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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일이슈ISSUE?2017년 9월 둘째주

사드 임시배치 후, 불가피한 외부마찰 등의 후폭풍

지난 7일(목) 오전,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잔여 발사대 4기가 경북 성주 기지에 임시 배치되어 사드 1개 포대의 배치가 완료되었다. 이날의 임시 배치는 지난 7월 29일(토) 새벽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 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소집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 내린 사항이다. 국방부는 7일, 임시 배치를 알리며 중국 정부에 사전 통보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김장수 주중 한국 대사를 초치해 엄중 항의를 했으며 외교부 공식 브리핑을 통해 재차 철회를 요구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또한 당일 임시 배치에 앞서, 지자체 주민들은 ‘사드 배치 반대’를 외치며 성주  기지 입구에서 투쟁을 벌인 바 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앞당겨 진행된 사드 배치였지만, 여전히 사드 배치는 정부에서 강조해온 ‘절차적 정당성’의 확보가 전제되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내외적으로 발생하는 의견 충돌과 반발들에 대한 정부 측의 적극적인 소통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여러 위기요인들을 극복해야할 것입니다.

 

여중생 폭행 사건으로 불거진 소년법 논란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을 시작으로 강원도 강릉과 충남 아산에서 발생한 ‘10대 집단 폭행 사건’이 연이어 알려지면서 소년법 논란이 촉발되었다. 10대라고 믿기 힘들 정도의 잔혹한 범행 소식에 지난 3일(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소년법 폐지 청원 글이 게시되었다. 이는 지난 7일(목)을 기준으로 24만 명 이상이 청원에 동참할 만큼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현재 소년법은 처벌보다 교화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청원 글은 바로 이 같은 이유 때문에 10대들의 강력 범죄가 연이어 심각해지는 것이므로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소년법 폐지 등을 검토했다.


우리나라 소년법에 의하면 만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형사처분을 받지만, 최고형이 20년으로 일본과 영국 등에 비해 청소년 범죄에 대한 형량이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이를 악용한 미성년자 강력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소년법 폐지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미숙하고 개선의 여지가 있는 청소년에게 교화의 기회를 주는 것 또한 중요하기에 소년법 폐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KBS 공영방송 총파업 실시

전국언론노동조합 소속인 MBC 노조와 KBS 노조가 지난 4일(월)부터 공영방송 정상화를 요구하며 본격적인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파업은 2012년 이후 5년 만에 일어난 것이며, MBC 노조원 2,000여명, KBS 노조원 1,800여명이 참여하였다. 이들은 지난 5일(화)에는 방송사 이사들의 퇴진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방송에 제출했다. 이로 인해 프로그램 결방, 방영 시간 단축 등 양사 방송사에서는 차질을 빚고 있다. 김환균 전국언론노조위원장은 “이번 파업의 궁극적 목표는 방송을 권력의 손아귀에서 빼내 원래 주인인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말하며 사건의 주요 쟁점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한국의 양대 공영방송이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는 지난 정권부터 이어진 언론적폐를 청산하고 공정한 언론을 만들겠다는 지식인들과 국민들의 강한 염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론은 그 나라의 얼굴이자 국민들에게 사실과 진실만을 추구하는 단체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목도했습니다. 활자보다 미디어의 중요성이 더해지는 지금, 정치색에 물들여진 언론이 다시 한 번 국민의 편에 서서 진실에 앞장서는 선구자의 역할이 되길 바래봅니다.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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