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가혹행위로 인해 지난 7월 19일(수)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 고필주 학우의 사망 사건 발생이 2달이 지났음에도 군 당국은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당초 군 당국은 유가족에게 9월 초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전했으나, 특별한 이유 없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의 원인으로는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군대 내 악습이 지적됐다. 실제 故 고필주 학우가 선임의 가혹행위에 대해 부소대장에게 알렸음에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기본적인 조치조차 취해지지 않았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군 당국의 회의 자료를 발표하며, 군 당국이 사건을 은폐 및 축소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자료에 따르면 7월 21일(금) 진행된 군 회의에서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진상 규명 방법에 대한 논의 대신 ‘언론 매체 및 SNS 상 확산될 소지’의 내용만이 논의됐다는 것이다. 이에 국방부는 7월 24일(월) 군인권센터의 주장에 반박하는 입장문을 발표하며, 당시 회의 내용이 왜곡 해석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입장문에서 구체적인 수사 진행 방법과 가해자 처벌 및 유가족 지원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자세한 내용은 본지 1238호 1면 ‘故 고필주 학우의 명복을 빕니다’ 참고)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해 본지는 ▲사건 수사 진행사항 ▲가해자와 피해자로 구분하지 않은 점 ▲가해자 및 책임자 처벌요구 조치에 대해 국방부의 입장을 듣고자 했다. 그러나 군 당국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따라 진행 중인 수사 사항에 대한 입장을 밝힐 수 없음을 전하며, 다만 정확한 진상조사와 조치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해당 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 및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나 특정 사안에 대한 정보는 공개할 수 없음을 명시한다. 이처럼 군 당국의 사건 조사 과정이 법률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제22사단에서 해당 사건 외에도 관련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만큼 고인에 대한 죽음이 왜곡되지 않도록 군 당국의 공식적인 입장과 실질적인 재발 방지책이 요구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