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 소녀상, 종로구 공공조형물 제1호로 지정돼
 
지난 9월 21일(목) 종로구는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심의를 열어 평화의 소녀상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조형물 제1호로 지정했다.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 12월 14일(수)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처음 세워졌으며, 국내외 30여 개가 존재한다. ‘종로구 도시 공간 예술 조례 개정안’은 공공조형물에 대한 무단의 이전·교체 및 해체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번에 소녀상이 공공조형물로 지정된 것은 일본의 지속적인 철거요청에 대한 대응이다. 따라서 이번 공공조형물 지정을 통해 평화의 소녀상을 함부로 철거·이전할 수 없는 확실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건립된 것으로 우리에겐 잊지 말아야할 가슴 아픈 역사입니다. 계속해서 일본 정부의 철거 요구가 있어왔던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 법적으로 철거와 이전 금지를 보장한 종로구의 결단력이 돋보입니다. 또한 국제 사회에서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계속적으로 공론화하여, 일본의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이어 인터넷 언론까지 운영한 혐의 드러나

지난 9월 28일(목) 국군사이버사령부(이하 군 사이버사)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특수지원비를 지급받아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군 사이버사는 2012년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민간 인터넷 언론사 ‘포인트 뉴스’를 창간했으며 동시에 ‘독도디펜스’ 등의 애국적 모바일 게임을 개발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4년 댓글 공작에 대한 의혹이 불거진 이후, 이들은 ‘포인트 뉴스’ 법인 등기를 폐쇄하고 SNS에 게시했던 관련 글을 삭제하기도 했다. 국정원의 정치 댓글 공작을 넘어선 콘텐츠 사업 운영의 행적까지 드러나면서, 이명박 정부부터 이와 같은 여론 조작이 시작되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또한 최근 검찰은 군 사이버사의 각종 댓글 공작 기획·지휘자로 지목된 김관진 전(前) 국방부장관과 이에 연루된 민간인 당사자들에게 출국 금지 명령을 내렸다.

국정원의 댓글 공작은 국민 여론에 대한 엄연한 조작이었으며, 최근 밝혀진 군 사이버사의 언론 콘텐츠 운영은 언론의 고유 기능과 역할을 침해하는 행위였습니다. 따라서 최근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여론 조작과 언론 개입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철저한 조사와 올바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철원 총기사고 논란 

지난 26일(화) 오후 4시 10분경 육군 모 부대 소속 일병이 진지공사를 마치고 복귀 중 인근 사격장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총탄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초 군 당국은 A일병이 ‘도비탄’에 의해 사망했다고 추정했으나 A일병의 X-ray 사진을 봤을 때, 튕긴 총알의 모양이 온전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이에 송영무 국방장관은 지난 28일(목), 철원 총기 사건과 관련해 즉시 특별 수사에 착수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군 당국은 모든 가능성(직접사, 유탄, 도비탄)을 열어놓고 수사할 것임을 밝혔으며 부검, 증거물 감정,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하여 엄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연이어 군대에서의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 및 관련자 처벌이 투명하게 이루어져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군대가 되었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체계적인 조치가 시급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