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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다큐프라임 <민주주의>자원의 분배 차원에서 본 민주주의의 본질, 앞으로의 운명은?
 

2017년 5월 9일(화), 본 기사의 발행일이자 대한민국 역사에 기록될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날이다. 일명 ‘장미 대선’이 있기까지 민주주의의 실현을 염원한 시민들의 정치참여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마침내 박근혜 전(前)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었을 때 시민들은 이를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명명하며 기쁨을 나눴다. 이처럼 사방이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로 범람하는 시점에서 떠오르는 의문점이 있다. 우리가 숨 쉬듯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민주주의’란 무엇이며, 이것이 한 사회의 운영체제로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해 EBS 다큐프라임에서는 <민주주의>(2016) 5부작을 제작하여 민주주의의 본질을 고찰하고, 현대사회에서 민주주의 체제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역설하고 있다.

1부 <시민의 권력의지>


  1부 <시민의 권력의지>에서는 정치학자 데이비드 이스턴(David Easton)의 ‘정치는 자원의 권위적 배분’이라는 정의를 인용하면서 민주주의의 기원을 자원 배분에 대한 열망에서 찾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리스 아테네가 민주주의의 기원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테네 시민들이 가진 군사적 영향력과 이로 인한 급여가 존재했기에 가능했다. 이후 살라미 해전에서 시민들이 승리의 주역이 되면서 자원 배분과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얻게 된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 즉 ‘민중에 의한 정치’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를 토대로 앞선 데이비드의 정치에 대한 정의와 민주주의의 정의를 합쳐 “민주주의는 자원 배분에 대한 시민 권력이다.”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이러한 정의는 5부작을 관통하는 민주주의 개념이 된다.

2부 <민주주의의 엔진, 갈등>


  2부 <민주주의의 엔진, 갈등>은 민주주의의 핵심 동력이 갈등임을 제시하며 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다뤄야 하는지를 이야기한다. 민주주의 정치에서 정부와 정당이 존재하는 이유는 갈등이 일어나는 집단 사이에 우위를 점한 특정 집단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정당은 대중의 각기 다른 요구를 대변하여 갈등을 제공하고 이를 이용해 정치권력을 획득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가장 큰 갈등은 단연 세금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정부는 중재를 통해 집단 간의 균형을 맞춰 갈등 사안을 공적 차원으로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정부의 개입이 없다면 힘의 논리에 따라 갈등을 해결할 것이고 이것이 지속되면 테러나 폭동과 같이 위험한 방법으로 갈등이 분출될 위험이 있다.


  3부 <민주주의가 우선한다>에서는 기업이 정치에 관여했을 때 발생하는 부작용을 설명하고 4부 <기업과 민주주의>에 이르러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의 운영에 있어서도 민주주의 원리를 적용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기업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가장 대표적인 공동체이다. 앞서 3부에서 자본주의로 인해 중세의 봉건제가 폐지되어 민주주의 시대가 열렸지만 이로 인해 발생한 각종 불평등은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했음을 이야기했다. 시장은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자원을 분배하고 정부는 시장을 통제하여 이를 재분배한다. 이것이 시장과 정부가 충돌하는 원인이자 이 둘이 상반된 존재라는 인식의 기반이다. 하지만 4부에서는 기업이 시장경제의 공동체이지만 메커니즘은 정치와 매우 유사함을 지적한다. 기업의 의사 결정 과정은 소수의 대표자가 모두 전담하고 사장과 직원이라는 상하구조 하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정치와 닮아있다고 말한다. 이 과정에서 기업 주주의 이익만을 극대화하고 직원의 복지는 등한시하는 정책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 노동자를 인격체가 아닌 하나의 생산 요소로만 여기게 되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주주들이 아닌 내부의 직원에게 정치권력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5부 <민주주의 미래>


  마지막 5부 <민주주의의 미래>에서는 저명한 정치학자들에게 민주주의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고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한 답을 구한다. 미국의 정치학자 애덤 쉐보르스키(Adam Przeworski)는 “민주주의가 잘 작동한다면 우리는 훨씬 많은 소득을 재분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상위계층은 정부에 의한 재분배를 다수의 권력을 앞세워 개인의 능력과 자유를 탄압하는 행위라고 비판한다.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할 정치권력의 부패는 정부에 대한 신뢰를 하락시켜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이게 된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사람들이 신자유주의에 기대했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에 의한 자원의 분배가 불가능해졌다는 것은 사실처럼 여겨진다. 학자들은 이로 인해 발생하는 폐해의 해결방안이 민주주의에 있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캘리포니아대의 정치학 교수 폴 피어슨(Paul Pierson)은 민주주의의 소멸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것을 존속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투표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특히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변화로부터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라며 갈수록 저조해지는 투표율을 꼬집었다. 어쩌면 이 기사를 읽고 있는 당신을 비롯한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일수도 있다. 이제 민주주의는 존치와 소멸이라는 거대한 기로 앞에 놓인 채 방향키를 쥔 우리에게 자신이 가게 될 길을 묻고 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인가? 
 
정민주 기자 tjzero2004@mail.hongi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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