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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경비노동자 시급 인상 요구 논란학교, 용역업체, 노조 모두 엇갈린 입장 보여

지난 8월 22일(화), 본교 2016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날 청소·경비노동자들의 집회가 있었다. 학위수여식 행사를 마치고 퇴장하는 본교 김영환 총장에게 직접 시급인상을 요구하려고 둘러싸는 등 불미스런 충돌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김영환 총장이 다치고, 청소노동자 1명, 민주노총 공공운수 서경지부(이하 서경지부) 직원 1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후로 청소·경비노동자와 학교 양 측의 갈등은 더욱 깊어져 6월부터 이어져온 시급 인상 문제의 해결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 청소·경비노동자와 학교 사이의 첨예한 대립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1년에도 처우 등의 문제로 청소·경비 노동자와 학교 간 충돌이 일어난 바 있다. 지난 9월 7일(목)에는 홍문관(R동) 앞에서 본교 청소·경비노동자와 타 대학분회 노동자들이 모여 대규모 시위가 진행되었다. 이에 본지에서는 본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청소·경비노동자 시급 인상 요구의 내용 및 상황, 시급 인상을 둘러싼 학교, 용역업체, 청소·경비노동자 각자의 입장을 알아보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을 짚어보고자 한다.

 

△서울캠퍼스

서울캠퍼스는 학교와 용역업체 그리고 청소·경비노동자들 사이 한바탕 홍역을 치르고 있다. 대표적으로 시급 인상을 위한 교섭 문제를 두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서는 각 측의 주장과 근거는 무엇이며, 지금까지 시급 인상을 쟁점으로 한 일련의 사건들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서울캠퍼스 청소·경비노동자 시위 원인은? 

청소·경비노동자 업무 운영은 학교와 용역 업체 간의 계약을 통해 이루어진다. 본교는 1년마다 용역업체 입찰을 진행하며, ㈜C&S 자산관리(이하 용역업체) 측과 올해 1월 1일 (일)부터 12월 31일(일), 올해 3월 1일(수)부터 2018년 2월 28일(수)까지의 각 청소 및 경비 용역 도급계약을 2016년 12월과 2017년 1월에 체결했다. 한편 용역업체와 청소· 경비노동조합(이하 노조) 간에는 매년 임금 교섭을 진행한다. 노조는 서경지부 홍익대 분회에 소속되어 있다. 노조 측은 용역업체와의 올해 임금 협상에서 △식대 15만 원으로 인상 △추석, 설에 지급되는 상여금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 △단합대회 비용으로 지급되는 350만 원 대신 1인당 5만 원 지급 △시급 6,950원에서 830원 인상의 총 4개의 요구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용역업체는 노조 측에 요구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으며,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식대, 상여금, 단합대회 비용에 대한 요구안을 제외하고, 시급 인상에 대해서만 협의를 요청했다. 이에 1월부터 본교를 포함한 서경지부 내 15개 대학 노조 측과 이들을 고용하는 23개 용역업체가 일괄적으로 협의를 진행했다. 노조와 용역업체의 논의는 11차에 걸쳐 진행됐으나, 용역업체 측의 시급 100 원 인상안을 노조가 거부하여 협의가 결렬됐다. 노조 측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노조와 용역업체 간의 협의를 타결하고자 했다. 이후 총 3차에 걸쳐 회의가 이뤄졌으나, 노조 측이 요구한 시급 830원 인상에 대해 용역업체는 이전 인상 분에 100원 추가된 인상안만을 제시했다. 결국 노조 측과 용역업체 측은 서로 간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후 노조는 협의가 결렬된 6월 23일(금)부터 학교를 상대로 문헌관(MH동) 앞에서 경고 투쟁을 열었으며, 8월 1일(화) 부터는 생존권 투쟁으로 명칭을 바꿔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시위의 주요 쟁점은 시급 인상으로, 현재 학교, 용역업체, 노조 측의 입장이 극명하게 나뉘고 있다.

▲노조 측 입장 

학교와 용역업체가 청소·경비노동자 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시급 인상안에 대해 양 측 모두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노조의 입장이다. 노조에 따르면, 현재 용역업체는 적자 폭이 커 실질적으로 이번 인상안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도 시급은 6,950 원으로 2015년도 시급보다 450원 인상됐고, 올해 시급 요구안은 지난해 인상액보다 약 두 배 가량 높아 용역업체 측의 부담이 커진다고 한다. 용역업체가 적자가 나고 있고 그로 인해 시급 인상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면, 학교 측에서 도움을 줘야 한다는 것 이다. 이에 따라 노조는 학교 측에 시급 인상에 대한 도움을 요구하며 대화를 요청했지만, 학교 측은 대화 요청을 거부하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노조 측이 학교 측의 해결을 요구하는 또 다른 이유로 들고 있는 것은 서경지부 내 14개 대학이 노조의 시급 인상 문제에 직· 간접적으로 참여하여 이를 해결하려 나섰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9월 4일(월) 인덕대를 끝으로 서강대, 연세대, 숙명여대 등 서경지부 내 14개 대학이 시급 830 원 인상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노조 측은 용역업체와 학교와의 계약 해지시, 용역업체는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고 청소·경비노동자만 해고될 상황에 놓이게 됐음을 말하며, 청소·경비노동자의 고용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고 있다. 이번 시위에 대해 서경지부 박진국 홍익대분회장은 “용역업체가 다른 대안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몇 년간 학교에서 일한 청소·경비노동자 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은 학교뿐이다.” 라며 “무엇보다 청소·경비노동자들은 학우들을 위해 일하고 싶어 한다. 따라서 학교 측과 하루빨리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 학교 및 용역업체 측 입장 

반면 올해 6월부터 이어져 온 교내 청소·경비노동자들의 시급 인상 요구 시위에 대한 학교 측의 입장은 명확하다. 현재 본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쟁의행위는 위법이며, 교내 청소·경비노동자들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법적 당사자는 용역업체이기에 노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본교가 아닌 용역업체와 교섭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학교는 올해의 청소·경비 업무 운영을 위해 이미 작년 12월과 올해 1월 용역업체와 각각 청소·경비 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청소·경비노동자들의 급여 등 일체의 비용이 포함된 용역비를 계약에서 정한대로 매월 정확하게 용역업체에게 지급하고 있다. 용역업체는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150여 명의 근로자들을 고용했으며,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관리 및 감독 권한은 전적으로 용역업체에 있고, 학교는 법적 근로 관계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임금 협상 등에 관한 일체의 행위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학교는 교내 개별 근로자들의 인적 사항과 규모 등 구체적인 정보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본지가 확인한 용역계약서 상에는 용역업체가 담당하게 될 구역과 면적, 총 계약액 등에 대해서만 기술되어있을 뿐, 근로자들에 대한 세부 사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와 더불어 청소·경비노동자들의 시급 인상을 위해 학교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용역업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거나 혹은 직접 노조원들과의 협상에 응하게 되는 경우, 계약을 벗어난 추가적인 비용 부담에 따른 피해는 결국 본교 학우들이 입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학교 재정의 원천은 학생들의 등록금이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교내 노동자들의 시급인상을 지원할 경우 장학금 지원 및 교육환경개선 등 학생들을 위한 복지사업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최근 본교를 제외한 서경지부 내 14개 대학과 노조 간 시급 인상 교섭 타결 소식에 대해서도 본교는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직접 교섭에 나서는 것은 법과 규정에 따라 옳지 않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 본교 황병돈 기획처장은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결국 기본적인 법적 절차에 대한 신뢰 관계를 훼손하는 것이다.”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안을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 해결 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본지는 최근 교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과 관련하여 용역업체 측의 입장을 듣고자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취재에 응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 총학생회 의견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측은 이번 시위에 대해 그사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었으나, 지난 9월 7일(목) 페이스북 총학생회 페이지를 통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총학생회는 이번 시급 인상 시위와 관련하여 학교 본부에 시급 인상안이 원 만히 타결되도록 학교 측에 의사를 전한 상태다.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 장상희(컴퓨터4) 학우는 “청소·경비노동자분들이 학업 전선에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들을 돕고자 한다.”라며 “다만, 학우들의 학업에 지장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이번 시위를 돕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시위가 법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 의제로써 학교 측이 도의적인 차원에서 이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전하기도 했다.

 

△ 세종캠퍼스 

현재 세종캠퍼스에서도 청소·경비노동자와 용역업체 간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그중 최저시급 상승에 따른 소급인상분 지급과 노조 탄압이 대립의 주요 쟁점이며 이에 대해 양측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세종캠퍼스 역시 용역업체와의 도급계약을 통해 청소·경비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용역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최저가 입찰이 이루어지고 있어 현재 청소·경비노동자들은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시급을 받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2016년 7월 11일(화) 청소노동자 38 명, 경비노동자 32명은 노조를 결성하게 되었다. 이후 노조는 용역업체가 노조원과 비노조원에 대한 정년 근무 기간에 차이를 두는 등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탄압을 진행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지난 3월부터 최저시급이 상승함에 따라 노조는 기존 6,030원으로 지급되던 시급을 6,470원으로 소급인상 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용역 업체 측은 계속해서 협상을 미루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결국 7월 6일(목)에 노사협약서 작성을 통해 월급날인 8월 10일 (목)에 소급인상분을 지급할 것으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노사협약서에는 이를 지키지 않을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업체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청소·경비노동자 측은 용역업체가 진정한 협상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용역업체에 대해 시위를 하고자 하였으나 용역업체의 만류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세종캠퍼스 용역업체 ㈜맥서브 소속 선만규 소장은 “용역업체의 사정으로 소급인상분 지급을 다음 달로 미루었으며 이 내용은 게시판에 공고하였다.” 라며 “9월 8일(금)에 정상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라고 전하였다. 그러나 본지가 해당 일에 노조 측에 확인한 결과, 약속했던 소급인상분보다 적은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용역업체는 현재 노조원과 비노조원 사이의 차별대우 및 비노조원에 대한 부적정한 휴식시간 제공은 일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추후 청소· 경비노동자들로부터 요구 사항이 있을 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하였다. 세종캠퍼스 청소·경비노동자 근무상황 과 관련하여 기획관리처 총무관리팀은 용역업체의 요구에 맞추어 계약을 정상적으로 체결하였다고 전했다. 학교는 용역업체를 공개 입찰하고, 입찰 선정된 업체가 청소·경비노동자를 고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 청소·경비노동자의 의견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 올바른 방향으로 매듭지어야 

현재까지 서울캠퍼스 청소·경비노동자들의 시급 인상 시위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다. 학교 측에서는 본교 행정 업무 기관이 집중되어 있는 문헌관(MH동) 1층에서 청소·경비노동자들의 시위가 지속 되면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하고 있다. 또한 지난 후기 학위 수여식에서와 같이 공식적인 학교 행사들의 진행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한다.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청소·경비노동자들 역시 본업과 시위를 병행하면서 쌓인 심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청소·경비 업무 운영에 대한 법적 구조에 따른 제약과 학교, 용역업체 그리고 청소·경비노동자 간 원활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한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쉽지 않은 경우이기는 하지만, 경희대의 경우 지난 7 월 1일(토) 국내 대학 최초로 산학협력단 내에 자회사 ‘케이에코텍’을 설립해 청소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바 있다. 이는 2년 여간 학교와 청소노동자가 대화를 통해 쌓은 상호 신뢰가 만들어낸 긍정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이번 논란에서 학교는 법과 원칙에 따르되 교내에서 힘든 일을 담당하고 있는 청소·경비노동자들의 마음을 좀 더 헤아리려 노력하여야 한다. 청소·경비노동자들 역시 의사를 표현함에 있어 학내 질서를 존중하며 학생들의 학업환경에 방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 용역회사는 청소‧경비노동자 근로 및 처우의 책임을 지는 법주체로서 적정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학교에 협력을 요청하며 사태의 해결을 도모하는, 책임있고 합리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 학우들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들은 이번 일이 올바른 방향으로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사회 각 분야에서 여러 변화의 모습이 일고 있는 지금,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마음이 하나로 모아질 수 있는 결과가 도출 되기를 기대한다.

 

김민우 기자(kimsioa@mail.hongik.ac.kr)

김나은 기자(smiles3124@mail.hongik.ac.kr)

김정운 기자(rhra011@mail.hongik.ac.kr)

권미양 기자(aldid5@mail.hongik.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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