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으로 비(非)검찰계 출신 조국 교수 기용
지난 11일(목), 청와대는 10일(수)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으로 조국 서울대 교수를 임명했음을 발표했다. 민정수석은 대통령 친인척 관리와 검찰 및 법무부 인사검증 권한을 갖는다. 조국 민정수석 비서관은 인터뷰를 통해 지난 민정수석의 수사 남용을 비판했으며, 고위공직자 비리와 관련하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임명에 대해서는 검찰 출신이 아닌 조국 민정수석이 검찰과 법무부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제기됨과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의지를 반영한 임명이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인사수석과 홍보수석으로는 조현옥 교수와 윤영찬 전(前) 네이버 부사장이 발탁됐다.
이번 민정수석 임명은 비(非)검찰계 출신이라는 점에서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 우병우 전(前) 민정수석이 세월호 참사 조사에 대한 압력의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검찰 출신이라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었고, 이에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명은 지난번과 달리 파격적이지만, 권력 남용 없는 검찰을 만들겠다는 의미에서 비롯된 만큼 많은 국민의 염원을 반영한 좋은 성과를 보여주길 바랍니다.
강원도 강릉 삼척, 산불로 큰 피해 입어
지난 6일(토) 강원도 강릉과 삼척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헬기 36대와 9,190여명의 진화인력을 투입하여 4일에 걸쳐 진화를 완료했다. 이번 산불로 인해 강릉은 57㏊, 삼척은 270㏊의 산림이 소실되었으며 이는 축구장 면적의 무려 457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또한, 강릉과 삼척에서 주택 37채(폐가 6채 포함)가 불에 탔으며 이재민 82명이 발생했다. 산불이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0.3m의 강풍을 타고 빠르게 번지면서 대규모 피해로 이어진 것이다. 삼척에서는 산불 진화 작업 중 고압선에 걸린 진화 헬기가 비상착륙하면서 헬기 정비사 1명이 순직하였으며, 강릉에서는 이틀 연속 주민대피령이 내려지는 상황이 이어졌다. 이후 산림당국은 재발화 등을 대비하여 산불현장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1996년 이후 강원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중 다섯 번째로 큰 피해를 입힌 재난이지만 첫 산불이 발생했을 당시 아무런 재난 경보가 없었으며 대피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주민들이 고충을 겪어야 했습니다. 정부는 제대로 된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들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힘써야 하겠습니다. 또한 아직 산불의 원인도 분명하게 찾지 못해 주민들의 불안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큰 화재인 만큼 하루빨리 원인을 밝혀 이후에 있을 피해를 방지하길 바랍니다.
프랑스 제25대 대통령으로 마크롱 당선
지난 7일(일) 치러진 프랑스 대선에서 중도 신당 ‘레퓌블리크 앙 마르슈’의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Jean-Miche Frederic Macron)이 제25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그는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에서 66.1%의 득표율로 ‘국민전선’의 마린 르펜(Marion Anne Perrine Le Pen)을 꺾고 프랑스 역사상 최연소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했다. 마크롱 대통령의 주요 공약은 법인세 인하와 노동 유연성 강화, 공무원 12만 명 감축 및 재정 건정성 확보 등 경제적 자유주의에 입각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11일(목) 마크롱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다가오는 6월 프랑스 총선에서는 ‘레퓌블리크 앙 마르슈’의 공천 대상자도 정치경험, 연령, 성별, 직업 등 기존 주류 정치권과 확실하게 선을 그을 것임을 밝혔다.
마크롱은 명문 학교인 앙리 4세 고등학교, 고위 관료의 산실인 국립행정학교(ENA)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치 체제와 세력에 속하지 않는 신선한 인물, 개혁을 이끌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영국의 브렉시트 사태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주의에서 드러나던 사회적 분열에 반해 마크롱 대통령은 정치 개혁을 통해 프랑스 사회의 통합을 이룩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프랑스 국민이 바라는 변화와 희망의 중심에 마크롱 대통령이 큰 역할을 다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