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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장 후보에게 서울을 듣다2021년 서울 시장 재보궐선거 공약 Q&A

2021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후보자들은 서울 시민의 표심을 사로잡기 위해 여느 때보다 치열한 유세를 펼치고 있다. 본지 1297호 <시사파수꾼>에서 다뤘던 청년 관련 정책을 넘어, 이번 기사에서는 박영선, 오세훈 후보의 주요 공약을 △청년 및 일자리 △도시 및 주거 △복지 및 여성으로 나눠 소개하고자 한다. 취재는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 내 서울시장 보궐선거 특별기획위원회에서 이루어졌다.

 

 

 

“합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먼저 “합니다, 박영선”을 내세운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후보(이하 박 후보)를 만나봤다. 박 후보는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제 17대~20대 국회의원 및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역임했다. 또한 박 후보는 헌정사상 첫 여성 원내대표와 첫 여성 법사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청년 및 일자리>

 

Q. 주 4.5일제를 확립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전했다. 주 4.5일제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과 어떤 관련이 있고, 주 4.5일제를 실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

A. 주 4.5일제는 일과 생활의 균형인 ‘워라밸’ 시대에 일자리를 나누는 정책이자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법이다. 특히 서울시 산하기관은 교통 및 안전 업무가 중심이라 노동 강도가 센 야간 업무나 교대 근무가 필수적이라 워라밸을 지키기 어렵다. 안전을 담당하는 서울시 산하기관부터 주 4.5일제를 시작해 사회 전체로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 19~29세 청년에게 ‘기본자산’으로 최대 5,000만원 무이자 대출을 시행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해당 공약이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다. 또한 ‘기본소득’이 아닌 ‘기본자산’의 개념을 사용한 이유가 궁금하다.

A. 해당 정책을 통해 창업 단계에서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어주고자 한다. 30~40세까지 원금을 갚으면 이자는 서울시에서 부담하며, 서울시의 재산에는 큰 부담이 없다. 또한 기본소득보다는 기본자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기본소득은 필요한 정책이지만, 서울시 예산의 10분의 1을 매년 기본소득 예산으로 쓰는 것이 얼마나 재투자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Q. 국회가 세종시로 이전해 의원회관을 청년창업주거지로, 소통관을 창업 허브로 탈바꿈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법이 궁금하다.

A. 국회부지를 청년창업의 허브로 조성해 ‘21분 도시’의 핵심 전진기지로 삼을 계획이다. 국회의사당 본관 건물에 세계적인 콘서트홀과 글로벌 컨벤션센터를 조성할 것이다. 또한 의원회관과 국회 소통관은 청년창업주거지, 벤처창업혁신허브, 아이디어거래소, 데이터거래소 등으로 만들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반짝이는 기술과 아이디어가 상시적으로 등록, 공유(나눔), 거래(경매), 투자되도록 지원하겠다.

 

<도시 및 주거>

Q. ‘5년간 공공주택 30만 호 공급’이라는 공약을 내세웠으며,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공공주택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어떠한 방식으로 청년주택을 공급할 계획인지 궁금하다. 또한 현재 서울 청년 가구 중 29만 가구(11.3%)가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다. 대학생·청년 주거의 질 상승을 위해 새로운 주거 공간 확대 외의 기존의 주거 공간에 대한 해결책이 있는지 궁금하다.

A. 청년, 1~2인 가구와 여성안심주거를 위해 서울주택토지공사(SH)의 맞춤형 주택공급정책인 청신호 아파트 개념으로 △토지임대부 35,000호 △지분적립형 35,000호 △공공임대 95,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역세권이나 21개 혁신 성장 클러스터 중심으로 업무와 주거공간을 결합한 맞춤형 주택을 공급해 이동성과 생활 편의성을 높이도록 하겠다. 소위 *‘지옥고’라고 하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한 청년층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공공기여금 △공공자금 △사회투자기금 등으로 서울주택도시기금을 조성해 열악한 주거환경과 임대주택의 품질을 개선하고 사각지대 없는 서울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Q. 도심 내 **열섬현상 해소와 친환경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직정원을 만드는 공약을 내세웠다. 국내와 해외 모두 뚜렷한 성공사례가 없음에도 기존의 녹지 활성화가 아닌 수직정원을 공약으로 택한 이유가 궁금하다.

A. 이탈리아 밀라노에 2014년 완공된 수직숲 도시(Bosco Vertical)는 △공기정화 △냉난방 에너지 절약 △소음 저감 △생물다양성 증진 등 많은 효과를 증명했으며, 현재도 원활히 운영되고 있다. 또한 워싱턴DC 옆 버지니아에 들어설 예정인 아마존 제 2본사는 사계절이 뚜렷한 서울과 기후가 비슷한 곳이다. 현재 수직정원도시는 여러 버전을 검토하고 있으며, 중·소규모 버전 수직정원은 클러스터링(clustering)을 통해 효과를 높여 경제성과 효용성 모두 충족할 계획이다.

 

<복지 및 여성>

Q. 전통시장을 디지털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년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반인 대비 저소득층, 장애인, 농어민, 고령층은 4대 정보취약계층에 해당되며, 특히 고령층의 경우 64.3%로 가장 낮은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보였다. 전통시장의 소상공인들은 대부분 연령대가 많아 온라인 진출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이 궁금하다.

A. 청년 디지털 지원단을 만들어 온라인 진출에 어려움이 있는 전통시장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디지털화를 지원하고자 한다. 청년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전통시장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온라인 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바탕으로 구독경제를 활성화한다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안정적인 경영과 매출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Q.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제로페이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에 비해 이용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새로 도입하는 KS서울디지털화폐 역시 실효성이 저조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디지털 화폐의 이용률을 높일 예정인지 궁금하다.

A. 서울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힌 재난 위로금을 블록체인 기반 KS서울 디지털 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때 재난위로금 지급은 방역과 상충하지 않도록 하며, 새로운 결제시스템을 도입하여 발생할 시행착오를 감안해 사용기간을 6개월로 정했다. 재난위로금은 결국 서울시민의 세금이다. 이를 시민들에게 돌려주며 블록체인과 프로토콜 경제의 허브로 만드는 마중물로 쓴다면 재투자 효과가 발생함과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위로금의 유통을 분석할 수 있어 행정과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된다. 더불어 미래 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Q. 서울시와 산하 공공기관의 공공구매 금액 중 일정 부분을 여성대표 기업에 할당하는 ‘여성기업 의무구매 비율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공약 시행 방안이 궁금하다.

A. 아직도 우리나라 사회는 여성들에게 많은 유리천장이 존재한다. 현행법에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우선 구매제도가 있는데, 이를 기반으로 서울시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 여성기업 의무 구매비율 제도를 확대해 여성창업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다. 또한 여성들의 ‘경력단절 후 재취업 지원’을 ‘경력단절 예방’로 만들어 성별 차별 없는 일터를 만들 것이다.

 

 

“첫날부터 능숙하게”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다음으로 “첫날부터 능숙하게”를 내세운 국민의힘 서울특별시장 후보인 오세훈 후보를 만나봤다. 오 후보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 활동을 하였으며, 한나라당 소속으로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을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이후 2006년 서울특별시장 선거에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출마해 당선되어 제33·34대 서울특별시장을 지낸 바 있다.

 

<청년 및 일자리>

Q.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미래형 산업 인재 양성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첨단기업, 실리콘밸리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커리큘럼과 프로그램을 구성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청년 취업사관학교 신설을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청년 취업사관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궁금하다.

A. 코로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올해 내에 온라인 프로그램을 먼저 시작하고, 오프라인 프로그램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온라인은 별도의 입학 방법 없이 간단한 회원 가입만으로 취업 관련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생각하고 있다. 오프라인으로 규모를 확대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할 것이므로, 내년 이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다.

 

Q. 현재 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을 위해 청년내일 채움공제, 소득세 감면지원, 청년동행카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정책과 본인 공약의 차별성은 무엇인가?

A. 경제적 지원은 일회성이지만 공부해서 취득한 것은 평생 간다는 말이 있다. 경제적 지원과 병행하여 돈을 벌고, 자산을 형성하고,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정보 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 영테크’라는 공약을 발표했는데, 이것은 청년들에게 체계적인 자산형성 방법을 가르쳐주는 서비스다. 서울 영테크를 통해 청년들을 위해 올바른 재테크 지식을 제공하여 자산형성을 돕겠다. 또한, ‘청년 몽땅 정보통’의 경우 주거 및 창업지원 등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단순히 청년이 지원사업을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활용하여 시스템이 알아서 지원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Q. 청년들의 자산형성 컨설팅 프로그램 ‘서울 영테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무료(혹은 저가)로 제공되면 참여자가 많을 것이라 예상된다. 청년들의 수요에 대처 가능할지, 21년 12개로 계획된 서울 청년센터만으로 감당 가능한지 궁금하다.

A. ‘서울 영테크’로 청년들의 자산형성 컨설팅을 위한 온·오프라인 통합 플랫폼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 시스템을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체계적으로 활용한다면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양질의 전문 컨설팅 제공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서울청년센터를 구별 1개소 목표로 점차 확대하여 오프라인 플랫폼에 대한 접근성도 높일 계획이다.

 

<도시 및 주거>

Q.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서울시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만 19~39세) 1인 가구에 월 20만 원을 10개월간 지원하고, 대상도 연간 5천 명에서 5만 명으로 10배 확대하겠다 말한 바 있다. 외에도 기존의 청년매입임대사업도 연간 1000호에서 2000호로 확대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는데,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궁금하다.

A. 현재 서울시 만 19~39세 이하의 중위소득 120%(약 204만 원,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월급 약 212만 원에 못 미치는 수준) 이하 청년 1인 가구 5,000명에 대해 최대 10개월 간 월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수혜대상이 적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 수혜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수혜대상을 5만 명으로 확대 시 연간 1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된다. 이는 미래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서울시 재정 여력 상 충분히 감내할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매입임대사업도 규모를 확대하고, 수혜대상을 대학생으로 한정한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Q. ‘상생주택’과 ‘모아주택’처럼 민간의 참여가 전제되는 주택 공약의 경우, 토지소유주에게 임대료를 지급하고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민간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소유주 입장에서는 아무리 여럿 인센티브가 주어진다고 한들 정부 기관이 주도하는 공공사업에 토지이용권을 선뜻 건네기 어려울 것 같다. 구체적인 계획안이 궁금하다.

A. ‘상생주택’은 민간토지임차형 공공주택제도이다. 민간토지임차형 공공주택이란 민간의 토지를 빌려 주택을 건설하고 국민에게 공급하는 제도이다. 이미 강남, 마곡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이 방식으로 공급된 아파트들의 사례가 있다. 분양가격에서 토지 부분이 제외된 만큼 낮은 가격으로 주택공급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토지소유주의 경우 수십 년에 걸쳐 임대료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최근 공시지가 인상 등으로 막대한 세금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세제 혜택 등이 수반된다면 소유주 입장에서도 큰 장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복지 및 여성>

Q. ‘서울시민 안심소득 제도’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실제 ‘소득’의 규모를 갖춘 정책이라고 알고 있다. 현재 재난지원금을 포함하여 각종 지원금이 지급되는 대상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지원금에서 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형평성’은 어떻게 보장할 계획인지 궁금하다.

A. 최근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과 기본소득 지급은 경제적 차이를 감안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똑같은 돈을 나눠주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민 안심소득 제도’는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가구 기준 연 6000만 원) 가구를 대상으로 중위소득에 미달하는 금액의 50%를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해 소득 양극화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는 어려울수록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함으로써 사회 형평성과 복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Q. 오 후보가 제시한 공약 대부분이 여성 안전이나 직관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했을 뿐, 성평등 조직 문화 마련 등 근본적인 젠더 이슈에 대한 비전 제시는 미흡한 편이라는 일각의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A. 관련 공약이 아직 미발표되어 그런 것 같다. 시장에 당선된다면, 성 역할 고정관념에 기반한 업무 관행부터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심기노동’을 여성 하급자에게 떠맡기는 성차별적 조직 문화부터 반드시 없애도록 하겠다. 또한 앞으로는 여성들이 불합리한 이유로 기존의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안과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지옥고: 지하, 옥탑방, 고시원을 의미하는 단어. 주거빈곤가구를 뜻한다.

** 열섬현상: 도시의 기온이 교외보다 높아지는 현상

 

김효빈 기자(khbbh2511@mail.hongik.ac.kr)

문수현 기자(harumoon20@mail.hongi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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