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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일이슈(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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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우크라이나 전면전 개시
지난 2월 24일(목)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면전을 개시했다. 새벽 5시쯤 벨라루스와 크림반도를 넘어서 러시아군의 공격이 시작됐고 우크라이나 전역에는 계엄령이 발동됐다. 이번 전쟁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동진 정책을 등에 업고 우크라이나가 NATO에 가입하려는 움직임과, 이를 막고 우크라이나를 자국 영향력 아래 두려는 러시아의 갈등 때문에 발발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를 비판하며 러시아에 대한 전면적인 제재를 경고하고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에 동참하겠다고 밝히며 교민 대피 등 대응책 논의에 들어갔다. 또한 사태가 길어질 경우를 대비해 우리 경제와 기업보호에 열을 올릴 것이며 군사적인 지원은 검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2008년 조지아를 무력으로 진압해 굴복시키고 2014년엔 크림반도를 공격해 강제 합병을 진행했습니다. 역사적인 흐름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이 갑작스럽다고 말할 수 없지만, 무력의 사용으로 아이와 노인 가릴 것 없이 손에 총을 들게 만드는 전쟁은 수많은 사람을 희생시키며 전 세계를 불안과 두려움에 몰아넣습니다. 부디 많은 희생자가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일주일을 앞둔 제20대 대통령 선거
오는 3월 9일(수)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제20대 대통령 선거(이하 대선)가 실시된다. 대선에 등록한 후보는 총 14명으로 2월 15일(화)부터 3월 8일(화)까지 선거 운동을 펼칠 수 있다. 주요 대선 후보인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는 25일(수) 기준 두 차례의 토론회에 참석했고 3월 2일(수)에 마지막 토론회가 방송될 예정이다. 대선 후보들의 청년 정책 공약에도 관심과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주요 대선 후보인 윤석열 후보의 청년 공약을 비판하는 대자보가 9개 대학 내에 붙었으며 이재명 후보의 청년 기본 소득 공약을 포퓰리즘 공약이라 칭하는 비판적 시각도 많다. 선거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확진되었거나 격리된 유권자의 경우 오는 3월 8일(수)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 사이로 투표 시간을 분리했다. 또한 국외에 거주하는 유권자를 위한 재외투표와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를 위한 사전 투표를 먼저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재외투표는 지난 2월 23일(수)부터 2월 28일(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되었으며, 사전투표는 오는 3월 4일(금)부터 3월 5일(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코로나 시대에 당선될 첫 대통령을 향해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결단력이 중요해진 시대인 만큼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대통령이 선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권자분들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정식 론칭... ‘콘텐츠 경쟁’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여
18일, 네이버는 유료 콘텐츠 플랫폼 ‘프리미엄 콘텐츠’를 정식으로 출시했다. 프리미엄 콘텐츠는 누구나 쉽게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를 유료로 판매할 수 있는 오픈 텍스트 플랫폼이다. 이는 기존 네이버 서비스를 이용하는 포털 고객들을 잠재 소비자로 영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창작자에게 매력 요인으로 다가가고 있다. 한편, 플랫폼 환경 하에 포털이 관리자가 되어, 콘텐츠 생산자들의 제작 환경에 관여하고자 함은 비단 네이버에 그치지 않는다. 카카오의 경우, 지난해 8월 카카오톡에 도입되었던 콘텐츠 구독 플랫폼 ‘카카오 뷰’를 지난 26일 ‘다음’으로 확대하는 등, 해당 서비스의 기능 공유에 열을 올리고 있다. 포털 업계는 이용자의 이탈을 막는 동시에, 접속 시간을 증가시켜 광고 노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콘텐츠 경쟁에 진입한 지 오래다.
콘텐츠 수급 경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포털 업계의 ‘콘텐츠 경쟁’이 웹툰과 웹소설의 영역에서, ‘텍스트’ 자체에 대한 경쟁으로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해당 생태계의 주요 이해주체로서 창작자와 소비자가 실질 교섭력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 하에 세 이해 주체들 간 유의미한 공론장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계속된 ‘장애인 지하철 시위’… 실질적인 장애인 이동권 보장 필요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 촉구 시위가 지난 2021년 12월 3일(금)부터 3달 넘게 진행됐다. 시위는 사회 이슈 민감도가 높아지는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대선 시기에 진행됐다. 전장연은 정부에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비 국비 지원 및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과 탈시설 예산 증액 등을 요구했다. 한편 시위가 시민들이 붐비는 출퇴근 시간에 진행되면서 일부 시민들은 장애인들을 향해 욕설과 폭언을 하고 전장연 사무실에 난입하는 등 거세게 반응했다. 정부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 속에서, 전장연은 당일 토론회에서 다른 후보들이 장애인 권리 확보 및 예산 약속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출근길 시위를 재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부 시민들의 부적절한 반응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지나치게 시혜적인 시선에 바라본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장애인 이동권의 개선은 결국은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이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알고 공격적인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보장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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