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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통합과 신뢰회복으로 나아가길

제19대 문재인 정부 출범, 홍익인이 꿈꾸는 대통령의 모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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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화),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었다. 지난 3월 10일(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됨에 따라 예정보다 빠른 시기에 대선이 진행된 것이다. 정치와 선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뜨거웠고 여기에 헌정 사상 최초로 대선에서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등 선거를 독려하는 여타 요인들이 합쳐져 이번 대선은 지난 20년 만의 최고 투표율인 77.2%를 기록했다. 각 후보들의 치열한 선거 유세 끝에 당선자는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였다. 문재인 후보는 41.1%의 득표율로 2순위 득표율을 보인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에 비해 17.1% 높은 득표율을 보이며 당선되었다. 당선 직후인 지난 10일(수)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사를 통해 당선의 기쁨과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문재인 정부 훑어보기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통합’과 ‘개혁’을 강조했다. 그는 이념과 세대 간 갈등을 봉합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권위적인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고 정부와 국민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과거 정권의 문제점이 소통의 부재에서 비롯되었던 만큼,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을 하거나 광화문 광장에서 토론회를 여는 등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한 인사 원칙과 관련해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고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전국적으로 고르게 등용할 것임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공약에서 ▲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청년의 꿈을 지켜주는 대한민국 ▲성 평등한 대한민국 ▲어르신이 행복한 9988 대한민국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 ▲농어민·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소득이 늘어나는 활기찬 대한민국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 총 10가지를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그는 청년 세대를 위한 주요 공약으로 정치 분야에서는 선거 연령 인하, 노동 분야에서는 청년고용 할당제 확대, 청년 구직촉진 수당 도입, 노동인권교육 의무화 및 ‘알바존중법’ 도입, 교육 분야에서는 대학 입학금 폐지 및 등록금 부담 완화, 대학생 주거부담 경감을 위한 기숙사 및 공동주택 확대, 복지 분야에서는 군 처우 개선,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을 제시했다. 특히 지난 11일(목)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서 청년실업률이 11.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함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문제 해결을 첫 번째 국정과제로 삼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8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내수 활성화를 통해 민간부문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여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할 것임을 밝혔다.


▲청년이 바라본 대통령, 청년이 바라는 대통령

지난 10일(수) 오전 10시부터 11일(목) 오후 3시까지 본교 서울·세종캠퍼스 재학생을 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장 바라는 청년 공약’과 ‘학우 각자가 바라는 대통령의 모습’에 대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설문조사에는 서울캠퍼스 455명, 세종캠퍼스 316명, 총 771명의 학우가 참여하였다.

학우들이 가장 필요성을 느낀 청년 정책은 ‘대학 입학금 폐지 및 등록금 부담 완화’로 서울캠퍼스 응답자의 41.5%와 세종캠퍼스 응답자의 40%가 해당 정책을 선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중 국가장학금 예산 규모를 연간 3조 6000억 원에서 4조 8000억 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대학 입학금을 폐지하겠다고 공언한 바가 있다. 한편 고용주의 무리한 명령이나 상습적 임금 체불을 금지하는 알바존중법을 도입하고 노동인권교육을 의무화한다는 ‘노동기본권 보장’ 항목이 서울캠퍼스 응답자 18.2%와 세종캠퍼스 응답자 25.6%의 선택을 받아 2위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현행 21만 원 수준인 병사 봉급을 최저임금의 50% 선인 70만 원까지 인상하고 군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한다는 내용에 해당하는 ‘군 처우 개선’ 항목이 서울캠퍼스 응답자 19.3%, 세종캠퍼스 응답자 19%의 선택을 받아 3위를 차지하였다. 그 외에도 ‘대학생 주거부담 경감’ 항목이 서울캠퍼스 응답자 13%, 세종캠퍼스 응답자 9.5%로 4위, ‘선거연령 하향’ 항목이 서울캠퍼스 응답자 8%, 세종캠퍼스 응답자 6.3%로 5위를 기록했다. 특히 청년 세대의 경제적 문제와 직결되는 등록금, 아르바이트, 취업 등에 대해 강한 관심을 드러낸 것이 주목할 만한 점이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하여

지난 2016년, 비선실세가 정치에 개입해 사적으로 국정을 좌지우지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스캔들에 워싱턴 포스트(Washington Post)를 포함한 외신들은 한국이 큰 위기를 맞았다고 표현했다. 그러나 그 이후 벌어진 광화문 평화 촛불집회 및 대통령 탄핵 소추안 결의는 위기 속에서 오히려 빛을 발하는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된 지금, 지금부터 국가를 이끌어나가야 할 문재인 대통령에게 우려와 기대가 동시에 쏟아지고 있다. 설문조사 진행 도중 학우들에게 그들이 바라는 대통령의 모습을 수식어로 표현해 달라고 요청했다. 능력적인 측면에서는 ‘외교적으로 강경한 대통령’, ‘안보를 위하는 대통령’ 등 국방·외교 능력과 연관된 키워드가 많이 등장하였으며 태도적인 측면에서는 ‘청렴한 대통령’, ‘국민을 위한 대통령’ 등 신뢰와 연관된 키워드가 많이 등장하였다. 그만큼 정부의 신뢰성 회복에 대한 학우들의 열망이 간절하다. 부디 문재인 대통령은 학우들이 염원하는 대통령,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나가는 대통령이 되기를 기원한다.

이수현 기자 ng1462@mail.hongik.ac.kr
조성호 기자 leopard310@mail.hongi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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