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공무원 9급 공채 선발시험의 경쟁률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3월 3일(목)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 국가공무원 9급 선발시험에서 5672명 선발에 16만 5524명이 지원하여 경쟁률 29.2대 1을 기록했다. 이는 2005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기록이다. 2005년 76.1대 1이었던 경쟁률은 2011년 93.3대 1로 최고점을 기록했고 2015년 51.6대 1, 2017년 46.5대 1, 2019년 39.2대 1, 2021년 35.0대 1로 꾸준히 하락하였다. 하지만 경쟁률을 보고 공무원의 선호도가 감소했다고 보는 것은 이른 판단이다. 역대 9급 공무원 응시자 수를 살펴보면 2015년 14만 1718명, 2017년 17만 2691명, 2019년 15만 4331명, 2020년 13만 1235명, 2021년 15만 6311명으로 경쟁률의 감소와 별개로 응시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지는 않았다. 그동안 공무원은 ‘신의 직장’이라 불리면서 많은 이가 선호하는 직업이었다. 우리 사회에 안정적인 공무원과 같은 직장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퍼지면서 대학생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에 몰려들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공무원 선호도가 감소하기 시작했고 올해에 들어서 그 현상이 심화되면서 공무원 기피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공무원 기피 현상의 원인은 무엇이고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자.

공무원 선호는 이유가 있다
공무원이 선호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원인은 공무원의 안정성을 꼽을 수 있다. 흔히들 ‘철밥통’이라고 불려 온 만큼 공무원은 해고에 대한 불안이 없다는 게 가장 선호하는 배경이다. 2018년 한국경제연구원은 4년제 대학 재학생·졸업생을 대상으로 ‘2018년 대학생 취업인식도 조사’를 벌였다. 이 결과, 공무원이 되고 싶은 이유 중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것은 ‘구조조정 없이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단 한번의 실수도 걱정해야 하는 팍팍한 경제사회 속에서 정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은 청년들에게 달콤하게 느껴질 수 밖에 없었다.
또 다른 이유로는 공무원이 지급받는 월급에 있다. 9급 공무원을 예로 들어보자. 9급 공무원의 월급은 기본적으로 기본급과 수당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무원 수당 제도에 따르면 수당은 2020년 기준 실비변상(4종)과 수당(14종)으로 나뉜다. 실비변상의 경우, 월 13만 원까지 정액 급식비, 월 최대 75만 원까지 직급별 보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월 봉급의 60%에 대해 설, 추석기간 동안 명절 휴가비를 지급받으며 연가 보상일 수 20일 내로 연가 보상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수당(14종)에는 상여 수당(3종), 가계 보전 수당(4종), 특수지 근무수당(4종), 초과 근무 수당(2종)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 초과 근무 수당이나 성과 상여금 등의 수당이 붙어 이를 모두 더하면 9급 공무원 지방직 초임의 초봉이 약 2천 600만 ~ 2천 700만 원 수준이다. 이에 비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414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의 기간제 초임은 약 2천 189만 원으로 9급 공무원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이 가질 수 있는 각종 복지제도에 있다. 대표적으로 공무원 연금의 경우 노후까지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 2018년 10월 22일 공무원연금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17년 공무원 연금 수급자 1인당 월평균 240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적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2017년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월평균 수령액이 37만 7895원이라는 것과 비교하면 공무원들의 노후보장 수준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해서 육아휴직이나 유연근무제 같은 인사정책도 있기에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경쟁률 감소의 원인
공무원 경쟁률이 감소한 원인은 무엇일까? 공무원 경쟁률의 감소는 채용제도의 문제라고 밝히는 입장이 있는데,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이 주장은 타당하지 않아 보인다. 공무원 채용의 기반이 한국과 유사한 미국의 경우, 일의 종류와 난이도, 책임도에 따라 직급이 같아도 다른 보수를 받는 ‘직위분류제’에 기반을 두어 공무원 제도가 운영된다. 현재 미국 의회 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이 지난 2021년 6월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0년 기준 미국 연방정부의 공무원 정원은 약 210만 명이다. 그리고 미국 각 주 정부와 지방정부는 약 1,500만 명의 전임제 공무원과 약 470만 명의 시간제 공무원을 별도로 고용하여 거대한 나라를 운영하고 있다. 또, 미국은 직위분류제에 기반을 두어 세분화된 하나하나의 직위별로 그 업무의 전문가를 임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공무원은 총 115만 6,952명이다. 이중 약 75만 명은 중앙 정부 운영을 담당하는 국가공무원, 38만 명은 지방공무원으로 분류된다. 1950~60년대, 국내는 일반행정가 중심의 계급제를 바탕으로 조직했는데, 순환보직을 조장하여 전문 행정인을 양성하기 어렵고 공무원 개개인의 책임과 역할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성과주의 인사제도 도입이 어려웠으나, 현재는 계급제의 바탕 위에 직위분류제를 부분적으로 시행하여 이런 단점을 보완하였다. 한국 공무원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나뉜다. ‘인사혁신처’라는 기관에서 재정적 판단을 거쳐 각 부처에서 채용할 공무원을 정하고 채용을 공고한다. 이 둘은 인사혁신처에서 국가직과 지방직을 통합해서 선발한 후,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동일한 교육 과정을 거쳐 정식 임관을 하고 각 지방으로 보낸다. 이때, 채용 과정은 실적주의(능력·성적에 기반)에 기반하여 각 부처에 적합한 인재를 등용하게 되어있다. 또한 공직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인재, 장애인 임용 기회 등 여러 가지 균형 인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미루어 봤을 때, 공무원의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경쟁률이 감소했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가장 큰 원인은 정부 교체로 인한 공무원 정책의 변화가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5월 10일(화)에 대통령 취임식을 올리는 윤석열 당선인은 공무원 정책에 있어서 문재인 전 정부와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 2017년 5월 정부 출범 당시 제1호 업무지시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신설하고 5대 국정 목표 중 하나인 ‘더불어 사는 경제’ 부문의 국정전략 맨 앞에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를 내세우며 ‘일자리 정부’를 공식화했다. 이때 청년실업과 같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부문이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신규 채용을 확대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해임된 2017년 하반기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서 총 7522명을 선발하였지만, 2018년 문재인 전 정부는 총 44,058명을 선발하며 전년도 보다 약 6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2017년도에 국가공무원 429명, 지방공무원 4,395명, 경찰공무원 1,104명, 소방공무원 1,594명을 선발하였고 2018년에는 국가공무원 6,061명, 지방공무원 25,692명, 경찰공무원 7,294명, 소방공무원 5,011명을 선발하여 전 부문에서 채용 인원이 대폭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문 정부는 정부 중심의 일자리 정책을 펼쳐나갔다. 그와 반대로, 윤 당선인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정부 조직개편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전 정부의 18개 부처는 역대 대통령 가운데, 부처 수가 가장 많은 대표적인 ‘큰 정부’였다. 반면 윤 당선인의 캠프관계자는 “현재보다는 조직 규모를 줄일 가능성이 크다”라며 부처별 특성과 시너지를 고려해, 신설과 통폐합, 폐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윤 당선인은 대통령 당선 전부터 ‘작은 정부’를 주장하며 세부적으로 공무원 정원 감소를 주장해왔다. 올해 들어 공무원 경쟁률이 급감한 이유 중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러한 배경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외에도 공무원 경쟁률 감소 원인에는 20~30대 인구의 감소로 인해 응시할 인구수의 감소, 공무원 연금 개편으로 인한 급여 감소, 코로나19 감염 우려 등의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정원 감소의 장단점
공무원은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공공 기관의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을 말한다. 이는 우리 사회가 운영되기 위해서 필수적인 직책이다. 하지만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말이 있듯이 공무원 수가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다. 공무원 수가 감소함에 따라 여러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국민의 세금 부담이 감소한다. 공무원의 월급은 정부가 지급하는데 공무원 수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세금의 증가로 이어진다. e-나라 지표에 따르면 2017년 공무원 인건비 33.4조 원을 기록했고 문 정부에서 2020년 인건비 39조 원, 2021년에 들어서는 40.1조 원이 넘어가는 금액을 기록했다. 또한 공무원 수 증가로 국가가 감당할 연금 부담도 커졌다. 공무원 연금은 군인연금과 같이 정부가 지급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적자 폭만큼 국가 재정에서 지원해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공무원 연금 재정적자가 2020년 2조 1000억 원에서 2090년이면 국내총생산(GDP)의 0.8%에 해당하는 32조 1000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장기 전망했다. 공공 일자리 정책에 매달리다 코로나 시대에 맞지 않는 과도한 공무원 확충의 결과이다. 윤 당선인의 행보에 공무원 수를 감축할 것으로 보이므로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공무원 감축이 당장의 상황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유행 중인 현 사회에서 재난 대응과 사회복지에 필요한 공공부문 인력은 앞으로 더욱 필요할 수 있다. 공무원 노동계에서는 윤 당선인의 공무원 감축 정책을 비판하고 있으며 현재 120만 명 정도의 공무원 수를 150만 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 수를 줄이고 민간 기업 종사자들의 수를 늘리면 사회에서 공무원의 영향이 감소하면서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 분야를 민간에 넘기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곳 사회 공공성의 저하로 이어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에 따라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정치적, 경제적으로 중립의 위치를 유지하면서 사회에 봉사해야 하는 직업이다. 행정은 공직자에 의해 수행되고, 행정을 개혁하는 작업도 공무원에 의해 주도된다. 결국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무원의 역할이 큰 몫을 차지한다. 이들의 수를 조정한다는 것은 이로 인한 변화와 문제점을 치밀히 따져서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다. 윤 당선인이 공무원 감축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이에 따라 공무원 기피 현상이 과연 지속될까? 이는 차기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 지에 따라 달라진다. 당장은 공무원 기피 현상이 좀 더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 차기 정부는 이 문제에 있어서 정치적, 경제적 등 여러 차원에서 손익을 면밀히 따져 최선의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