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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 캠퍼스 총학생회칙 점검명확한 학생회칙의 개정을 위한 학우들의 적극적인 관심 필요해

학생회칙은 학생자치기구의 활동 범위와 권한, 의무 등을 규정하고 학생사회를 민주적 절차로 운영되게 하며 동시에 학생들의 권익 보장을 그 목적으로 하고있다. 본교의 양 캠퍼스도 현재 총학생회칙(이하 학생회칙)을 통해 이를 실현하고 있다. 본교의 학생회칙은 전문을시작으로 총학생회의 의결·운영·특별기구 등의 의무, 권한 등과 선거, 재정, 회칙 개정 등 학생자치기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항들을 명시하고 있으며, 부칙은 위 조항들로 구성된 학생회칙의 발효 시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학생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학생회칙은 명확하고 실효성을 갖춘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회칙의 제정 및 개정에 있어서도 신중함이 요구되며, 모든 회칙은 학우들에게 공개되어야한다. 학우들은 학교의 주권자로서 학생회칙을 알 권리가 있고 이를 통해 학생회의 회칙 개정, 위반 등의 활동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지는 학우들이 본교 회원으로서 누려야 할 자유와권리가 학생회칙에 잘 보장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양 캠퍼스의 학생회칙을 점검해보았다.

2017년 9월 25일(월) 서울캠퍼스 전제학생대표자회의

△서울캠퍼스
현재 서울캠퍼스는 총학생회 공식 온라인카페를 통하여 일반 학우들이 학생회칙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지는 이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해보았다.

▲현실적 여건 반영 필요해
학생 차원에서 능동적으로 성(性)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여학생회 소속으로 출범했던 성인권위원회(이하 성인권위)는 지난 2014년 총여학생회가 폐지된 이후 총학생회 산하 기구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의 구성을 규정한 학생회칙 「제1장 총칙」 7조에는 성인권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여타 총학생회 산하 기구인 총졸업준비위원회(이하 총졸준위), 학생복지위원회(이하 학복위) 등이 학생회칙에 각각 「제10장」과 「제11장」의 자체 조항을 두어 그 지위와 구성, 업무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반면, 성인권위는 관련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 측은 성인권위가 총학생회 산하로 조정된 이후, 올해부터 활동을 본격적으로 재개하여 시범 운영 성격이 강한 탓에 관련조항의 신설은 시기상조로 판단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향후 성인권위가 보다 명확한 역할과 정체성을 갖게 된다면, 학생회칙의 개정을 통해 성인권위와 관련된 전반적인 조항이 마련될 예정이다. 「제6장 중앙운영위원회」 38조 3항은 매달 1회 이상 총졸준위원장이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에 참석하여 총졸준위 운영사항에 대해 보고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있다. 그러나 학위수여식이 열리는 시기에 업무가 편중되는 총졸준위의 특성상, 해당 조항이 현실적 여건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 장상희(컴퓨터4) 학우는 “실제로 중운위의 통상적 안건과 총졸준위의 업무내용은 다소 차이가 존재하여 해당 조항이 비효율성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는 의견을 전했다. 이 조항은 현재 총학생회장이 총졸준위원장에게 보고를 받고 필요한 경우, 중운위의 총학생회 보고 안건으로 상정하는 방식을 통해 보완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에 대해 추후 이와 같은 여건을 반영한 개정이 요구된다. 「제10장 총졸업준비위원회」 70조 3항은 총졸준위의 예·결산 및 감사를 전체학생 대표자협의회(이하 전학대회)에서 진행해야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총졸준위의 예·결산 및 심사는 전학대회뿐 아니라 예·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특위)에서도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명시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총학생회 측은 총졸준위와 관련된 전반적인 학생회칙에 대한 개정 의사를 밝혔다. 다만 자체 총회와 회칙을 갖고 있어 독립적 기구의 성격이 강한 총졸준위의 특성과 학생회칙이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세부조항의 부재
「제7장 총학생회장단」 54조는 총학생회장단의 궐위(闕位) 또는 유고(有故)를 대비하여 권한 대행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대행자의 권한 행사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에 총학생회 측은 어떠한 안건으로 권한 대행이 발생했느냐에 따라 해당 연도 중운위에서 권한 행사 범위를 결정하게 될 것이며, 전체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선출직이 아니기에 수평적 관점에서 권한 행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총학생회장은 학생회의 업무를 총괄함과 동시에 교내 의결 및 운영 기구의 대표 등을 겸임하는 중대한 역할을 맡고 있어, 해당 자리가 공석이 될 경우 발생하는피해는 전적으로 학우들의 부담으로 작용한다. 때문에 위 조항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조항이 추가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제14장 재정」 92조는 중운위 산하 예특위를 구성하여 총학생회의 교비 지원금 및 기타 보조금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세칙이 존재하지 않아 이 과정에서 부정 혹은 누락이 발생할 경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대비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 측은 예특위가 학생회칙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동안 공식적으로 구성되지 않아왔으며, 중운위를 통해 보고되는 형식으로 감사 과정이 대체되어왔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는 총졸준위원장의 예산누락 문제에 의해 예특위가 진행되어 공식적인 감사를 통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고, 피감사기구 또한 재정 관리에 있어 보다 확실한 절차가 이루어져야 함을 인식시킨 결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총학생회측은 이와 같은 공식적인 예특위 과정에서 부정 혹은 누락 발생 가능성은 미약할 것이며, 이에 따라 세칙 제정은 불필요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보였다.

▲예외적 상황 발생에 대한 대비 조항 미비
「제15장 선거」 100조 2항은 선거규약 및 세부 시행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들은 중선관위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선거과정에서의 불공정함 등이 발생할 여지를 남겨 중선관위가 세부 사항들을 정하는 시한 등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 측은 총학생회장단의 궐위나 기타 급박한 상황에 대비하여 정형화된 틀을 만들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는 전학대회, 확대운영위원회 개회 등의 여러 절차를 거쳐야해 유연한 대처를 제한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선거규약과 선거 시행 세칙을 통해서도 선거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보완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2016년 10월 20일(목) 세종캠퍼스 중앙확대운영위원회

△세종캠퍼스
현재 세종캠퍼스에는 서울캠퍼스와 달리 학우들이 학생회칙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있는 창구가 마련되어있지 않다. 중앙확대운영위원회(이하 중앙확운위)가 진행하는예·결산 심의와 중운위 회의록 또한 확인할 수 없다. 이는 선거 규약 및 선거 세부 세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대해 세종캠퍼스 총학생회는 학우들의 오용 가능성이 있어 공개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한편 세종캠퍼스 학생회칙은 서울캠퍼스 학생회칙(「제1장 총칙」 제10조)과 다르게 기구 간 의결권의 우선순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전체 학생을 대표하는 총학생회의 의결권 행사에 차질이 생겨 학우들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본지는 총학생회로부터 2015년 5월 11일(월)에 개정된 학생회칙을 전달받아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해보았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본지의 질문사항에 대해 총학생회 측의 답변을 얻지는 못했다.

▲학우들의 정보 접근 제한
「5장 중앙확대운영위원회」 22조 3항에 따르면 중앙확운위에서는 예·결산 심의 및 의결의 권한을 가지며 이의 구성원은 21조 1항에 따라 총·부학생회장, 단과대학생회 정·부회장, 동아리연합회 정·부회장, 각 과 학생회장으로 구성된다. 중운위 역시 예·결산안 심의 및 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중앙확운위에서 각 과학생회장을 제외한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의결 기구이다. 이는 일반 학우들을 제외한 학생 대표자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회의체이기 때문에 회의록을 공개하여 일반 학우들 역시 예·결산 심의 내용 및 변경 사항을 숙지할 수 있어야한다. 서울캠퍼스에서는 전학대회에서 예·결산 심의가 이루어지며 이와 관련한 자료집을 전학대회에 참관한 학생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그러나 세종캠퍼스에서는 이를 열람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학우들이 이에 접근하기 어렵다. 또한 서울 캠퍼스의 경우, 「제14장 재정」 제90조 5항에 본회 예산안 심의 및 의결 이전에 예산의 집행이 요구되는 경우, 해당 학기 예산의 10%내에서 가예산(假豫算)을 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세종캠퍼스에는 「12장 재정」과 관련하여 가예산에 관한 규정이 없어, 실제로 가예산 운영이 이루어지는지와 가예산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

▲현실적 여건 반영 필요해
「2장 학생총회」 11조 1항에 따르면, 학생총회의 의결은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세종캠퍼스 학우의 수는 대학알리미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2016년 기준 6,201명이며 이의 과반수는 3,101명이다. 지난 총학생회 총선 거의 투표율은 2016학년도 44.2%, 2017학년도 42.16%로 이는 과반수 이하의 학우들이 총학생회의 관심을 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회원 과반수의 참석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해당 조항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세부조항의 부재
「2장 학생총회」 9조 1항에 의하면 학생총회는 학생회칙의 개정안 발의 및 승인의 권한을 갖는다. 하지만 「13장 회칙개정」 52조 발의요건과 53조 의결 과정에서는 학생총회의 권한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또한 「2장 학생총회」 12조 총투표 부분에서는 서울캠퍼스와 비교하였을 때 오직 실시 일정, 세부사항 결정권, 투표 성사 기준만이 명시되어 있을 뿐 지위, 권한, 투표권, 실시, 의결, 관리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총투표를 정확히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3장 전체학생대표자회의」 17조 1항은 ‘전학대회는 재적 대표자 1/3 이상, 또는 중운위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때 학생총회 개회를 위해 필요한 최소 중운위 인원수가 정확히 기입되지 않아서 중운위 소집에 있어 혼란이 일 수 있다.

현재 세종캠퍼스 회칙에는 ‘탄핵’과 ‘불신임’등의 혼동될 수 있는 표현이 사용되거나 학생회비의 산출 및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등 명칭이 통일되지 않고, 자세한 설명이 되어있지 않으며, 모호한표현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때문에 학생회칙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많은어려움이 따른다. 서울캠퍼스의 학생회칙에서도 명확한 표현이 부족하여 학우들이 보기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여럿 존재한다. 또한 학생회칙은 공식적인 문서화를 통해 규정되어 있지만,앞서 살펴보았듯이 일부 항목은 실질적으로 학생회칙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양 캠퍼스 모두 명확한 학생회칙을 위한 개정은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이를 위해 학생회칙에 관한 학우들의 관심 또한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서울캠퍼스 학생회칙 「제16장 회칙 개정」 101조 1항에 따르면 본회 회원의 1/10이상의 연서로 발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세종캠퍼스 역시 서울캠퍼스와 동일한 조건하에 회칙 개정 발의가 가능하다. 본교 학우들이 학생회칙에 무관심하면 회칙개정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있다. 실제로 세종캠퍼스 학생회칙은 여태껏 열람이 불가능했음에도 이것이 학생사회 내에서 공론화된 적은 없었다. 학생회칙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개정해야하는 총학생회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학우들의 요청도 학생회칙 개정 절차 중 하나이기 때문에 학우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학생의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학우들의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다.


권미양 기자(aldid5@mail.hongik.ac.kr)
김정운 기자(rhra011@mail.hongik.ac.kr)
이남주 기자(skawn1791@mail.hongi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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