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드 코로나’ 전환 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기약 없는 확산세에 ‘위드 코로나(with corona)’로의 전환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위드 코로나란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을 기대하는 것보다 치명률을 낮추는 새로운 방역체계를 도입해 코로나19와의 공존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역 당국의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국민의 70%가 위드 코로나에 찬성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6일(목) 더불어민주당은 ‘위드 코로나 태스크포스(이하 TF)’ 첫 회의를 열었다. TF는 10월말 거리두기 완화 등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은 ‘국민 70%, 성인 80%, 고령층 90% 접종 완료’ 목표를 달성할 경우 단계적 일상 회복에 가까운 방역 조치 전환을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영국과 싱가포르, 프랑스, 덴마크 등 이미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나라들이 다수 존재한다.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추석 연휴 동안 늘어난 인구 이동과 코로나19의 확산세를 고려하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미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나라들의 선례를 연구하고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낸다면 안전하게 우리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공동부유를 향한 중국의 규제 돌풍

중국 정부가 ‘공동부유(共同富裕·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자)’를 내세우며 정치계, 경제계 등에 규제의 손을 뻗고 있다. 대기업 규제에 이어 게임 시간 규제, 사교육 금지와 같은 규제가 계속됐다. 최근 시진핑(習近平, 1953~) 국가주석의 집권 후 이례적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규제도 이어졌다. 중국 언론은 중국의 기업규제를 ‘홍색 규제’, 문화 규제는 ‘홍색 정풍운동’이라고 부른다. 정풍운동은 1940년대 중국공산당이 잘못된 풍조를 바로잡는다며 펼친 정치‧문화 운동으로, 시진핑 주석이 이를 계승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경제·사회 시스템을 제시함과 동시에 장기집권을 공고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근 중국 정부는 연예인뿐만 아니라 팬덤(Fandom) 문화까지도 규제에 나서고 있다. 방탄소년단(BTS) 등 21개 한국 연예인 팬 계정에 대해서도 30일 정지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중국의 강력한 규제가 우리나라의 경제와 문화산업에 끼칠 영향이 우려됩니다. 빈부격차를 해소하려 한다는 점에서 공동부유는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극단적인 통제는 결국 경제·문화·교육 분야의 쇠퇴라는 부작용을 낳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공동부유가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것인지,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일 뿐인지 다시금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올해 수시 수도권 대학 쏠림 현상 작년보다 심해져

2022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지난 10일(금)부터 시작됐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응시인원이 늘었음에도 수도권 대학의 수시모집 인원은 줄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6일(월) 발표한 ‘2022학년도 수능 응시 원서접수 결과’에 따르면 수능 응시인원은 지난해보다 3.3% 증가했지만, 수시모집 비율은 약 1% 감소했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 소재 대학의 수시모집 인원이 줄었다. 이로 인해 수도권 소재 대학 수시모집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높아져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의 수시 경쟁률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도권 대학 쏠림 현상과 비수도권 대학 수시모집 인원 증가로 인해 비수도권 대학 수시모집 경쟁률은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령인구감소와 대학 선호도 등으로 수도권 대학 쏠림 현상이 지속된다면, 비수도권 대학은 정원미달로 골머리를 앓을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해결되지 않으면, ‘교육 빈익빈 부익부’가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가 중요한 현재, 대학은 교육 수준을 향상하고, 정부는 양극화 현상을 해결할 정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내년 3월 대선 앞두고 정치계의 정치 공작 심화돼

2022년 3월 9일(수)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차기 대통령 후보와 정치인들의 정치 공작이 화두에 올랐다. 지난 9월 2일(목) 전 검찰총장이자 차기 대선 후보 윤석열이 제21대 총선 직전,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에게 지시해 여권 인사들의 실명이 적힌 고발장을 야당 후보자에게 두 차례 전달했다는 ‘고발사주 의혹’이 보도됐다. 이에 윤 전 총장 측은 ‘사실무근’임을 주장하며 보도 제보자인 전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조성은과 박지원 국정원장이 공모해 꾸며낸 정치 공작이라는 반박을 내놓았다. 윤 전 총장은 조 씨가 박 국정원장의 측근이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국정원장이 야당 유력주자를 제거하기 위해 대선에 개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정치 공작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박 원장과 조 씨를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고발 사주 의혹은 현재 공수처와 대검,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수사 진행 중이며 지난 22일(수) 제보자 조씨가 제출한 자료의 포렌식 절차를 마무리했다.

정치 공작 의혹은 매 선거마다 화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청렴한 정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가가 정치 공작을 꾸미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나라와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할 의무를 지닌 정치인들이 서로 간의 경쟁이 아닌 지혜로운 정치 공약으로 민중의 마음을 사로잡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