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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일이슈 ISSUE?2017년 5월 둘째 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기록물 지정기록물로 지정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하 황교안 권한대행)이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 기록물을 지정기록물로 봉인한 것이 확인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5월 3일(수) JTBC 보도에 따르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송기호 변호사는 청와대에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제출한 보고서 정보 공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대통령기록물법 17조에 근거하여 기록물을 공개할 수 없음을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한 기록물이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봉인된 것이 밝혀졌다. 지정기록물로 지정된 기록물은 국가 안전 및 대통령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기록물의 내용 및 목록이 일절 공개되지 않는다. 또한,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또는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을 받지 않으면 지정기록물은 최대 30년까지 보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국정농단 수사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지정기록물 봉인을 통해 황교안 권한대행이 박근혜 정부의 잘못을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이 왜 일어났으며,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해볼 때 황교안 권한대행의 조치는 매우 아쉽게 느껴집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정을 총괄했던 국무총리로서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건을 은폐하기 보단 이번 사태를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바른정당 의원 집단 탈당 

  지난 2일(화) 바른정당 의원 13명이 집단 탈당을 결정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친북 좌파세력의 집권을 막고, 보수단일화를 통한 정권 창출을 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며 탈당 의사를 밝혔다. 의원들의 집단 탈당 선언으로 위기를 맞았던 바른정당은 예상치 못한 동정여론과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집단 탈당 선언 이후 이틀간 평소의 50배가 넘는 인원이 입당을 신청했으며, 후원액 모금액은 평소의 20배를 넘어섰다. 또한 탈당을 선언한 의원들에 대한 ‘철새정치’라는 여론의 거센 역풍과 더불어 ‘자유한국당’으로의 복당도 불투명해지면서 탈당의원들은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빠진 형국이다. 이에 황영철 의원이 탈당을 번복한 데 이어 정운천 의원이 탈당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바른정당은 교섭단체(20석)를 유지하게 됐다.

  바른정당의 집단 탈당사태는 믿었던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철새정치’의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바른정당 창당 당시 보수의 새로운 개혁을 꿈꾼다며 당찬 포부를 밝힌 국회의원들이 탈당을 결정함으로서 국민들의 배신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자신의 정치적 이익만을 좇는 철새 정치인이 아닌, 자신을 믿고 지지하는 국민들의 믿음에 따라 행동하는 참된 국회의원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동덕여대 본관 점거 농성 

  지난 5월 1일(월) 동덕여자대학교(이하 동덕여대) 총학생회가 학과 통폐합에 반대하여 본관 점거 농성을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동덕여대 측에서는 ‘미래인재대학’이라는 새 단과대학을 설립하며 동시에 기존 학과 통폐합이라는 학사구조 개편안을 추진했다. 이에 동덕여대 학생회는  공청회 및 총장간담회에서도 학우들이 원하는 답변을 얻을 수 없을뿐더러 신설된 각 학과의 특성을 무엇 하나 살리지 못한 채 개설하기에 급급한 학교 태도에 본관점거위원회를 꾸렸다고 밝혔다. 또한 본관점거위원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태도를 고수하는 학교 측의 태도를 비판하며 본관 점거 농성을 시작했다.

  지난해 발생한 이화여대 본관 점거, 지난 3월 발생한 서울대 본관 점거 사태에 이어 동덕여대까지 학교와 학생들의 충돌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인 만큼, 학교의 이익만이 아닌 학생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함께 공존하는 건전한 대학 문화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본관 점거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부상자가 발생하는 일 없이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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