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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존폐의 기로에 서다.교육부 폐지가 새로운 교육체제로의 혁명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차기 대선을 앞두고 유력 야권 대선후보자들의 대부분이 교육부의 폐지 혹은 기능 축소를 주장했다. 대선 후보들이 교육부 폐지를 주요 교육공약으로 내세우면서 폐지에 대한 주장은 점차 현실화되어가는 추세이며 학계와 교육단체는 물론 전직 교육부 장관까지도 폐지에 대한 주장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아직까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교육부 폐지에 대한 대립각을 세우며 갑론을박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교육부 폐지 주장의 배경과 그로 인해 우려되는 사항들을 짚어보고 이에 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교육부 폐지론이 떠오른 이유는 무엇인가

  수년간 국가의 교육정책수행 기능을 담당해왔던 중앙행정기관인 교육부가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됐다. 현재 교육부의 관치행정체제로는 누적된 경쟁과 교육 불평등 등의 문제를 청산할 수 없다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교육부의 권력을 나누고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제 3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다. 이는 최근 발생한 ‘최순실 사태’와 교육부 간부의 ‘국민은 개돼지’라는 발언으로 전 국민적 분노를 사고, 논란의 한가운데 서게 되면서 촉발(觸發)되었다. 이번 사태로 인해 교육부가 부패한 교육체제에 대한 불신은 고조되었으며 교육 체제의 변화와 혁신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다. 

  교육부 폐지 및 축소론은 정치권에서 먼저 불을 지폈다. 새로운 대선후보자들은 이전에 실시되었던 정책들의 잇따른 실패와 정책수립 과정의 신뢰도 추락을 교육부 폐지·축소의 근거로 꼽았다. 대선이 마무리 되고 신(新)정부가 출범하면 그간의 적폐청산과 교육개혁에 대한 진행이 시급하기 때문에 현재 대선 후보 진영에서도 교육부를 없애고 국가교육회의, 국가교육위원회와 같은 새로운 기관을 만들어 변화를 이루어 내겠다는 공약을 낸 것이다. 

  교육계에서도 교육부 폐지에 힘을 실었다. 교육부 권한의 독점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뿐만 아니라 교육부는 당장에 직면한 교육문제를 해결하기에만 급급해 정책의 수립을 임기응변식으로 진행해온 바 있다. 이에 정책방향과 내용을 수시로 바꿔 혼란을 야기한다는 문제를 밝히며 교육부가 주관하고 있는 중‧고등교육의 사무 등을 지방이나 해당 학교로 이양하여 자율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교육부의 폐지가 교육계의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 대안이 될까.

  교육부의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은 교육부의 폐지가 교육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민주성을 강화하며 지방교육자치의 활성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 기대한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과연 교육부를 폐지해야만 이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저 교육부 폐지로 현 교육체제의 근간을 뒤집겠다는 파격적 의사를 통해 표심(票心)을 얻으려 하는 포퓰리즘 공약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 것이다. 또한 교육부 폐지라는 것이 단순히 정부기구 하나를 축소시키는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체제를 바꾸는 혁신적 공약이기 때문에 상당히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덧붙여 이는 갑작스런 변화를 일으켜 혼선을 빚을 수 있으며 교육을 시장의 기능에 맡기게 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때문에 섣불리 교육부의 폐지를 진행하는 것은 올바른 문제 해결방안이 아니라는 의견이 교육부 폐지 주장에 맞서 등장한 것이다. 

  지난 19일(수) <KBS 대선토론>에서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는 교육부 폐지 공약을 내세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게 “교육부 폐지는 세월호 사고 때 해경을 해체했던 것과 같은 발상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문제의 핵심적인 본질 파악이 우선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교육부의 폐지를 우려하는 이들은 교육부가 그간 미래교육의 청사진을 제대로 그려내지 못했지만, 교육부 폐지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그 안에서 해결해야 할 핵심적 요소들을 우선적으로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했다. 또한 교육부가 없어지더라도 새로운 기관이 그 자리를 대체할 때에는 정권의 기호에 맞는 교육을 강요하는 기구, 중앙집권적인 통제기구가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했다. 

  흔히 ‘100년 대계’라고 하는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교육이 갖는 절대적 가치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어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가의 교육정책에 대한 주의 깊은 관심이 요구된다. 교육부 폐지론이 떠오른 이 시점에서 교육부에는 국민적 신뢰 회복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주어졌다. 또한 그간의 행태에 대한 반추(反芻)와 성찰 역시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교육계의 변혁을 위해 지나친 교각살우(矯角殺牛)를 범하는 일은 삼가해야하며, 교육계를 위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의 도출이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김보문 기자 qhans0211@mail.hongi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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