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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인권센터 설립, ‘대학인권센터 선도 모델 개발 시범 사업’과 함께 급물살 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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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문제 논할 수 있는 별도의 소통 창구, 대학 내 선제적으로 도입 되어야”

“광범위한 인권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대학 사회의 현실적 어려움도 고려해야”

 

▲출처: 교육부 블로그
▲출처: 교육부 블로그

지난 4월 5일(화), 교육부는 2022년도 대학인권센터 선도 모델 개발 시범 사업의 선도 대학 7개교를 발표했다. 해당 사업의 공모를 통해 선발된 각 대학은 대학 사회 내 인권센터가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그 성과를 공유하게 된다. 유형별 시범대학으로, 인권센터 운영 선도 업무를 맡은 1유형에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중앙대학교가, 인권친화적 문화 조성 업무를 맡은 2유형에는 가톨릭관동대학교, 건국대학교, 경북대학교, 창원대학교가 선발됐다. 인권네트워크 구축 활용을 위한 3유형 대학에는 충남대학교가 선정됐다. 

대학인권센터는 2021년 3월 23일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2022년 3월 24일부터 설립이 의무화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설명에 따르면, 대학인권센터란, 보호(Protection), 증진(Promotion), 구제(Remedies)의 기능을 담당하는 대학 내 인권기구다. 인권침해행위 피해자에 대한 상담, 성폭력·성희롱 피해 예방 및 대응, 인권 관련 교육과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2020년 제21대 국회 의안에서 처음으로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 2건이 발의된 바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공시된 해당 개정안의 제안 이유를 살펴보면,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잇따르고, 조교에 대한 노동력 착취 등 각종 인권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적인 전담기구가 부재해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인권위가 작성한 「대학인권센터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2012년 중앙대학교와 서울대학교가 인권센터를 국내에서 처음 설립한 이래, 2020년 6월 기준 82개 대학이 인권센터를 설치, 해당 기구에서 인권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다. 한편, 동일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인권센터의 직제상 위치를 묻는 질문에 62개 대학이 △총장 직속 21곳 △부총장 직속 6곳 △부속기관 17곳 △부처 소속 13곳 △기타 2곳 △미기입 3곳이라고 응답했다. 해당 기구의 독립성을 의심케 하는 총장 및 부총장 중심의 인권센터 직제 현황이 43%였다. 본교의 경우, 별도의 인권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성평등상담센터에서 인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본교 학우들을 대상으로 ‘대학 내 인권센터 설립 의무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본교의 인권센터 설립에 있어 66.7%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학우 A는 “현재 설치된 성평등상담센터만으로 범위가 넓은 인권 전체에 대해 다루는 것은 어렵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권센터와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존 센터와의 차별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의견도 있었다. 학우 B는 “성평등상담센터가 사라지고, 인권센터와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업무가 중첩되고, 사고 대응 메뉴얼도 겹칠 것이다”라고 답했다. 

본교는 인권센터가 설립된 후, 성평등상담센터는 인권센터 내부로 흡수된다고 밝혔다. 본교 음선필 기획처장은 “작년에 해당 법이 제정되고, 올해 시행되기까지 시행령이 발표되는 과정에서 인권센터 규정을 만드는 것이 늦어진 감이 있다”라고 말했다. 음 기획처장은 대학 사회에 막중한 업무가 부여된 것으로서 대학인권센터 사업의 장기적 운영 방향에 대해 “학교가 감당해야 하는 인권 업무의 범위가 넓어지다 보면, 신속한 구제를 목적으로 제안된 해당 센터가 원활히 기능하기는 어렵다. 기본적으로 인권이라는 개념이 광범위해, 인권센터의 업무 영역도 넓다는 측면에서 대학 사회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본교는 빠르면 이번 달까지 인권센터 규정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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