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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수능을 위한 신중한 개편안 요구돼

수능 개편안 1년 유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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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초, 중, 고교 사교육 시장 규모는 약 18조 1천억 원이며 고졸자 대학 진학률은 68.9%로 집계됐다. 이처럼 기형적으로 높은 사교육 시장규모와 대학진학률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과 대학 입시(이하 대입)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보여준다. 따라서 현 정부의 수능 개편안에 대해 알아보고, 과연 이번 수능 개편안 1년 유예 결정이 사회적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살펴보고자 한다.

출처: 머니S
출처: 머니S

▲급변해온 수능과 그에 따른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의 불안

수능은 대학별 본고사, 예비고사, 학력고사 등에 이어 1993년에 도입된 대학 입시 제도이다. 통합 교과서적 소재를 바탕으로 한 사고력의 측정을 목표로 한 수능은, 이러한 목표를 바탕으로 수험생의 선택권을 넓히고 출제 과목 수를 줄여 입시부담을 더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하지만 수능은 이러한 본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정권 교체와 교육과정 개정 때마다 매번 입시 정책 변화의 중심에 있었고 이는 항상 논란을 일으켜왔다. ‘불수능’과 ‘물수능’으로 굽이치는 문제 난이도는 물론 과목별 유형(국어, 영어 A·B형) 분화와 한국사 필수 과목 지정, 영어 과목의 절대평가제 등의 자주 변하는 수능정책으로 인해 학생, 학부모의 불안은 고조되고 있다.

출처 : 중앙일보
출처 : 중앙일보

▲새 정부의 수능 개정안, 반발에 부딪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에도 수능의 변화는 주된 쟁점 중 하나였다. 그 중 ‘2015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통합사회·통합과학’의 신설과 수능-EBS 연계 개선 등이 새 정부가 제시한 수능 개편안의 주된 변경 사항이었으며 절대평가제 도입의 경우 1안과 2안으로 나누어 제시되었다. 제1안은 일부 과목을 절대평가하는 방안으로 수능체제 자체의 변화를 최소화하여 대입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암기식 문제풀이 등 현행 교육문제 해소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평가 과목에 대한 학습 쏠림 현상이 발생하여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상대적으로 과중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제2안은 전 과목을 절대평가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제1안에 비해 수능에 대한 학생들의 부담이 경감되므로 학생참여수업, 과정중심평가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수능 변별력이 약화되어 학생부 및 내신 경쟁이 과열되고 전반적인 대입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이와 같이 절대평가제 도입과 수능-EBS 연계를 포함한 수능 개정안은 권역별 공청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었으나, 졸속 수능개편안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교육계의 반발을 샀다.

출처: 학림에듀
출처: 학림에듀

▲결국 수능 개편안 1년 유예 결정

교육부는 이러한 반발이 계속되자 지난 8월 31일(목)에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당초 발표 예정이던 2021년 수능 개편안을 1년 유예한다고 밝혔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이에 대해 “정부가 수립한 두 가지 안 가운데 하나를 확정할 계획이었지만, 사회적 합의 과정이 부족했다.”라며 “고교교육 정상화 등 문재인 정부의 교육철학을 반영하여 종합적인 교육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같은 결정에 따라 개편될 수능은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며, 이번 결정으로 현재 중학교 2, 3학년 학생들의 교육현장 전반에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김 장관은 수능 뿐 아니라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개편 ▲수능 최저학력기준 완화·폐지 ▲학생부와 교사추천서 기재 양식 개선 ▲블라인드 면접 도입 등의 방안을 제시하는 등 대학 입시 전반에 대한 변화를 예고하였고, 충분한 소통과 공론화를 통한 종합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능은 초, 중, 고등 교육 총 12년의 결실을 맺는 공정한 경쟁의 장이어야 한다. 하지만 매번 변화하는 수능 정책으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들은 불안에 떨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교육 과열이 취약계층과 부유층 자녀들의 교육 격차를 벌리는 등 여전히 한국의 대학 입시 제도는 불안하기만 하다. 오히려 이번 수능 개정 유예를 기회로 삼아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공정한 수능 개편안이 마련될 발판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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