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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청년 공약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지난 3월 9일(수) 대통령 선거를 통해 선출된 윤석열 당선인이 이달 10일(화) 20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새롭게 출범하는 20대 정부는 “모든 청년에게 윤석열표 공정을 약속하겠다”라며 공정한 출발선 보장, 공정한 법 집행, 공정한 입시·취업 그리고 공정한 양성평등을 바탕으로 한 청년 공약을 제시했다. 새로운 5년을 여는 이번 정부가 청년과 관련하여 어떤 공약을 제시했는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알아보고자 한다.

경제·주거 공약
윤석열 정부의 청년 경제 공약으로는 △청년도약 계좌 △청년 취업 후 상환 대출제도 대상 확대가 있다. 청년도약 계좌란,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만 19세~34세를 대상으로 대상자가 주식형, 채권형, 예금형 중 선택해 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저축한다면 정부가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제공해 10년 만기 시 목돈 1억 원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청년 목돈 마련 지원 사업이다. 연 금리는 3.5%로 책정되어 있으며 생애 최초 주택의 구매, 장기 실직, 질병, 재해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중도 인출 및 재가입이 허용된다. 지원금을 지급하는 소득 기준은 개인 소득 외에 가구소득 및 재산 기준을 적용하되, 연 소득 4,800만 원 초과 시 지원금 대신 비과세 및 소득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정리하면 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저축할 때 소득이 적을수록 정부 지원금의 비중은 커지는 형태이다. 문재인 전 정부에서 선보였던 청년희망적금이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2년간 최대 45만 6,000원을 지원했던 것과 비교해 가입 대상과 지원금 모두 확대됐다. 또한 기존에 소득 8분위 이하, 만 35세 이하 대학생을 대상으로 했던 청년 취업 후 상환 대출제도를 소득 8분위 이하 대학 미진학자, 구직 활동 중인 대학 졸업생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액수의 경우 최대 1천만 원(연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업준비금과 생활비를 대출해준 뒤 취업 후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상환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 정책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90% 이하의 경우 의무 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가 면제된다. 청년 주거 공약으로는 △청년원가주택 30만 호 공급 △청약제도 개편 △생애 최초로 주택 구매하는 가구 주택담보대출 비율  완화 △청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및 대출 상환이자 지원을 제시했다. 청년원가주택 공급은 공공분양주택을 건설 원가 수준으로 공급하고, 분양금의 20%만 먼저 낸 뒤 나머지 금액은 장기 원리금 상환을 통해 매입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5년 이상 거주 후 매각을 원한다면 국가가 매입하고 시세 차익의 70% 이상을 청년들에게 지급해 청년들의 자산 형성에도 도움을 주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와 더불어 청약제도에 1~2인 가구에 적합한 60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 기준을 신설하고 추첨제를 부활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청약제도에서는 소형주택이 존재하지 않았고 부양가족, 청약 가입 기간, 무주택 기간 등을 평가하는 가점제만 존재해 독립 기간이 짧은 청년들에게는 불리했는데, 이러한 점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하는 가구에는 주택담보대출 비율(LTV)을 현행 60%~70%에서 80%로 완화하고,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의 전세대출 및 대출 상환이자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육·일자리·사회 공약
대학 입시 분야에서는 입시 비리 근절을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입시 비리 암행어사제 도입 △대입 정시 전형 50%까지 확대 △로스쿨 개혁 공약을 제시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입시 비리 암행어사제는 입시 비리가 발생하면 해당 대학 정원을 축소하고, 관련자 파면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는 제도이다. 또한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첨단 기술 과목 전공에 대한 정원 규제 폐지 △대입 수시 전형에 디지털 인재 전형 신설 △수능 탐구 영역에 컴퓨터 탐구 영역 추가 계획을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수도권 대학 편중 문제와 지방 대학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 간 협력 증대 지원 △지방 거점 대학에 반도체 학과를 신설하고 장학금을 지급해 교수요원 확보 공약을 발표했다. 이에 더해 전문 대학을 지역 거점 평생교육기관으로 육성 및 지원하는 계획도 밝혔다. 청년 일자리 분야에서는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대규모 공공농지 청년들에게 우선 배정 △농식품 분야 스타트업 지원 △청년 농업인 육성 전담 조직 신설 △청년농 직불제의 내용을 담은 정책을 발표했다. 또한 청년 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여유 인프라를 대학창업기지로 전환하는 계획과 창업 촉진을 위한 패키지형 지원체계 구축, 우수 인재를 조기에 양성하기 위한 연구 활동 지원 계획을 제시했다. 대학생들을 위해 맞춤형 취업·경력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특화형 청년도약 베이스캠프를 설치해 지방 청년들이 서울에 오지 않아도 각 지역에서 기업이 주도하는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발표했다. 공정 채용 문화를 확산시키고 청년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채용 비리 통합 신고 센터 운영 △공정채용법 제정 △공공기관 또는 기업 채용 과정에서 최종 면접자 자율 피드백 의무화 △노동권 침해받았을 시 무료 법률 서비스 등 원스톱 권리구제 서비스 지원 확대 △청년 아르바이트 근로자 보호법 제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최근 빠른 속도로 확장되고 있는 문화콘텐츠 분야와 협력을 구축해 청년 일자리 50만 개를 창출하는 계획도 밝혔다. 사회 분야와 관련해서는 △여성가족부 폐지 △성범죄와 성폭력 무고죄 처벌 강화 △전자감독제 운용을 통한 성범죄 차단 보호수용제 도입 △권력형 성범죄 방지를 위한 입법과 지원기구 설치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 △기업 성별근로공시제 실시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존중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은 기존의 여성가족부의 역할에 대해 반복적으로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폐지를 통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성범죄와 성폭력 무고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전자감독제 운용 공약은 최근 반복되고 있는 관련 범죄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임으로써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권력형 성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을 조속히 입법·제정하고 권력형 성범죄 조사 및 피해자 구제 특별기구(가칭)를 설치해 피해자 보호에도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기업 내에서의 양성평등 정착을 위해서는 채용 단계부터 퇴직까지 성별근로공시제를 실시한다. 성별근로공시제란 기업의 채용 단계에서는 지원자의 성비와 단계별 합격자들의 성비를 공개하고, 근로 기간 중에는 부서별 구성원 성비 등의 지표를 공개하도록 한다. 퇴직 시에도 퇴직자와 해고자 성비를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또한 정부는 군인들의 현재 처우와 보상이 사회적으로 합당하지 못하다고 본다. 이를 개선하고자 현재 복무 중인 군인들의 월급을 200만 원으로 보장하고, 복무를 마친 남성들에게는 청약제도에서 5점을 가산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청년들 사이에 또 다른 이슈인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문제는 대통령 직속의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청년층에게 납부 부담이 과중하게 지워지지 않도록 모든 세대에게 공평한 분담 구조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공약 관련 비판과 실효성 여부
앞에서 설명했던 새 정부의 공약들이 모두 이행될 수 있을까? 그리고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공약들에 비판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경제 분야의 청년도약계좌 사업에서는 은행권의 걱정이 많다. 은행들은 정책의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계좌 가입 대상 범위가 매우 크고, 청년희망적금처럼 은행권이 정상 금리와의 차이에 따른 대규모 손실을 감내하는 구조라면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표했다. 또한 은행과 증권사의 업권별 차별을 부추기고 10년이라는 긴 만기 기간이 청년층 수요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번 대선에서 가장 화제였고, 청년층 남녀를 중심으로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에 대해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은 정부조직법 개편안 제정을 통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가족 분야 업무는 보건복지부가, 여성 관련 업무는 각 부처가 분담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기존 제도에서 여성가족부가 여성 권리 신장과 성폭력 등에 대한 인식 개선에 이바지했던 것은 사실이나, 성별 갈등 문제와 권력형 성범죄에 미흡한 대처를 보였다며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여성단체 중 하나인 한국성폭력사무소는 5월 13일(금) 발표한 성명에서 “권력형 성폭력 대응을 빌미로 한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을 멈춰라”라고 주장하며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부처 폐지가 아닌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전 정부 여성가족부의 마지막 장관이었던 정영애 전 장관은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 ‘더 이상의 구조적 차별은 없다.’ 외에 상세한 근거나 추가 설명은 찾기 어렵다. 20년간 유지돼 온 정부 부처의 폐지를 주장하려면 대안이라도 제시돼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야당인 민주당은 정부의 여가부 폐지 기조 유지와 여가부 장관으로 지목된 김현숙 후보자 임명에 대해 “여가부 폐지 법안이 발의됐는데 장관 임명이 무슨 소용이 있냐”와 “모든 분야에서 여성과 성평등을 지우려 한다”라며 연일 강경한 반대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 또 다른 사회 분야 공약인 군인 월급 200만 원 보장과 주거 공약 중 군 전역자 청약제도 5점 가산제도에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월급 200만 원을 사병에게 지급하면 군인 급여를 모두 인상해야 하고 이는 재정 악화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다수다. 전역자에게 청약에서 5점을 가산하는 제도는 헌법재판소의 판례로 발목이 잡혔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군 가산점제도를 “군대에 가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두 제도 모두 군 전역자를 우대하고 있으므로 즉각적인 시행은 어렵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지도자는 일시적인 표심을 얻기 위한 비현실적 공약이 아니라 신중한 고민을 거친, 지킬 수 있는 공약만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공약을 제시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공약 내용을 실행하고, 정책이 국민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지 확인하고, 국민의 요구사항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소통해야 한다. 5년 동안 국민을 위해 일하면서 대통령 본인이 후보로 나서던 날 국민에게 제시했던 공약을 늘 새기길 바란다.

김진희 기자  cyril0330@g.hongi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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