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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일이슈 ISSUE?2017년 5월 넷째 주

전 세계, 랜섬웨어의 습격을 받다

  지난 12일(금) 등장한 랜섬웨어 ‘워너크라이(WannaCry)’가 전 세계 150개국 30만 대의 컴퓨터에 피해를 입혔다. 이번 랜섬웨어 공격은 윈도우 운영체제의 보안 취약점을 노려 네트워크를 통해 감염을 확산시키면서, 감염된 컴퓨터의 사용자들에게는 자료 복구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을 취했다. 전 세계 각 은행과 기업, 병원, 공장, 정부 기관 등에 공격이 집중되었으며 이에 따른 피해 사례가 잇달아 접수되었다. 페덱스(FedEX)와 르노(Renalt), 도이체반(Deutsche Bahn) 등 다수의 기업들을 비롯하여 러시아와 브라질의 정부기관 등이 피해를 입었다. 특히 르노는 일부 공장 가동이 멈춰서면서 추가 피해를 우려해 일부 공장 가동을 자체 중단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이에 따른 피해 사례가 보고되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19일(금) 현재, 국내 기업 18곳이 피해 신고를 접수했으며 기술 지원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IT 보안상의 취약점을 노려 감염을 확산시키고 피해자들에게는 금전을 요구한 랜섬웨어 공격이 전 세계를 넘어 국내에도 피해를 입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번 랜섬웨어 공격은 기업,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운영에 차질이 생기면 환자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병원까지도 대상으로 삼아 그 예방과 대처가 더욱 중요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각국이 사이버안보 개선을 위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이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위안부 협의에 난색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문희상 일본 특사가 지난 18일(목)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의 회담을 진행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에도 2015년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을 요구했다. 아베 총리는 “한·일 관계는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해야 하며, 재작년 합의는 국가 간 합의이니 착실히 이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위안부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합의 이행을 다시 한번 요구한 것이다. 문희상 특사는 해당 발언에 대해 한·일 위안부 협의는 국민 대다수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협의라며 난색을 표했다. 문희상 특사는 지난 14일(일) 위안부 합의에 관해 파기나 재협상이 아닌 ‘제3의 길’이 필요하다고 밝힌 상태이다.

  최근 북한과 미국 사이의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한·일 관계의 중요성 역시 대폭 증가했습니다. 청산해야할 과거와 앞으로의 국가관계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일본 정부의 사죄를 듣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청산 없이는 미래지향적 관계를 이룩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디 정부에서 현명히 대처해 국가의 자존심과 실리를 모두 지켜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돈봉투 만찬' 파문에 휩싸인 검찰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이영렬 서울 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만찬자리에서 격려금이라는 명 목으로 돈봉투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의 ‘돈봉투 만찬’ 논란이 불거졌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당초 문제될 것 없다는 자세를 취하던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은 청와대의 감찰 지시 명령이 내려진 지난 18일(목)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의 입법 이후 고위 공직자가 본 법률을 위반하여 논란에 휩싸이게 된 것은 처음 일어난 일이다. 이에 국민들은 본 사건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직접 감찰조사를 지시한 사안인 만큼 신속하고 엄중한 조 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검찰개혁 공약을 내걸었던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발생한 첫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즉각적인 감찰지시는 개혁에 대한 고강도 신호탄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았습니다. 검찰 내에서는 격려 금이 관행이라 주장하였지만 김영란법의 제정 취지 자체가 그동안 잘못됐던 관행을 없애자는 것인 만큼 ‘그동안의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용서가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확실한 개혁의 포문을 열어 그동안의 악습이 끝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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