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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금 폐지 협의 진행과정과 현황

사립대학 입학금 폐지에 대한 사립대학·교육부·학생 3자 협의체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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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입학금 징수 제도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입학금을 징수한다는 조항만 있을 뿐 구체적인 산정 근거 등이 모호하여 대학 등록금 경감 차원에서 폐지가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왔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대학 입학금 인하·폐지’ 공약에 발맞춰 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에서는 지난 8월 17일(목) 전국 41개 국·공립대학들의 입학금 전면 폐지에 합의했다. 이러한 입학금 폐지 논의가 전국 대학사회로 확산되면서, 지난 10월 13일(금) 교육부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이하 사총협) 또한 ▲입학 실소요 비용을 제외한 사립대학의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 ▲해당 합의에 기반하여 교육부가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것 등을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 10월 20일(금) 사총협은 합의사항을 깨고 입학금 폐지로 발생할 손실을 이유로 등록금 인상 허가를 교육부에 요구했고, 교육부가 이를 거부하면서 입학금 폐지 사항은 사립대학의 자율적인 결정 사항이 되었다.

사총협의 입장 번복으로 인해 입학금 폐지 여부가 불확실해지자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준비위원회(이하 학생대표단) 소속의 21개 학교 학생회는 사총협에 대한 규탄성명서를 발표하며 긴급 서명운동을 진행하였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2일(목) 사총협, 학생대표단, 교육부가 참여하는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체 1차 회의를 개회했으며 학생대표단으로는 고려대학교와 한양대학교, 본교 총학생회장 3인이 참석했다. 이날 협의체에서 사총협은 교육부의 재정 지원 사업에 따라 입학 실소요 비용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학생대표단은 입학 실소요 비용의 몇배를 상회하는 명목 없는 입학금을 즉각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교육부는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2차 회의를 개회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입학금 폐지 협의 진행 상황과 입학금 폐지 여부에 대해 본교는 현재 사총협과 교육부 간의 정확한 합의 내용이 없는 관계로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반면, 이번 입학금 제도 협의체에 참석한 본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 장상희(컴퓨터4) 학우는 “기준이 모호한 입학 실소요 비용을 남긴 채 단계적 폐지를 진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며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입학금의 즉각 전면 폐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라고 입학금 전면 폐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입학 실소요 비용 : 입학금 중 입학식, 오리엔테이션 등 신입생들의 입학과 관련하여 실제적으로 필요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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