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전으로…바이든 대통령, 우크라이나 난민 10만 명 수용 발표
지난 2월 24일(목)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 각국의 예상보다 장기전으로 변화하면서 전쟁의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 25일(금) 기준 사망인구 최소 2만 명, 재산 피해 1,190억 달러로 추산된다. 전쟁으로 인해 유럽 다른 국가로 대피한 난민의 숫자도 1,000만 명에 달한다. 우크라이나의 거센 항전과 서방국의 지원으로 인해 전쟁이 길어지자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23일(수) 러시아의 핵 위협을 이전보다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4일(목) 스톨텐버그 나토 사무총장은 나토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러시아군의 생화학무기 또는 핵무기 사용에 대응하기 위한 임시조직의 활동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같은 기자회견에서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우크라이나 난민에 10억 달러 규모의 지원과 난민 10만 명을 미국에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푸른 하늘 아래 황금빛 밀밭,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청년들의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청춘, 그리고 평화를 희생할 만큼 이 전쟁이 필요한지에 대해 푸틴이 생각해보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좋은 전쟁, 나쁜 평화란 이 세상에 존재한 적이 없다’라는 프랭클린의 말이 생각납니다.

삼성 갤럭시 S22 GOS 논란, 소비자 기만일까
지난 2월 25일(금), 갤럭시 S22(이하 S22)가 공식 출시됐다. 출시 전부터 삼성전자는 광고에서 S22가 최고 성능임을 강조했다. 이 광고 덕에 S22는 사전 판매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두며 화려하게 등장했다. 하지만 기계 성능 측정에 이용되는 프로그램인 ‘긱벤치’에서 S22의 성능 측정 수치가 공개되며 ‘GOS(Game Optimizing Service)’ 논란이 불거졌다. ‘GOS’란 게임 최적화 서비스로 게임 등을 작동할 때 기기의 성능에 제한을 거는 앱이다. 삼성전자 측에서 출시 당시 이 앱을 끌 수 없게 만들어 놓았고, 성능에 제한이 걸린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아 소비자 기만, 과장 광고라는 논란이 거세졌다. 또한, ‘긱벤치’에서 GOS가 카카오톡 등 일반 앱의 성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나오며 기업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22일(화) GOS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체제를 업데이트했고, 공시지원금을 확대하는 등 논란을 인식한 듯했다. 하지만 공시지원금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거세져 논란은 쉽게 잠재워지지 않고 있다.
삼성전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많은 소비자에게 신뢰를 잃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업은 불만을 토로하는 일부를 위한 보상을 하기보다는 믿고 구매한 모든 소비자를 헤아리는 지혜와 정직함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 2022~2024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발표
교육부에서 지난 3월 17일(목), ‘2022~2024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발표된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하고 고교학점제 운영을 지원하는 대학에 총 575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입학사정관 인건비, 대입전형 연구비, 기회균형선발 학생 지원비 등으로 사용된다. 위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선 서울 일부 대학(서울대, 경희대 등)은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40%, 수도권 대학은 30% 이상 시행해야 한다. 한편, 지방 대학은 수능 위주 전형 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30% 이상 시행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고교학점제 추진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새 정부와 교육부의 의견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2025년부터 전면적으로 고교학점제가 실시되기에 그 전에 시행되는 사업들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보여주기 식이 아닌 입시의 당사자인 학생들을 위한 사업이 필요합니다. 또한 새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교육부는 인수위와 원활한 소통을 통해 더 나은 대한민국의 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운영 종료되나
정권이 바뀌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운영이 곧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30일 안에 20만 명 이상의 국민이 동의한 청원에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가 답하는 방식으로 시행된 온라인 소통구이다. 이는 대한민국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아동학대 방지법 강화, 디지털 성범죄 처벌법 강화 등 범죄의 경중에 비해 처벌이 미약한 법의 개선을 촉구했으며,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경비원 근무 환경 개선 등 사회적으로 간과했던 부분의 처우 또한 향상됐다. 국민청원이 ‘청원 등록 후 30일 내 20만명 동의 시 답변’이 기본원칙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의 퇴임 한 달 전후를 기점으로 게시판 운영이 중단될 것이라고 전망된다.
청원 게시판은 개인적 이익을 위해 악용된 경우도 있으나, 묻혀선 안 될 사건을 많은 이들에게 알렸고, 그 많은 이들이 힘을 실어 우리 사회의 취약점을 변화시켰습니다. 새로운 정부의 막이 열려도 청와대 국민청원의 긍정적 영향을 놓치지 말고 국민들과 직접 소통 가능한 방안을 마련, 시행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