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후 강제 전역한 변희수 전 하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아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변희수(23) 육군 하사가 3일(수) 오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육군 하사로 군 복무 중이던 변 전 하사는 2019년 11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했다. 그는 군에서 계속 복무하기를 희망했으나, 군은 변 전 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작년 1월 강제 전역 조치했다. 이후 변 전 하사는 “다시 심사해달라”라며 지난해 2월 육군본부에 인사 소청을 제기했으나 육군은 “전역 처분은 적법하게 이뤄졌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희수 하사의 죽음은 그를 지지하던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죽음을 통해 사회에 뿌리박혀 있던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故 변희수 전 하사의 명복을 빌며, 사회의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길 바랍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정계 진출할까

지난 4일(목) 대검찰청 청사 현관 앞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 의사를 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 1시간 뒤 사의를 수용하며 윤 총장은 임기를 4개월 남기고 검찰총장직을 내려놓게 됐다. 윤 전 총장이 최근 민주당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 입법에 강력히 반대해왔기 때문에, 일부는 여권이 주장하는 검찰개혁이 그가 사의를 표한 이유라고 추측한다. 윤 전 총장이 사의를 표할 당시 “지금까지 해왔듯이 앞으로도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는 발언을 두고, 그의 다음 발걸음이 정계로 향해있다는 추측이 있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은 아직 공식적으로 정계 진출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추후 행보를 두고 관심이 뜨겁습니다. 윤 전 총장이 지난 3일(수)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했을 당시 ‘정계에 진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간 윤 전 총장의 발언으로 미루어 보아 그가 정계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 주된 입장입니다. 과연 윤석열 전 총장이 정계에 진출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중대범죄수사청: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 수사 및 공소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범한 범죄의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

韓 유학생, 불법촬영 혐의로 英 언론서 신상공개돼

지난 3월 1일(월), 영국 언론에 한 한국인의 신상이 공개됐다. 그는 맨체스터 대학에 재학 중인 21살 한국인 유학생 김 씨로, 여성들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맨체스터 형사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019년 11월 김 씨가 학교 내 샤워실에 불법촬영 목적으로 설치해둔 핸드폰이 한 여학생에 의해 발견되면서 그의 범행이 드러났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최소 24명의 피해자의 사진과 영상이 발견됐고 핸드폰 속 사진과 영상을 토대로 피해자 4명의 신원을 파악했다. 피해자들은 큰 충격을 받아 트라우마를 겪고 있으며, 피해자 중에 김 씨의 지인도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한 피해자는 성명을 내며 “사건 후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데 문제가 생겼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한편 영국 재판부는 그의 행동을 지역 사회가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실형 대신 △성범죄 재발 방지 프로그램 이수 △사회봉사 36개월 △무급 노동 220시간 △5년간 성범죄자 신원공개를 명령했다.

현지 언론은 재판 결과와 함께 김 씨의 실명과 나이를 공개했고 김 씨의 얼굴이 나온 사진을 보도했습니다. 반면 한국 언론은 김 씨의 신상을 모두 가린 채 사건을 보도해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범죄자의 인권보다 국민의 알 권리를 중요시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범죄자의 인권을 과도하게 보호하고 있지 않은지 다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LH 직원 투기 의혹, 국민 공분 사

지난 3월 2일(화), 정부가 3기 신도시로 선정한 광명·시흥지구의 토지 약 7천 평을 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4명이 100억 원대의 돈을 들여 사전에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관련 정황이 드러나며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경찰은 9일(화) LH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투기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투기 의심자로 지목된 LH 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이 차명거래가 아닌 실명거래를 통해 정상적으로 거래했기에 투기가 분명해져도 현행법상 솜방망이 처벌로 끝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들을 강력히 응징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누구보다 청렴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국가의 정보를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해 많은 국민들이 분노와 허탈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가 중대함을 인지하고 확실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