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출산 정책 표어는 1960년대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에서 2000년대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로 변화해갔다. 이처럼 시대 흐름 속 변화하는 출산 정책 표어만 보더라도 지난 20년간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매우 저조했음을 알 수 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70년대에 우리나라의 가임여성 1명당 출산율은 4.5명을 기록했으나, 이후 점차 감소하며 1980년대에는 2명, 2000년대에는 1명에 그쳤다. 2017년 기준, OECD 35개국 가운데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25명으로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국가적 차원에서 저조한 출산율만큼 염려되는 것은 없을 것이다. 13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 중국에서도 해마다 낮아지는 출산율을 올리고자 둘째 아이 출산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출산 장려 정책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쉽게 올라가지 않는다. 출산의 고통, 높은 양육비, 출산 후 사회 진출 등 출산 및 양육과정에서 개인이 고려해야 할 사항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가적 차원과 개인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출산 문제는 상이하기만 하다.

▲저출산 문제, 사회를 통해 바라보다

국가는 저출산 문제로 나타날 수 있는 경제활동의 위축과 노동인구의 감소를 방지하고자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이유 중 대부분은 출산과 양육을통해 얻는 행복일 것이다. 이와 관련 저출산 문제의 원인을 개인이 출산과 양육의 목적을 상실하게 한 사회적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출산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이 변화했다. N포 세대라는 말이 등장할 만큼, 청년들은 출산을 더 이상 필수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다. 또, 출산을 하고 싶어도 출산 후 양육에 대한 부담감이 심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미혼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 설문조사에서는 그들이 평
균 2명 정도의 자녀를 낳고 싶지만,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과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으로 출산을 꺼린다는 답변이 17.8%을 기록했고, 이는 전년 14.4%에서 3.4%나 증가한 결과였다. 실제 설문결과와 같이 출생아 수는 해마다 점차 감소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출생아 수는 36만 명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사상 최저 출생아 수로 지난해 40만 6,000명에 비해 4만 명이나 부족한 수이다. 혼인율도 계속해서 줄어들어 지난해 혼인 건수는 30만 건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처럼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출산과 양육할 환경의 부재가 꼽힘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국가적 해결방안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심지어 지난 2016년 12월 29일(목) 행정자치부는 지역별로 출산할 수 있는 여성들의 수를 지도로 나타낸 ‘대한민국 출산지도’를 발표하며 출산을 독려했지만, 오히려 이는 여성들을 출산의 도구로만 본다는 비판을 받았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각 개인이 출산과 양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11년간 약 100조 원 가량의 재원을 투자했지만, 그 효과는 미비했다. 또한 현재까지 저출산 투입 예산의 많은 부분이 보육에만 치중되어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즉, 무상보육, 무상유
치원과 같이 보육시설에만 예산이 투자되고, 부모들의 사회활동을 위한 육아휴직 제도나 부모보험과 같은 제도는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 해결에 대해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기에 저출산 문제가 대두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일본 또한 1980년대 말 출산율이 1.57명을 기록하며 저출산 문제에 직면했고, 90년대부터 저출산 대책 방안을 내놓았지만 큰 효과를 얻지 못했다. 이에 최근 일본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1억 총활약 플랜’을 발표했다. 이 정책을 통해 일본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기존 양육비 지원뿐만 아니라 임금과 가계소득을 올려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게 하고, 적절한 수준의 소득을 얻게 함으로써 출산과 양육할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같이 가계소득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많은 청년은 더 이상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아 한다. 이는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겪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이를 볼 때 저출산 문제는 우리 사회의 단면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청년 실업률은 늘어만 가고 제 집 하나 마련하기 힘든 사회에서 출산은 예전과 같이 더 이상 필수조건이 아니게 됐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개인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서 얻는 즐거움을 느끼게 해 줄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김민우 기자 kimsioa@mail.hongik.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