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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lear launch detected

 

지난 3일(일) 낮 12시경 북한이 제6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북한은 당일 오후 3시에 조선중앙TV를 통해 북부 핵 실험장에서 대륙 간 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전하며 본인들이 만든 핵폭탄들이 고도로 정밀화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추정되는 폭발 위력이 50㏏ 수준으로 수소탄 급에는 못 미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전에 시행되었던 핵실험들과 달리 이번에 진행된 핵실험의 규모가 훨씬 커졌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이어 지난 5일(화) 북한은 노동신문 논설을 통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겨냥해 한국과 미국에 강한 비판을 표했다. 북한은 핵전쟁 도발 책동을 영원히 끝장내려는 것이 그들의 단호한 결심이고 의지라고 주장하였으며 전문가들은 사실상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얻어낸 뒤 이를 이용해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무기한 중단을 요구하겠단 의도라 분석하였다.


그렇다면 북한이 핵 개발에 집중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를 통해 그들이 얻으려는 것은 무엇일까? 우선 북한은 핵이 이후 자신들이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해 줄 무기라 생각하고 핵에 관심을 보였다. 그들이 핵에 대한 관심을 보인 것은 한국 전쟁이 끝난 뒤였다. 전후 북한은 핵물리학 연구소를 설치하기 위해 소련에 과학자들을 파견하여 핵 기술 개발에 뛰어들었으며 이어 영변 지역에 원자력 연구소를 설립, 김일성 대학에 핵 연구 부문을 창설 등으로 자체적인 핵 개발 인원을 양성하기 시작했다. 이후 북한은 연구를 거듭하여 2006년 10월에 1차 핵 실험을 강행하였고 2009년 5월에 2차 핵 실험을, 2013년 2월에는 3차 핵 실험을 강행하였으며 지난해 1월과 9월에는 각각 4차, 5차 핵 실험을 강행하였다. 이와 더불어 북한은 핵무기를 국제사회의 혼란을 일으키고자 사용하였다. 6번의 핵 실험 중 앞선 1,2,3차 핵 실험의 경우 실험할 것임을 미리 발표하면서 국제 사회에 혼란을 일으켰으며 4,5,6차 핵 실험의 경우 돌발적인 미사일 발사로 국제사회의 혼란을 더욱 가중했다 이처럼 핵 실험을 끊임없이 하는 목적으로 핵 실험을 통해 국제적으로 핵의 능력을 과시하면서, 이를 자국 방어의 수단으로 삼고 대외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는 방안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며 대내적으로는 독재 정치의 결속력 강화를 노린다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핵 실험 강행 속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에 보여준 태도는 매우 꺼림칙했다. 그들이 국제사회의 구성원들을 속이는 행위를 반복했기 때문이다. 1974년경 북한은 내부적으로 핵을 개발하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가입해 국제원자력 안전 체제에 들어감과 더불어 핵확산 금지조약(NPT)에 가입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며 비핵국가임을 자처했다. 하지만 이후 영변에 핵폭탄 원료 생산시설이 있다는 의혹과 더불어 영변 핵 시설의 사진이 공개되면서 북한의 핵 개발 의혹이 불거졌고, 북한은 해당 시설들이 전력생산용이라고 주장하며 핵 개발을 부정했다. 이후에도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하는 등 표면상으로 핵과 거리가 먼 제스처를 취했지만 돌연 NPT 탈퇴를 선언하며 논란을 가중했다. 이와 더불어 앞서 말한 것처럼 핵을 본인들의 이득을 취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했는데 1994년에는 제네바 합의를 통해 핵 활동을 동결시키는 대신 식량 60만 톤 등의 경제 지원을 약속받았으나 2002년 북한은 돌연 재차 NPT를 탈퇴하였으며 2005년에는 북한의 핵 포기를 대가로 체제보장과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9·19 공동합의’를 발표하였으나 이듬해 1차 핵 실험을 강행하였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핵은 우리 국민뿐 아니라 인류 전체의 위협이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적극적인 제지는 필요하다. 하지만 북한을 둘러싼 각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한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북한의 핵 발사를 두고 미국과 일본은 국제사회가 북한에 강한 압박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제사회에 북한 압박을 호소했다. 반면 러시아와 중국의 경우 북핵 문제가 압박과 제재로만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라며 강한 압박보다 대화와 협상을 병행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우리나라는 주변 국가들의 여론에 휩쓸리지 않고 주체적인 대북 경향을 보여야 한다. 실제로 청와대에서는 현재 도발 직후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다가 다시 부드러운 노선으로 가는 기존의 대응과 달리 원유 차단·노동자 송출 금지 등의 제재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이러한 제재 방안이 효과가 있을지는 확신하지 못한다. 하지만 대화만으로 북한이 우리에게 협력하지 않을 것이란 것은 이미 선례들로 충분히 입증되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는 전적으로 정부의 선택에 달렸다. 대화를 배제한 채 강경 대응만 하라는 것이 아니다. 적절한 대북 대응을 통해 주체적으로 북핵 문제에 우리의 지위를 높이고 관련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했으면 한다.

 

양승조 기자  hiujimi@mail.hongi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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