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테러 국가비상사태 종료 후 새 대(對)테러법 시행

지난 1일(수), 2015년 11월 파리 연쇄 테러 직후 시행된 프랑스의 ‘국가비상사태’가 2년 만에 종료되었다. 이에 따라 프랑스 국가 안보 체제는 비상사태에서 평시로 전환되었으며, 이어 프랑스 정부는 새로운 대테러법 시행에 착수했다. 새롭게 시행되는 대테러법은 이전에 비해 수사기관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 법으로, 수사기관은 법원의 승인 없이도 테러 위험인물을 연금 및 압수수색할 수 있다. 또한 지방정부에서는 폭력적 원리주의를 설파한다고 판단되는 종교시설을 최장 6개월간 폐쇄할 수 있다. 테러 위험인물의 전화, 이메일에 대한 수사기관의 감청이 허용되면서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인권침해가 아니냐는 비난을 일기도 했다. 그러나 그동안의 잇따른 테러로 수사권의 확대에 대한 여론이 확산되며, 대테러법은 지난 10월 18일(수)에 압도적인 찬성 표로 프랑스 의회를 통과했다.

프랑스의 국가비상사태는 종료되었지만, 더욱 강화된 수사권력을 이끌어낼 대테러법이 시행됩니다. 프랑스 의회에서도 논란이 일었듯이, 대테러법은 공권력의 강화된 재량권과 그에 따른 사생활 침해, 더불어 무슬림과 프랑스 이민자들의 인권침해가 우려됩니다. 프랑스 정부는 테러에 대비하되, 강화된 공적 수사권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재벌개혁 위한 공익재단 전수조사 예정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하 김 위원장)은 지난 2일(목)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국내 5대 그룹 경영인들과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김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기업들의 자발적인 개혁 의지에 의구심을 제기하며 대기업 공익재단들의 운영 실태를 조사해 설립 취지에 부합하여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기업 공익재단의 경우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공익법인의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부 대기업에 대해 공익재단의 자금을 지배구조 유지를 위해 동원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특히 삼성 그룹의 경우 지난해 2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생명공익재단을 동원해 3,000억 원에 달하는 삼성물산 주식을 매수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공익재단은 사회적 이익을 위하여 설립된 집단입니다. 대기업이 공익재단을 설립하여 활동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권장 받아야 할 일이나 공익재단의 이름 뒤에 숨어 합법적인 탈세와 자금 축적을 자행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과 처벌이 필요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언론계, 정치계의 적폐 청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재벌 개혁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낙태죄 폐지 청원 참여인 20만 명 돌파, 헌법재판소 새로 심리

지난 9월 30일(토)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록된 낙태죄 폐지 및 자연유산유도약(미프진)합법화청원의 참여인이 23만 명을 넘어섰다. 국민청원에 20만 명 이상 서명할 경우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대답할 의무가 있다. 현재 형법 269조와 270조에 따라 모자(母子)보건법에 제시된 낙태죄의 위법성조각사유를 제외하고 임신한 여성이 약물 복용 및 기타 방법을 통해 낙태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낙태 시술을 한 의료인 역시 2년 이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낙태죄 규정의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청와대의 공식 답변과 헌재의 재심리에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낙태법 폐지’에 대한 찬반의 여론이 활발하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낙태는 한 태아의 생명과 임산부만이 아닌 사회 전체에 중요하고 큰 영향을 지니는 주제입니다. 이는 생명의 존엄성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등의 중요한 인권 가치와 연결된 문제인 만큼 충분한 논의 끝에 합리적인 결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