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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길” 

법과대학 강준하 교수,  ‘국가대표’ 조정위원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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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법과대학 강준하 교수가 국제투자분쟁센터(ICSID) 조정위원(Conciliator)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6년으로 2021년 5월 20일(목)부터 2027년 5월 20일(목)까지 조정위원직을 맡는다. ICSID는 세계은행(World Bank) 산하의 중재기관으로, 외국인 투자자와 투자유치국 간에 투자로부터 발생한 법률상의 분쟁을 조정 또는 중재한다. 조정위원은 투자를 유치한 국가와 투자자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을 해결하는 일종의 재판관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 국적인 ICSID 위원은 조정위원 4명, 중재위원 4명으로 총 8명이다. ICSID 위원 선출 과정은 ICSID에서 대한민국 정부(법무부)에 위원 위촉을 요청하면서부터 시작된다. 법무부가 국내 전문가 중 적임자를 선출해 ICSID에 명단을 보내고, ICSID가 추천인들을 최종 추인하면 정식 위원으로 선정된다.

강준하 교수는 “ICSID 위원은 국제통상과 투자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전문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영예롭게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깊은 책임감도 느낀다. 분쟁에 조정위원으로 참여하게 되면 최대한 공정하고 엄격하게 판정을 내릴 것이다. 한편으로는 본교 학생들에게 국제법을 가르치는 데 있어 조정위원 경험이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선출 소감을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국제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문제전문가가 필요하다”라며 “국제기구에 진출하거나 국제문제 전문가가 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전문가가 될 수 있으니 관심 있는 학생들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도전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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