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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일이슈 ISSUE?2017년 9월 첫째주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구속, 국정원 댓글부대 일단락

 지난 8월 29일(화), 18대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동원하여 인터넷 댓글 및 SNS 게재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하 원 전 원장)이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로써 지난 4년간 끌어온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의 재판이 일단락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최고의 정보기관을 동원하는 일은 최고권력자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검찰을 향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에 대한 수사에 속도와 탄력이 붙은 상태이다.

이 판결은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을 상징합니다. 아직 원 전 원장에 선거개입을 지시한 배후와 국정원 댓글 수사를 방해했던 정치세력의 지시, 공모 세력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국정원 댓글 사건의 전모가 명백히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국정원 및 국가기관들도 이 일을 계기로 다시 거듭나겠다는 의지와 각오를 되새겨야할 것입니다.

 

군내 갑질 행태로 인한 공관병 제도 폐지

 박찬주 전(前) 육군 제2작전사령관 부부(이하 박찬주 대장 부부)의 갑질 의혹으로 논란이 불거진 군 공관병 제도가 폐지된다. 군 인권센터에 의해 박찬주 대장 부부가 공관병들에게 부당대우와 폭언을 일삼은 정황이 파악되었으며 정부는 이에 대해 지난 8월 31일(목)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공관병 등에 대한 갑질 행태 점검결과 및 재발방지 대책’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국내 45개 중앙행정기관과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갑질 관련 피해를 점검하고 총 57건의 갑질 사례를 접수했으며,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공무원이 사적으로 노무를 제공받지 못하도록 금지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리 사회의 갑질 행태는 줄곧 이슈가 되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군 내부적으로 이루어진 갑질 행태일 뿐 아니라 국가적 인력과 재산이 공무원 개개인의 사익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정책과 관행을 개정하여 이번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잇따라

최근 북한이 국제사회를 상대로 지속적인 도발을 강행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지난 8월 26일(토) 오전 6시 49분, 북한은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 반발하며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세 발을 발사했다. 지난 29일(화) 오전 5시 57분에도 북한은 평양에서 탄도미사일 1기를 기습 발사하며 도발을 이어나갔다. 해당 미사일은 북한이 괌 타격에 동원하겠다고 공언했던 IRBM ‘화성-12형’으로, 약 2,700km를 날아 북태평양 해상에 떨어졌다. 잇따른 도발로 청와대에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소집되어 대책을 논의했으며, 영국과 스페인 정부는 북한 대사를 초치해 항의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는 북핵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대화 무용론’을 공식 천명한 상태다.

미국까지 도달 가능한 탄도미사일 개발 완성을 눈앞에 두고 최근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입니다. 북한은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대화 제의에 무시로 일관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국제사회와 발맞추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한편,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공조에 적극적으로 힘써야 할 때입니다.

취재부  홍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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