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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로나와 백신패스에 대한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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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BS 뉴스
▲출처: SBS 뉴스

 

작년 8월 국립국어원은 ‘위드코로나 시대’를 대체할 우리말로 ‘코로나 일상’을 선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일상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하며 생활해야 하는 시기라는 의미이다. 그만큼 코로나19는 일상에 변화를 가져온 것을 넘어 일상 그 자체가 되었고, 코로나와의 공존, 즉 위드코로나를 선택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위드코로나는 코로나19에 지친 사람들이 선택한 해결책으로 등장했지만, 시행되고 있는 지금까지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최근 정부가 도입한 위드코로나 1단계가 백신패스를 수반하면서 백신 미접종이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도 커지고 있다. 코로나19와의 공존을 선택한 지금. 위드코로나와 백신패스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보고,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지 정의가 필요한 때이다.

 

빼앗긴 일상을 찾아, 위드코로나

위드코로나는 ‘함께’를 의미하는 ‘with’와 ‘코로나19’의 합성어로, 코로나19와 일상을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드코로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아예 하지 않는다는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 정부는 공식적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이라고 부른다. 이달부터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의 거리두기 개편의 기본 방향은 기존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전방위적, 보편적 규제에서 벗어나, 예방접종률을 제고하고 취약계층 전파 차단에 주력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백신접종 완료가 하루빨리 우선되어야 안전한 위드코로나가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역조치는 3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완화하는데, ◇생업시설(다중이용시설) ◇대규모 행사 ◇사적모임 순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백신패스에 대한 엇갈린 반응

백신패스는 접종 완료자 및 일부 예외자만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허용하는 방역패스 개념의 접종증명·음성확인제다. 접종 완료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을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적용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과 경마·경륜·경정·카지노업장과 같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로, 유흥시설의 경우는 접종 완료자만 출입할 수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1차 개편에서는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및 감염취약시설에 백신패스가 사용되며, 추후 2차 개편 시 100인 이상 대규모 행사·집회에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의 위드코로나는 백신패스의 도입을 수반한다. 하지만 백신패스가 ‘백신을 강제접종시키는 정책’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다. 위드코로나 1차 개편에 따라 앞서 언급한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 출입, 병원 면회 등을 금지하는 것은 미접종자를 차별하고 배제시키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한편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을 설득할 방안도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역당국은 건강상 백신 접종을 못한 경우는 의사 소견서로 백신패스를 받을 수 있다고 권고했지만, 두통, 알레르기,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 등은 백신패스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기 때문에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는 미접종자들이 존재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1000만 명이 넘는 백신 미접종자들이 있다. 

백신패스를 도입해서라도 전면적인 백신접종을 시행해 위드코로나까지 이끌어가게 된 현실적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급속히 확산되는 변이바이러스 때문이다.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고 전 세계적으로 접종이 시작되면서 집단 면역과 코로나 종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우려 변이(Variant of Concern)’ 중 하나인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희망은 수그러들었다. 델타 변이는 다른 변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과 감염성이 높지만 기존 코로나19와 증상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의 착각을 낳는 경우가 많았다. 델타 변이 감염자는 기존 코로나19 감염자보다 체내 바이러스 양이 더 많아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될 수 있다. 여기에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욱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에 이어, 백신 효과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알려진 람다 변이 등 잇따른 변이 바이러스의 출연은 코로나19 종식보다는 공존이 대두되는 배경이 되었다. 

다음으로 돌파 감염 추정 사례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돌파 감염은 정해진 백신 접종 횟수를 마치고 2주간의 항체 생성 기간이 지난 후에도 다시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경우이다. 이는 기존 백신을 우회하는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백신 최종 접종자가 새로운 감염에 노출됐을 때 발생한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노년층에게 도입된 ‘부스터샷’이 돌파감염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떠올랐다.

 

하나둘 위드코로나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

올해 8월 들어 영국을 필두로 싱가포르, 프랑스, 독일, 덴마크 등 주요 국가에서 위드코로나 정책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영국은 지난 7월 봉쇄 조치 전면해제를 발표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등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했다. 영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가장 먼저 시작했지만 백신 접종률은 69% 미만으로 뒤처진 상황이다. 또한 위드코로나를 선언한 후 지금도 하루 확진자 수가 3~4만명에 육박해 전문가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싱가포르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사적모임 인원 제한 등의 규제를 유지하면서 위드코로나를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초반에는 엄격한 규제를 했지만 지난 6월 “코로나19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19와 함께 생활해야 한다”며 위드코로나를 선언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영업시간 제한은 그대로 유지하며 방역 수준을 차근차근 낮췄기에 조심스러운 위드코로나를 시행한 것이다. 하지만 백신 접종 완료율이 80%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19의 여파를 회복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인가

우리나라를 포함해 위드코로나를 시행한 국가에서는 코로나19가 무너뜨린 일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위드코로나를 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코로나19의 여파는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가혹한 결과를 낳았다. 아동들이 학교에 가지 못해 끼니를 거르는 경우가 많아져, 굿네이버스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하루에 한 끼 이상을 거르는 결식아동 비중이 2018년 50%에서 코로나19 유행 이후에는 약 64%로 대폭 증가했다. 무료 급식소도 문을 닫아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많아졌기에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미이다. 사각지대 속에서 기초생활수급자도 늘어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자영업에 종사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코로나19 이전보다 4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전에 가지고 있던 집단 면역의 기대는 실현하기 힘들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집단 면역은 대부분의 사람이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을 가지게 되면, 감염병이 퍼지는 속도가 느려질 것이라는 의미인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집단 면역이 한층 어려워졌다. 코로나19 상황이 근 2년동안 지속되면서 국민들의 생활이 너무 어려워진 만큼 경제를 위해서 위드코로나는 불가피한 선택이기도 하다. 국가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식당·술집 판매액 지수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이후로 가장 낮았다. 많은 소상공인들과 자영업 종사자들, 서비스업, 관광업 종사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큰 타격을 받고 있다. 경제회복을 위해서 위드코로나는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이다.

 

성급한 결정은 더 큰 피해를 낳으리라는 우려도...

한편 매일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의료 체계가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현재 입원 병상이나 중환자실 60~70%가 사용되고 있는데, 환자가 갑자기 폭증하면 의료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료체계를 우선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시선이 보인다. 위드코로나 시행 이후에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며 병상 확보가 매우 어려워졌다. 또한 수도권의 중증환자 전담병상 10개 가운데 3개가 이미 코로나19에서 회복된 기저질환자로 채워져 있어 병상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들을 낮은 준중증 전담병상이나 일반 중환자실 등으로 옮길 수 있도록 대책을 취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정부의 대책이 없어 의료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사람들의 긴장감이 낮아지고 위드코로나에 대한 오해가 확산돼 변이 바이러스가 창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앞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곧바로 대유행이 시작되는 흐름이 반복된 바 있다. 때문에 규제를 없애는 분위기가 생기면 국민들의 긴장감이 낮아지는 건 시간문제일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현명한 시행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때

아직까지도 위드코로나로 방역 시스템을 전환한 나라에서 백신 접종률이 높아도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위드코로나를 도입하는 것이 다른 국가와 같은 피해사례를 낳는 것이 아닌가 우려의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다. 현 상황에서는 방역 규제를 차근차근 낮추는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고 있지만, 정부의 계획과는 다르게 확진자는 감소 추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위드코로나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방역패스에 대한 오해로 확진자가 더 발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외친다. 위드코로나 시행은 일상의 회복이라는 자유를 안겨주었지만 전면적인 자유는 아니다. 오히려 훨씬 큰 책임이 수반되는 자유이기 때문에 방역수칙에 맞는 생활을 습관화해 일상으로 만들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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