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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령 하향젊은 유권자의 새바람이 불까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이 5월 9일(화)로 확정되었다. 본래 12월 말에 치뤄지던 대선이 앞당겨지며 대선제도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 투표권을 가지게 될 예정이었던 20세들이 대거 투표를 할 수 없게 되어 큰 파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기회로 삼아 선거연령을 하향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선거연령 하향의 필요성과 우려되는 부작용을 짚어보고 이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조기대선과 선거연령 하향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르면 만 19세에 이르지 못한 국민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기존의 대선에서도 나이는 20세이지만 대선일을 기준으로 아직 만 19세에 도달하지 못해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국민들이 존재해왔다. 그런데 이번 대선이 급격히 앞당겨지면서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인원이 더욱 늘어나 논란이 일었다. 5월 9일(화) 대선이 치러질 경우, 본래 이번 대선에서 투표권을 가질 예정이었던 5월 10일(수) 이후 태생의 98년생이 투표에 참가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라 대통령 선거는 현 대통령의 임기만료 약 70일 전에 치러진다. 그런데 이번 대선의 경우 투표일이 앞당겨졌으며, 투표 이후에도 여타 과정 없이 대선 승자가 곧바로 대통령직에 취임하게 되면서, 차기 20대 대선부터는 2월 말에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즉, 생일이 1,2월이 아닌 대부분의 20세는 투표를 할 수 없게 되고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청년들은 21세가 되어야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만 18세 청소년들은 빼앗긴 투표권을 되찾기 위해 선거연령 하향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1월 15일(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침묵시위를 벌이는 등 각지에서 이와 관련된 활동을 취하고 있다.

▲선거연령 하향을 둘러싼 첨예한 대립
  통계청에서 발표한 ‘만 18세 청소년 인구수’와 ‘청년층 평균 투표율’ 자료를 통해 계산해보면 선거 연령 하향시 새롭게 유권자로 들어오게 되는 만 18세 수는 약 60여만 명으로 추산된다. 지난 15대 대선에서 고작 39만 557표로 승부가 갈린 것을 감안할 때, 18세 청소년들의 투표 수는 선거의 결과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예상 탓에 선거연령 하향에 대한 의견 갈등도 더 치열해지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갤럽’이 총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월 11일(수)부터 1월 13일(금)까지 진행한 ‘선거연령 하향 조정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에 따르면 선거 하한 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에 찬성은 49%, 반대는 48%로 두 의견이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의견
  앞당겨진 이번 대선에 따라 선거연령 하향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졌지만 선거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단순히 조기대선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 헌법에 따라 우리나라는 만 18세부터 병역과 납세의 의무를 지며 혼인, 음주, 입대, 운전면허 취득, 심지어 9급 공무원 지원까지 허용하고 있다. 선거연령 하향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이처럼 만 18세에 이르면 대다수의 의무와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국가에서도 이들이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충분한 판단력을 갖추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유독 선거에 있어서만 그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세계적 흐름을 선거연령 하향의 근거로 들기도 한다. 실제로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국가 중 선거권 연령 기준이 만 19세인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으며 선거제도를 가진 약 230개국 가운데 93%가 선거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만 18세 청년들의 교육 수준 등을 고려하면 이들이 타국 청소년보다 상대적으로 판단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도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선거권 연령을 하향 조정해도 전혀 무리가 없다며 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을 주장한다.


반대의견
  물론 선거연령 하향에 대한 찬성의 목소리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선거연령 하향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한국의 특수성을 근거로 이에 반박한다. 18세 투표권을 인정하는 대부분의 국가 학제상, 18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시작하는 시기인 반면 우리나라에서 18세 청년의 경우 대부분이 아직 학생이라는 것이다. 아직 많은 면에서 타인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시기인만큼 정치적 판단을 내리는데 있어서도 남의 의견에 쉽게 흔들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반대측의 입장이다. 또한 그들은 만약 교사가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학생을 가르칠 경우, 피교육자라는 입장에 놓인 학생들은 교사의 정치적 의견에 따라 투표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우려한다. 교육공간이 정치적 주입의 공간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 또한 표현하고 있다. 실제로 자유한국당은 지난 2월 13일(월) 논평에서 “학교가 선거판으로 변하고 교실이 정치에 휩쓸려 학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라며 선거연령 하향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했다.

  대선이 머지않았다. 이번 대선이 전 대통령의 불명예스러운 퇴직에서 기인하였기에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신중히 믿을 수 있는 지도자를 선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올바른 지도자를 선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정하고 신중한, 폭넓은 유권자층이 필요하다.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판단으로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존재인지 고민해봐야 한다.

이수현 기자  ng1462@mail.hongi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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