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가결

지난 21일(목)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 이후 31일 만의 가결이었다. 당일 국회는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출석 의원 298명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134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장으로 가결된 김 후보자는 24일(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나고 향후 6년간 법원을 이끌어나갈 예정이다. 한편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김 후보자는 ▲상고심 제도 개선 ▲고등법원 이원화 ▲대법관 구성 다양화 ▲전관예우 의혹 차단을 위한 외부 감시관 도입 ▲법관의 책임성 강화 등의 사법개혁을 약속했다.

이번 인준에서는 여야의 다양한 대치와 협치 구도가 형성되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부결을 외쳤고, 사법부 수장의 공백 사태를 막으려는 여당의 노력 또한 존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당을 포함한 야당들이 여당과 보인 협치 또한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치적 의제들에 있어 여야 간의 협치와 대치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당의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하기보다, 적절하고 올바른 화합과 협치가 먼저임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김명수 차기 대법원장의 책임감 있는 사법부 개혁을 기대해봅니다.

국정원 ‘공영방송 개입 정황 문건’ 공개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회복을 위해 지난 6월 19일(월) 국가정보원 개혁위원회가 출범했다. 이후 지난 18일(월) 국가정보원 개혁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공영방송의 경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담긴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과 ‘KBS 조직개편 이후 인적쇄신 추진방안’의 2건의 문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건에는 일부 좌편향 공영 프로그램과 제작진, 기자들의 실명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퇴출 대책까지 적시돼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언론노조 KBS 본부는 이 문건에 대해 지난 18일(월) 여의도 KBS연구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기관이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위반한 중대한 범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헌법 제13조에는 언론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전 정부는 국가의 지향점이 되어야할 헌법 정신에 역행하여 언론탄압을 자행했고, 이는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번 문건 공개를 시작으로 적폐청산을 위한 개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 제72차 유엔총회 참석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유엔총회 참석을 통해 다자 정상외교에 나섰다. 이번에 개최된 제72차 유엔총회에서 문 대통령은 중점적으로 북핵 및 북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이번 참석을 계기로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두 번째로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하며 확고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대북공조를 과시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정부의 초강경 대북정책 속에서도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이고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국제사회에 명확히 전달했으며, 이에 세계 각국 정상들도 평화적인 한반도 해법에 적극 공감하며 초국가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홍보대사’를 자처하며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세일즈에 힘썼으며, “대한민국은 북한이 참여하는 평화올림픽을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가치있는 도전에 나서려 한다”라고 전 세계에 알렸다. 

이번 유엔총회의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며 한반도 위기에 대해 안정적 상황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어 북·미 갈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지속적으로 평화적 해결책을 고수하며 중립적 태도를 지켰습니다. 대북제재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국 및 러시아 정상과 별도의 교류가 없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다자외교 무대에 모인 각국을 상대로 문화·체육 분야 중 가장 요점을 둔 평창 동계올림픽의 홍보 효과를 극대화한 것은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