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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역사교과서 논란, 사과와 보완 함께 이루어져야

 

지난 12일(금),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두 번째 업무 지시로 국정 역사교과서의 폐지와 함께 지난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검정 혼용 체제 발표를 검정 체제로 즉각 수정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16일(화) ‘중등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재수정 고시’를 행정 예고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논란이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교육부가 수정한 ‘수정 고시’는 발표된 지 3개월도 되지 않았다. 지난 2월 23일(목), 교육부는 2018학년도부터 중·고등학교에서 국·검정 역사교과서를 혼용한다는 내용의 수정 고시를 발표했다. 이러한 교육부의 태도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포기하지 않는 행위였다. 실제로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된 논란이 한창일 때에도 국정 역사교과서를 포기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지난 2015년 11월 국정교과서만의 사용을 지시하였으며, 시간이 지난 올해 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에는 국·검정 선택 사용을 지시하였다. 하지만 위와 같은 교육부의 간보기는 새로운 대통령이 국정교과서 폐지를 지시하자 4시간 만에 “다시 수정하겠다.”라고 꼬리를 내렸으며 나흘 뒤 재수정 고시를 예고했다. 현재 교육계에서는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를 자축하는 분위기이지만, 자축 이전에 교육부에 대한 책임을 물을 필요는 충분해 보인다. 교육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비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는 논란이 일고, 미리 공개된 교과서에서 1000건이 넘는 오류가 발견되었지만 국정화를 강행했다. 이와 더불어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신청이 1개 학교뿐이자 법적 대응을 논하며 협박하는 듯한 태도까지 보였다. 더구나 교과서 제작에 쓰인 세금은 알려진 것만 44억 원이다. 이러한 문제의 중심에 서 있는 교육부는 아직까지 사과조차 없다. 

  정치권 또한 마찬가지이다. 지난 2013년 6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새 정부에서는 역사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후 2015년 8월, 당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한국 진보좌파 세력들이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역사관을 심어주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역사교과서를 정치적 논쟁거리로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교육부에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의지를 표출하였고 논란이 일자, 새누리당에서는 즉각적으로 일부 검정 교과서가 좌편향적이라며 비난했다. 이러한 과정을 가지며 점차 ‘역사’는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2015년 10월, 여당인사들은 역사교과서 비밀 TF(Task Force) 사무실 현장을 급습해 청와대가 비밀 조직을 통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려했다며 비난했고 이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중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법을 상정하는 과정에서 여·야간 대립이 벌어지기도 했다. 야당의 도종환 의원이 '역사교과용 도서 다양성 보장에 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해 교과용 도서에 대한 국가의 저작권 소유를 금지를 주장하였고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법안 상정에 맞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론은 분열되었고 일부 과격한 사람들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헐뜯기 시작했다. 하지만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의 중심에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역사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한 정치인들 또한 지금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한편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에 많은 교육계와 시민단체에서는 환영의 뜻을 내비치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 지난 12일(금)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 학부모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국정역사교과서는 문재인 대통령 개인 지시로 폐기될 사안이 아니다”라며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를 비판했다. 특히 이 단체들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쟁이 “역사책으로 이념과 이권을 챙긴 교육의 정치중립을 명백히 침해한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한 대응이라며 “국가체제를 부정하는 ‘민중사관’ 교육중단하고 국가 책임의 역사교육 국정화를 요구”하였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역사’의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고 정치적 수단으로 본 것일 뿐이다. 과거부터 역사가들은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들이 내리는 역사의 정의는 시대·학자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아직까지도 확실하게 정의되지 않았다. 이러한 차이들은 역사라는 학문의 기저에 인류의 변천이 주로 다뤄지고 역사가들이 현재 시각에서 과거를 마주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즉 역사가는 인류의 변천을 현재의 관점에서 보고 이를 역사로 기술한다. 이 과정에서 역사는 절대적인 진리가 아닌, 하나의 해석으로 태어난다. 마치 과학에서 하나의 가설처럼 말이다. 하지만 위 단체들은 국가가 역사교과서에 하나의 가설만을 진리로 교육하자는 주장을 내비치고 있다. 이는 ‘역사’라는 학문의 속성과 근본적으로 대치된다. 

  국정 역사교과서가 폐지되었다고 모든 상황이 끝난 것은 아니다. 과거 이와 관련된 소모적인 논쟁에 대해 교육부와 정치권 모두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하며 진정성 있는 사과 또한 필요하다. 기존 검정교과서 또한 논란이 되어 온 이념적 편향 부분과 역사적 오류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고 보완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역사 교육은 수동적인 암기를 통해 아이들이 답을 쓰기 위한 것도 아니며 아이들에게 하나의 사상만을 주입하고자 실시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지난날의 역사에 대한 관점들을 돌아보고 아이들에게 ‘역사’를 가르치고자 노력해야한다.

양승조 기자  hiujimi@mail.hongi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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