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월) 오전 11시 서울캠퍼스 정보통신관(Q동) 403호에서 예술과 표절을 주제로 한 저작권 전문 강좌 포럼이 진행되었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후원하고 본교가 주관한 이번 포럼에는 본교 및 동의대 교수가 발제를 맡아 법적 차원에서의 예술 작품의 표절 문제를 논의했다. 발제 이후에는 참석자들의 질의응답과 자유토론 시간이 마련되었다.

‘저작권 침해의 판단 기준과 방법’을 주제로 발표를 맡은 법과대학 오승종 교수는 민사 소송과 형사 소송에서 규정하는 저작권 침해의 기준을 설명하며, 실제 저작권 침해 사례를 통해 창작품의 저작권 등록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음으로 동의대 디자인조형학과 윤자정 교수의 ‘현대미술에서 나타나는 아이디어 차용 문제’에서는 표절 시비 사례를 통해 정당한 차용과 부당한 차용에 대해 논의하고, 표절 판정에 관한 문제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미술대학 이정교 교수는 ‘예술과 표절’을 주제로 표절에 대한 여러 견해를 소개하였다. 그는 법적인 차원에서의 표절은 저작권 침해로 규정되며, 예술적 차원에서는 독창성의 문제로 나타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이정규 교수는 “표절은 작가, 감상자, 소상자의 신의를 저버리는 문제이다.”라고 말하며 예술 창작에서 나타나는 표절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이날 포럼에 참여한 김동민(공법3) 학우는 “법을 전공으로 하는 학생으로서, 법적인 측면에서 표절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궁금하여 강연에 참여했다.”라며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어떻게 예술 작품의 표절 문제를 판명하는지 알 수 있어서 유익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