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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군(軍) 복무 기간 18개월로 단축 공약엇갈리는 국민 의견, 현실성 있는 정책인가.

지난 10일(수)부터 문재인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이하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국방·안보 공약으로 육군 군 복무 기간을 18개월까지 단축하겠다고 하였다. 이는 현행 21개월에서 3개월이 줄어드는 것으로 일각에서는 이와 같은 공약이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선 기간마다 등장하는 청년의 ‘표심’을 얻기 위해 제시하는 포퓰리즘 (Populism) 공약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구심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지난 11일(목)부 터 국방부와 병무청은 해당 공약의 실현을 위해 실현 방안 등에 대한 현안 검토에 착수하면서 해당 사안은 국민들 사이에서 찬반논쟁으로 열띤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군 복무 기간 단축 제도의 장단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군 복무 단축 공약의 배경

국방부는 복무기간을 줄이는 것은 ▲선진국에 비해 짧은 개인의 생애 근로기간 ▲병역부담과 취직연령의 상승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부담 과다 ▲불공평한 복무 형태 및 여건 ▲과학화된 전투장비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과학화된 전투장비를 다루기 위해서는 숙련된 소수의 병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투입될 필요는 없다. 또한 숙련된 병력이 오랫동안 군 복무를 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의 문제와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실제로 노무현 전(前) 대통령(이하 노 대통 령) 집권 당시 군 복무 단축 정책을 시행하면서 그 이유 중 하나를 청년들이 제대 후 곧바로 복학하여 사회진출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점을 꼽기도 하였다.

 

▲군 복무 기간의 변천사

군 복무 기간은 처음 복무 기간이 정해진 해인 1953년, 36개월을 시작으로 조금씩 늘어나고 줄어들기를 반복했으며, 지난 2003년 노 대통령 집권 당시에는 이전 26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되었다. 이후 2007년에 추가적으로 18개월까지 군 복무를 단축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2011년 에 이명박 전(前) 대통령은 병역 자원 부 족과 군 전투력 약화 방지를 이유로 복무 기간을 다시 21개월로 상향 조정하였다. 그 후로 2017년인 지금까지 복무 기간은 21개월로 유지 중이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시절 군 복무를 18개월로 단축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운 적 있으나, 후에 병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중장기 과제로 변경하여 그 계획이 미뤄졌다.

 

군 복무 단축에 대한 시각

▲‘불필요한 사안이다’라는 의견

일각에서는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 문제로 해마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인구절벽시대에 처할 위기에 놓여있어 병력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오히려 군 복무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통계상 군 복무 기간이 1개월 줄어들면 병력은 1만 1천여 명이 감소하며, 국방부는 군 복무 기간을 기존의 기간대로 유지하여도 2023년 이후 현역 입영 자원은 연평균 2만 3천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복무 기간을 줄일수록 입영 자원이 더 크게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군 당국에 의하면 육군의 경우 최소 16개월 이상이 소요되어야 병사 숙련도 및 안정적인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병력 감소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이 대두된다. 북한과의 적대상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적은 수의 병력은 안보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는 것이다.

 

▲‘군 복무로 인한 문제는 극복 가능하다’라는 의견

반면 많은 청년들은 군 복무 단축에 대해서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오랜 군 복무 기간으로 인한 늦은 사회 복귀 문제 등 여러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또한 문 대통령은 위의 제시된 문제점에 있어서 각각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병역 기간 단축으로 인한 병력 자원 감소는 여군 비율의 증대를 해결책으로 꼽았다. 현재 전군의 5.6% 수준인 여군 인원을 10~15%까지 확대시킨다는 것이다.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부대 단순 업무를 통합한다면 적은 인력으로도 충분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마찬가지로 부사관을 대폭 충원하여 점차적으로 직업군인을 증대시키고 전문 전투병력을 강화하여 국방력 약화 우려를 감소시키겠다고 하였다. 또한 직업군인 충당이 곧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져 청년 일자리 문제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기대하였다. 이훈의 「군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효율성 분석」(2004)에 따르면 군복무 기간이 감축됨으로써 대학 재학생 또는 졸업자들이 이전보다 빨리 학업 및 사회에 복귀하여 자신의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되어 사회에서 보다 많은 창조와 성과를 거둘 수 있고 사회 전체의 효율성이 향상됨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현재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국가를 위해 젊은 날을 바치고 있으며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힘쓰고 있다. 군 복무 기간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지금, 정부는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율을 통해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하는 시점이다. 또한 많은 논란으로 국민들의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실현 가능 여부에 대한 빠르고 상세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권미양 기자  aldid5@mail.hongi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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