 새로 배움터(이하 새터)의 경우 학교 측의 갑작스러운 방침 변경으로 입학 전 진행이 불가능해져 일정 및 장소 확정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총학생회는 입학 후에 새터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학교 측과 일정을 조율했다. 

한편 ‘통합적인 접근을 통한 단과대학 및 독립학부, 총동아리연합회의 문제 해결’의 공약은 이행하지 못했다. 해당 공약은 본래 각 단과대학과 독립학부마다 ‘교육환경개선추진위원회’를 정착시켜 각 단과대학의 문제를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제시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회의체를 구성해도 실질적인 개회나 운영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에 해당 공약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미이행률 높은 복지 및 시설 개선 공약

총학생회는 학우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기숙사 문제 인식’과 ‘노후된 CCTV 교체’에 관한 공약을 이행했다. 기숙사와 관련한 공약의 경우 그 문제로 △통금시간 조정 △모든 기숙사의 생활환경을 지적했다. 이에 기숙사생들을 대상으로 기숙사 총 투표와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전반적인 기숙사의 문제를 파악했으며, 해당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오는 26일(화)에 이루어질 제4차 교학협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생활비 장학금 제도 △학교생활에 필요한 환경 개선 공약은 일부 진행했다. ‘학교환경개선’ 공약의 경우 세부 공약으로 제시된 ‘위생용품 자판기’는 미술종합강의동(U동)과 인문사회관(D동)에서 지폐와 카드의 사용이 가능한 멀티자판기로 교체되어 시범 운영 중이다. 그러나 또 다른 세부 공약인 △남자 화장실 가림막 설치 △제4공학관(T동) 쓰레기통 추가 배치는 공간 부족의 문제로 이행되지 못했다. 

한편 ‘생활비 장학금 제도’의 도입은 2019학년도 등심위에서 도입이 최종 합의됐으나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조명찬 총학생회장은 “교육부의 초과 장학금 수혜 제한 규정으로 인해 생활비 장학금 제도의 도입 및 시행이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올해 안에 해당 공약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총학생회가 제시한 △리모델링 계획 체계화 요구 △어도비 툴(Adobe Tool) 무료배포는 이뤄지지 못했다. 조명찬 총학생회장은 인문사회관(A동)의 리모델링이 지연되면서 이외 다른 건물의 리모델링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요구하기 어려웠다고 전했다. 그러나 남문관 재건축에 대한 확답과 건물 매입을 이뤄내면서 앞으로 좀 더 진전된 사안을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총학생회가 주력했던 어도비 툴 무료배포는 「어도비」 측과의 합의를 완료했다. 그러나 공약 이행시 특정 단과대학만이 이익을 얻는다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학교 측의 의견에 실현되지 못했다. 

제시된 인권 부문 공약 모두 이행해 

총학생회는 학우들의 인권향상을 위해 △인권 프로그램 진행 △거동이 불편한 장애 학우들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공약을 모두 이행했다. 총학생회는 성인권위원회와의 협업을 통해 △세계여성의 날 행사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 투어 △제1회 홍익인권영화제를 진행하는 등 인권 프로그램에 대한 공약을 이행했다. 그러나 인권 교과목 개설과 관련해서 새로운 교과목 개설이 아닌 기존의 과목을 개편하는 방향으로 대체 이행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장애 학우들의 편의시설 보장’을 위해 △정보통신센터(Q동) 앞 보행자 진입로 포장 △여학생휴게실 경사로 공사를 진행하여 장애 학우들의 편의성을 도모했다. 

구체적인 이행 방향 제시를 통한 해결 필요해

서울캠퍼스 제53대 총학생회 ‘라온-화’는 32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총학생회는 한 해 동안 학교 측으로부터 적립금을 통한 건물 매입과 제1기숙사 재건축 확답을 얻어내는 등 본교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온-화’가 학우들과 약속했던 공약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행된 공약보다 진행이 미진하거나 이행되지 못한 공약이 더 많은 상황이다. △학교의 법정부담금 미부담액, 학생들을 위해 사용 △교직원 확충과 같이 구체적인 이행 방법이 부재한 공약들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라온-화’가 내건 재무주권과 교육주권에 해당하는 공약의 경우 제52대 총학생회가 제시한 공약과 제54대 총학생회가 될 선본들이 제시한 공약과 일부 겹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곧 본교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본지가 총학생회의 공약을 점검한 바에 따르면 학생회 운영과 인권 부문에서는 이행도가 높지만, 이외 공약의 경우 구체적인 방법이 부재했으며, 그에 따른 이행률도 역시 저조했다. 특히 본교 서울캠퍼스의 경우 적립금 축적 등 단기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다수 존재한다. 앞으로도 총학생회는 더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행 방향을 수립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공약으로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