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 “청년층이 가장 염두에 두는 비용은 주거비용, 

주거비용을 낮추고, 청년에게 이를 돌려줄 수 있는 구조 만들어야”

吳 “서울시 25개 자치구 청년취업사관학교 확대 설치, 

사교육비 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 주고파”

지난 16일(월)과 18일(수),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이하 서언회)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39대 서울시장 후보 초청 대학언론 간담회를 개최했다. 16일(월)에는 고려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18일(수)에는 연세대학교 경영관 용재홀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각 대학 학보사들이 질문 선정부터 질의까지 전반에 참여한 이번 간담회는 청년층의 주요 쟁점인 △주거 △사회 △복지 △경제 △교육의 5가지 분야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을 듣는 자리였다

더불어민주당 

기호1번 송영길 후보

많은 시민들, 특히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마련된 것에 감사드린다. 청년 세대의 취업이나 진로 문제와 관련해 많은 분들과 함께 해결해나가고자 한다. 질문 주신 여러 가지 이야기 잘 경청하고 성의껏 답변드리겠다. 

[주거 분야]

Q. 기숙사 수용률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주택 매매가도 대폭 상승하면서, 서울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의 주거 부담이 매우 크다. 청년 주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에 대한 후보의 견해가 궁금하다. 

A. 기숙사 수용률이 현저히 낮은 지금, 기숙사를 확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대학을 지원해서 학생들을 충분히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별개로, 지자체별 합동 기숙사를 만든 예도 있다. 타 지자체와도 협력해, 대학생들의 주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한편, 청년층의 주택 매입과 관련해, 빠르게 집을 마련하지 않으면, 집값 상승으로 나중에 집을 마련하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이 형성됐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서까지 집을 구매하게 되는데 대출은 상당수 제한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집값의 10%만 있을 때, 10년 동안 3%의 낮은 이자로 임대하고, 10년 뒤에 해당 주택을 최초의 분양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 일종의 *콜옵션 개념을 도입하고자 한다. 집값이 2배, 3배 오르더라도 최초의 분양권으로 살 권리를 가진 임차인이 나온다면, 집값이 아무리 오르더라도 수요자들은 걱정을 덜 수 있다. 

[경제 분야] 

Q.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여파로 대학과 인근 식당 가격도 큰 폭으로 오르면서 청년들 역시 물가 상승을 체감하고 있다. 물가 상승에 따른 청년들의 부담을 완화해 줄 정책 및 제도에 대한 후보의 견해가 궁금하다. 

A. 물가를 관리하는 일은 쉽지 않다. 한국은 소비자 가격보다 원가가 더 비싼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서울 지하철 1인당 운송 원가는 2,000원이 넘는다. 반면, 이용료는 1,250원 수준이다. 거의 천 원 정도의 적자가 나지만, 이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은 공공복지 때문이다. 가격을 통제하는 영역이 넓어질수록 시장 규모가 왜곡되기 시작된다. 따라서 적절한 시기에 특정한 영역에서 물가를 올려주는 것 역시 필요하다. 한편, 청년층이 염두에 두고 있는 가장 큰 비용은 주거비용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주거비용을 낮추는 데 집중하고, 주거비용 일부를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지원하고자 한다. 재원이 여유 있게 확보된다면, 청년들에 대한 지원 구조를 더욱 촘촘하게 만들겠다. 

[복지 분야]

Q. 보편적 복지 정책인 기본 소득제에 대해 ‘장기적 과제’라고 하셨다. 후보께서 당선될 경우 서울시 내에서 기본 소득제 등 보편적 복지 정책을 어떻게 추진하실지 궁금하다.

A. AI로 많은 직업이 대체되고 있는 시대에 맞춰 기본소득은 계속 고민해야 할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당장은 실현할 수 없고,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서울시장이 된다면 블록체인을 이용한 서울 코인을 발행해서 디지털 자산 형태로 시민에게 100% 돌려주게끔 하겠다. 이 서울 코인은 미래의 개발 이익을 현지에서 바로 현금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2030 젊은이들에게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사회 분야]

Q. 이전에 *그린뉴딜 연구모임을 발족하시고, 관련 정책에 대한 시행 의사를 밝히신 바 있는데, 후보께서 생각하고 계신 기후 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공약과 정책이 궁금하다.

A.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2050년 탄소 중립화를 이루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7번째로 탄소 배출이 많은 나라이다. 분야별로 세부 목표를 나누어 2030년까지 국가 CO2 40% 감축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교육 분야]

Q. 인천시장 재직 당시 인천 글로벌 캠퍼스를 유치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에는 서울 내에 UN 제5본부와 함께 국제학교를 유치해 학생들이 국제적인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다. 이에 캠퍼스를 유치하기 위한 계획이 궁금하다.

A. 인천 송도에 대학들을 유치할 수 있었던 것은 송도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은 일반 지역에서는 법률상 유치하기 어렵다. 외국인 투자자나 외국인 엔지니어를 국내에 불러들이는 데는 그 자녀들의 교육기관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UN 본부를 유치한 다음 유엔 본부 관련 유치 특별법을 만들어 그 지역에 관해서 국제학교 설립이 가능하게 하겠다.

*콜옵션: 옵션거래에서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

*그린뉴딜: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뜻하는 말로, 현재 화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등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면서 고용과 투자를 늘리는 정책

국민의힘 

기호2번 오세훈 후보

지방선거를 준비하며 이렇게 많은 청년을 한자리에서 뵙는 건 처음이다. 후보 등록 이후, 취약계층 보호에 대한 공약 4가지와 청년 행복 프로젝트라고 이름 붙인 5개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좋은 아이디어와 제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

[주거 분야] 

Q. 기숙사 수용률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주택 매매가도 대폭 상승하면서, 서울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의 주거 부담이 매우 크다. 청년 주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에 대한 후보의 견해가 궁금하다. 

A. 앞서, 중앙정부와 서울시 모두 청년 주택을 강조했는데, 진행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문제와 보완점이 나왔다. 가성비 측면에서 저비용에 집착하다 보니, 저렴 주택 같은 느낌이 들어, 지역 사회의 불만이 제기된 바 있는데, 이 문제를 보완할 계획이다. 최근에는 청년, 신혼부부 등 임대 주택 수요가 늘어났고, 이에 따라 임대주택의 고급화와 재건축을 추진하고자 한다. 평수를 1.5배 정도 넓히고, 사용 기자재를 고급화해, 소위 ‘타워팰리스’ 같은 임대 주택을 만들겠다. 또한, *소셜 믹스를 목표로, 임대 주택과 분양 주택을 분리하지 않고, 동시 추첨하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월세 지원과 분쟁 소송, 대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25개 자치구에 주거안심센터를 설치해 수요자들이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 

[사회 분야] 

Q. 현재 서울교통공사가 무리한 정규직 전환과 운임 동결, 노인 무임승차 문제 등으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후보께서 서울교통공사의 운임 인상에 반대한다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서울교통공사의 운영을 정상화할 대책이 있는지 궁금하다. 

A.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은 매우 저렴한 편이다. 높은 질의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다 보니, 적자가 발생한다. 이는 일종의 복지 비용이라고 생각한다. 교통비 인상은 가능한 하지 않고 버티고 싶다. 다른 물가 인상으로, 서민들이 특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교통비까지 인상된다면,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현재, 적자는 정부와 서울시가 분담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매년 기재부에 지원을 요청할 때, 반려되곤 했다. 신정부가 출범하고,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다. 지난해, 교통공사 적자의 대부분을 서울시 재원으로 메꾼 바 있다. 

[경제 분야]

Q.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정책으로 ‘서울시 뉴딜 일자리’가 민간기업 인턴과 비교했을 때, ‘스펙’ 면에서 경쟁력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양성하기 위한 일자리 정책의 개선 방향에 대해 후보의 견해가 궁금하다. 

A. ‘뉴딜 일자리’의 초기 목적에 미루어, 스펙을 쌓고, 양질의 일자리로 진출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청년취업사관학교를 통해 취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문과 학생들과 비주류 이과 학생들이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는 본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 현재, 금천구와 영등포구에서 청년취업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향후 25개 자치구에 이를 확대 설치해, 청년들이 취업에 꼭 필요한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이외에 서울시 산하 단체의 인턴과정을 통해 더 준비된 스펙을 쌓을 수 있도록 하겠다. 

[복지 분야]

Q.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의료, 복지 관련 8가지 공약 중 여성장애인 채용지원금 제공을 포함한 4가지 공약은 미이행 상태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궁금하다.

A. 공약은 모두 순조롭게 이행하고 있다.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결과다. 질문에서의 수치는 시민단체 측에서 제시한 내용 중 본인이 동의한 정도를 나타낸 것으로,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여성과 장애인 관련 정책에 대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질문에서 제시되었던 채용지원금 지원 정책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아쉬움이 크다. 지킬 수 있는 공약만을 제시한 만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교육 분야]

Q. 지역 사회 내 대학의 기능을 활성화할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다. 서울시 내 대학과 지역 사회가 주도적으로 협력 및 연계를 꾀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간접적인 지원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에 관한 의견이 궁금하다.

A . 대학이라는 곳이 단순한 인재 양성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와의 소통을 통한 평생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취임 후 시행했던 캠퍼스타운 사업처럼 상업적 지원 정책은 이미 시행 중이다. 질문에서 어떤 형태의 지원을 언급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대학과 지역 사회의 평생 교육 사업은 얼마든지 지원할 용의가 있다. 각 대학의 상황에 맞추어 지원 정책을 시행하겠다.

*소셜 믹스: 아파트 단지 내에 일반 분양 아파트와 공공 임대 아파트를 함께 조성하는 것.

※ 본 기사는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와의 연합 취재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