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북한과 미국의 갈등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성장함과 동시에 잇따른 도발을 감행하여 전쟁 위험성이 가중되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는 새로운 대북 제재안을 통과 시키면서 한반도 정세가 급격히 냉각되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북한과 미국의 양 지도자가 서로 설전을 벌이면서 그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최근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악화된 과정과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한다.

▲미국 vs 북한, 유엔총회의 ‘말폭탄’

외교의 ‘슈퍼볼’이라 불리는 유엔 총회이기에 북한과 미국의 대립구도가 조금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잠시, 양 국가의 ‘말폭 탄’이 난무하면서 유엔 총회는 최악의 국면으로 빠져들었다. 사건의 발단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설로부터 시작됐다. 지난 9월 19일(화) 열린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로켓맨’이라고 지칭하며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만 한다면 우리는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라고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낸 것이다. 이에 북한도 즉시 대응에 나섰다. 트럼프의 연설 후 이틀 뒤인 21일(목), 뉴욕에 도착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기자 들에게 “개 짖는 소리로 우리를 놀라게 하려 생각했다면 그야말로 개꿈”이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김정은 위원장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포악한 선전포고를 해왔다”라며 “그에 상응한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 조치 단행을 심중히 고려할 것”이라고 천명하여 양 국가 간의 긴장이 최고 수준으로 고조되었다. 여기에 23일(토)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과대망상이 겹친 정신이상자”, “악통령(악의 대통령)”이라는 인신공격성 발언을 쏟아내었다. 더 나아가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우리 공화국 지도부에 대한 참수나 우리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 공격 기미를 보일 때는 가차 없는 선제행동으로 예방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역설하여 양 측 기싸움의 정점을 찍었다. 평화와 공존을 논의해야 하는 유엔 총회가 양 국가 간의 각축장으로 변모한 것 이다.

▲북한과 미국의 기싸움, 실제 행동까지 이어져

북한과 미국의 기싸움은 발언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이어졌다. 미 국방부는 지난 23일(토), 전략폭격기 B-1B 랜서를 북한 동해의 국제공역으로 출격시키는 무력시위를 감행했다. 이는 대북 군사행동이 말 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24일(일) 테러와 국가 안보 위협 등을 이유로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반이민 행정명령’의 국가명단에 북한을 포함시켰고, 북한의 돈줄을 묶기 위해 북한은행 10곳과 개인 26명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하는 ‘세컨더리보이콧(제3자 제재)’ 제재안을 내놓아 북한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을 실행했다. 이같은 악순환의 고리 속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25일(월) 숙소 앞에서 “미국 폭격기들이 설사 우리 영공 경계선을 채 넘어서지 않는다 해도 임의의 시각에 쏘아 떨굴 권리를 포함해서 모든 자위적 대응권리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는 대응 성명을 발표하였다.

▲고조되는 긴장 속 우리 정부의 입장은?

초기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은 ‘대북제재 및 압박 속에서 대화 추진’이라는 ‘투트랙 전략’ 이었다. 얼마 전 까지만 해도 문 대통령은 대북정책에 있어 제재 및 압박에 초점을 두었다. 문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제사회를 향해 유엔 안보리에서 가결한 대북제 재결의안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 상황이 달라졌다. 최근 문 대통령은 연일 ‘평화’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21일(목)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선 “우리의 모든 노력은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칫 지나치게 긴장을 격화시키거나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로 평화가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북핵문제를 둘러싼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평화적 해결을 역설했다. 이어 지난 26일(화) 치뤄진 ‘10·4 정상선언 10주년 기념식’ 축사에서는 “지금은 국민의 안전과 평화적인 상황관리가 우선”이라며 평화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행보는 북한과 미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우발적 군사충돌이 일어날 수 있기에 이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는 내년 치뤄질 평창동 계올림픽·패럴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격화되는 남·북 정세 속에서 프랑스 등의 평창올림픽 불 참설 등이 불거지자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 키려는 것이다. 양 국가의 지도자가 인신공격을 비롯한 과격한 말싸움을 벌이는 것은 자칫 감정에 치우친 우발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바 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북한에 공격적 언사를 퍼붓기 보다는 국제 사회의 협력을 바탕으로 대북제재를 강화하여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정부 또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안을 충분히 이행하여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한다. 하지만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은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임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