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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일이슈(ISSUE)?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국으로 확대

지난 8월 22일(토),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하루 확진자 수가 300명이 넘는 상황이 20일(목)부터 3일간 지속되었다. 이에 따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열어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직후 중대본은 수도권에 국한되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위 조치로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행위 금지 △노래연습장, PC방 등 12종의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고위험시설 외 공연장, 종교시설과 같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핵심 방역수칙 준수 등이 의무화되었다.

프로야구 경기에 관중 입장이 허용되는 등 안정세에 접어들던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일부 국민들의 방역수칙 미준수로 인해 다시 심각해졌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방역수칙을 지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답답하더라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를 지켜 다시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길 바랍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두고 정치권 논쟁…일단 당·정·청은 유보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됨에 따라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화두에 올랐다. 정부는 지난 4월 22일(수) 전국 2,171만 가구에게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1차 재난지원금은 지급 대상에 대한 정치권 논의 끝에 모든 가구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도입되었다. 하지만 2차 재난지원금지급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또다시 지원금 지급 대상 범위를 두고 논쟁이 발생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보편 지급 방식을 주장하며 선별 지급이 헌법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 대표는 2차 재난지원금이 저소득층 같은 생활이 어려운 이들에게 집중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래통합당 측도 재정 여력을 고려한 선별 지급 방식을 옹호하고 나섰다. 한편 당·정·청은 우선적으로 방역에 초점을 맞추고 이후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본 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1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올해 2분기 소비 지출이 전년 동분기 대비 2.7% 증가하며 내수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습니다. 다만 재난지원금은 국가 재정 상황에 큰 영향을 끼치는 민감한 문제이기에, 코로나19 상황과 국가 재정을 함께 고려하며 지급 대상이나 시기 등을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유튜버 ‘뒷광고’ 논란…‘구글 책임론’도 제기돼

최근 모 유튜버의 폭로로 유명 유튜버들의 ‘뒷광고’ 논란이 불거졌다. 뒷광고란 유튜버가 자신의 채널을 시청하는 이들에게 채널 속 영상이 광고임을 고지하지 않은 채 방송하는 형태를 뜻한다. 이번 논란으로 시청자들은 뒷광고를 저지른 유튜버들에게 심한 배신감을 느꼈다며, 해당 유튜버에게 해명이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뒷광고에 연루된 유튜버들은 사과 영상을 올리고 활동을 잠시 중단한 상태이다. 한편 운영 사업자로서 현 사태에 일부 책임이 있는 구글 측은 ‘유료 광고를 공개할 법적 의무를 이해하고 준수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고객센터 안내문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이다.

유튜브는 시청자와 유튜버 간 끈끈한 유대를 기반으로 많은 인기를 얻은 플랫폼입니다. 하지만 이번 뒷광고 논란으로 단단했던 유대관계가 훼손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유튜버들의 자정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유튜브 플랫폼 운영 사업자인 구글이 도의적·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는현재 모습은 비판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구글이 국내법상 이번 논란으로 처벌받지는 않지만, 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책임감을 바탕으로 엄격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길 기대합니다.

 

모리셔스 해안에서 화물선 좌초로 기름 유출 사고 발생

지난 7월 25일(토) 중국에서 브라질로 향하던 일본 화물선 ‘와카시오 호’가 모리셔스 해안에서 좌초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사고로 인해 선박에 있는 기름 탱크 중 하나가 파손되어 약 1,000톤가량의 원유가 흘러나와 모리셔스 해안을 오염시켰다. 사고 직후 주그노트 모리셔스 총리는 환경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사고 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지난 8월 15일(토) 좌초된 선체가 두 동강나면서 사고 수습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에 모리셔스 당국은 해당 선박의 잔해를 바닥에 가라앉히기로 했다. 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는 “선박의 잔해를 수장하는 것은 생물 다양성을 훼손시키고, 해양 오염을 일으킬 것이다”라며 비판했다. 한편 환경 전문가들은 이 사고로 인해 모리셔스의 산호들이 폐사 위기에 처했으며, 피해 복원에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기름 유출로 인해 해양 생태계는 물론이고 관광과 어업을 주요 산업으로 하는 모리셔스의 국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선박의 해운사와 관계자들은 사고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피해를 입은 해양 생태계와 모리셔스의 국민들이 하루빨리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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