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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일이슈(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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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한 초접전 끝에 윤석열 후보 당선돼
지난 9일(수) 치러진 제20대 대선 결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치열한 접전 끝에 16,394,815표를 가져가며 신승했다. 10일(목)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올라온 개표 완료 결과 전국 투표율은 77.1%로 지난 19대 대선과 비슷했으며, 후보별 득표율은 윤석열 후보가 48.56%, 이재명 후보가 47.83%로 1%포인트도 차이 나지 않았다. 두 후보 간의 득표 차는 247,077표로 이번 선거 무효표 307,542표보다도 적었다. 헌정사상 최소 득표 차이다. 윤 당선인은 “이제 당선인 신분으로 새 정부를 준비하고 대통령직을 정식으로 맡게 되면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의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면서 국민을 잘 모시도록 하겠다”며 “우리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빠른 시일 내에 합당을 마무리 짓고 외연을 넓혀 더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게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윤 후보의 당선으로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됐습니다. 0.73%포인트 차이로 당선인이 갈린 만큼, 민심을 잡는 일이 급선무일 것입니다. 한 나라의 수장이라는 무거운 명예를 짊어지게 됐으니 공정하고 현명한 정치를 통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강릉·동해⋯강원도 일대 지역 대형산불
지난 3월 5일(토) 새벽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에 대형산불이 발생했다. 5일 새벽 가스 토치를 이용해 자택과 빈집에 불을 지른 A씨(60)는 이날 오전 1시경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됐다. 강릉시에서 시작된 산불은 강원도 강풍을 타고 인근 야산으로 옮겨붙어 동해시까지 번졌다. 강릉 1,900㏊, 동해 2,100㏊에 달하는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다. 산림당국에 따르면 산불을 막기 위해 산불 진화 헬기 24대와 산불진화대원 1,543명을 투입했으며 약 90시간 만인 3월 8일(화)에 산불 진화를 완료했다.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은 산불피해가 확산함에 따라 강원도 강릉시와 동해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산불 피해를 본 주택 등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으며,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 감면 혜택이 이루어진다. 또한 산불 피해 지역 복구와 이재민들의 구호 물품 지원을 위해 현재 많은 기업과 시민들의 산불 피해 구호 성금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
강릉시와 동해시 강원도 일대 지역 산불이 약 90시간 만에 진압된 가운데, 산불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막심한 상황입니다. 이재민들을 위한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며 방화범에 대한 법적 처벌을 통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법체계가 절실합니다.

서민 경제에 직격탄 준 물가상승… 소주 브랜드들 연달은 가격 인상 이어져
올해, 주류 브랜드들은 소주 가격 인상을 이어왔다. 2월 23일 수요일, 하이트진로는 ‘참이슬 후레쉬’, ‘참이슬 오리지널’ 360ml 병과 일부 페트병 제품의 공장 출고가를 7.9% 올렸다. 롯데칠성음료는 지난 3월 5일 토요일, ‘처음처럼’ 등 일부 제품의 출고가를 약 7.2% 인상했고, 한라산소주와 금복주 역시 이 같은 행렬에 동참했다. 주류 업체들의 ‘릴레이 가격 인상’에 식당의 소주 가격 변화도 심상치 않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지난 2일 수요일, 전국 일반음식점 외식업주 130명을 대상으로, 출고가 인상에 따라 소주 판매 가격을 올렸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전체 응답자의 86.7%가 인상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반면, 이 중 48.7%가 앞으로 인상할 계획이 있다고 첨언했다. 한편, 국제 보리 가격 상승으로 맥주 브랜드들 역시 가격 인상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주류 브랜드들의 연달은 제품 공장 출고가 인상은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으로 보입니다. 한편, 식당가를 비롯한 도소매점의 유통마진과 맞물려, 이 같은 가격 인상은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이 교섭력 차이를 빌미로, 어느 한 이해주체에게 부담을 주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붕괴로 인한 물류대란 악화
지난 2월 24일(목) 발발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 유럽발 물류대란이 본격화되어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 위기에 놓였다. 부산항만공사(BPA)는 지난 6일(일) 코로나19 변이 확산, 미-중 무역분쟁,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글로벌 물류망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컨테이너선사 HMM은 러시아행 화물 서비스 노선 일부 예약을 잠정 중단했고, 러시아와 유럽을 오가는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노선 또한 일부 운행을 중지해 항공·해상·육상 물류망 모두 차질을 빚자 국내 기업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러시아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철도망의 허브로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의 대기업뿐만 아니라 많은 중소기업이 수출하는 데 직접적인 큰 타격을 입었다. 현재 글로벌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자리를 비우면서 중국 기업들이 진출 확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의 물류대란 악화는 국제사회의 여러 문제들이 얽히고, 나비효과가 되어 차질을 빚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 수출기업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전 하루빨리 정부가 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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