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품귀  대란, 급한 불은 껐지만

지난달 15일(금), 중국이 요소 수출 제한에 나서자 이달 초부터 우리나라에 요소수 품귀 대란이 일어났다. ‘요소수’란 차량에 연료와 별도로 주입하는 촉매제로, 경유 차량의 배기가스 저감 장치(SCR)에 사용된다. 화물차, 버스, 구급차 등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유 차량의 경우 요소수가 떨어지면 시동이 걸리지 않아 물류 대란이 일어날 수 있고 대중교통과 같은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 중국은 호주와의 무역 분쟁으로 요소의 원료인 석탄이 부족해져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이 때문에 요소의 97%를 중국에 의존하던 우리나라가 직격탄을 맞게 됐다. 이에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에서 요소 18,700톤을 확보했고, 빠르게 요소수를 생산해 100여 개 거점 주유소와 이외 주유소에 요소수를 공급하고 있다.

중국의 요소 수출 규제에 따른 요소수 품귀 대란이 일어나고 약 2주 후에야 긴급 물량 확보가 됐습니다. 세계 주요국 중 중국에 요소 의존도가 큰 우리나라가 유독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외에 의존도가 높은 자원에 대해 대안을 마련하고 자원 수급의 문제에 경각심을 키워야겠습니다.

글래스고 기후 조약 채택, 탈석탄이 아닌 ‘석탄 감축’으로 합의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세계 각국이 기후위기에 대응해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고소득국가는 2025년까지 기후변화 적응 기금을 두 배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또한, 지구 온도 상승 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내년에 재검하기로 했다. 각국은 이산화탄소 배출 주요 원인인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도록 하겠다는 문구를 조약에 추가했다. COP 합의문에 석탄과 화석연료가 언급된 것은 처음이나 중국과 인도 등 개발국가들이 탈석탄 기조에 끝까지 저항해 문구가 석탄 감축으로 완화됐다. 따라서 내년에 각국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1.5도에 맞게 다시 제출하기로 했다. 현재 목표대로라면 브레이크스루 기후연구소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 지구 온도 상승 폭이 2.3도에 달할 전망이다. 

세계 각국의 14일간의 회의를 통해 지구의 수명이 수년 뒤로 미뤄졌습니다. 하지만 탈석탄 등 주요 내용이 제외됐고, 1.5도 제한과 부합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기후위기를 완전히 막아내기엔 역부족입니다. 미래 세대에게 평화로운 지구를 물려주려면 석탄을 점진적으로 감축해야 할 것입니다. 

종전선언 논의, 한반도의 평화로 이어질 것인가

지난 17일(현지시간) 미 국무부에서 개최된 한ㆍ미ㆍ일 외교차관 협의회에서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남북미(중)이 모여 종전선언을 제안한 이후 처음으로 미국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낸 것이다. 종전선언은 전쟁을 종료시켜 교전 당사국이 상호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인데, 북한을 비핵화 협상장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는 기대도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키고, 남북관계 발전으로 이어가는 데 의미있는 중요한 조치”라며 종전선언이 평화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셔먼 부장관은 종전선언 논의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또한 한·미 간 논의와는 별개로 종전선언이 성과를 거두려면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는 점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종전선언이 한미 합의로 이어진 것은 긍정적이지만 아직은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북한과 대화의 장이 마련되어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종전선언이 보여주기식 행보가 아니라 계속된 북한과의 갈등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미래를 열 첫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이든-시진핑 첫 정상회담, 안보 및 경제 분야의 쟁점마다 뚜렷한 온도 차 보여 

지난 16일(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임기 후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화상 회의로 이뤄진 이번 회담은 안보 및 경제 분야의 쟁점마다 양국 간 뚜렷한 온도 차이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충돌 방지’와 ‘협력’에 대한 두 정상의 의지와 달리, 대만 독립과 홍콩 주권 문제 등 세부 쟁점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자 논의는 평행선을 달리며 쟁점의 장기화를 예고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국제유가 안정을 위한 중국의 전략 비축유 방출을 요구한 것에 대해 중국 측 관계자는 17일(수),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의 인터뷰에서 “양측 모두에게 긴급한 에너지 공급을 두 나라 간 경제협력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명확한 입장을 드러내지 않았다. 

미국과 중국의 이번 협상 테이블에 주요 안건으로 안보 및 경제 분야의 쟁점들이 하나 둘 다뤄지고 있는 한편, 대만 독립과 홍콩 주권과 관련한 첨예한 사항으로 논의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국에서 한반도와 자국의 역할론이 부상할 전망입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할 우리 정부로서는 현 상황을 적절히 활용해 발언권을 키워나가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