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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에 대한 단상

새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시작된 탈원전 논쟁은 신고리 5, 6호기의 건설재개 여부를 두고 국민적인 관심사로 부상되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신고리 5, 6호기에 대한 건설재개 여부를 국민을 대표하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2개월 동안 숙의하여 결정하였다. 2017년 10월 20일 마침내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신고리 5, 6호기의 건설재개를 결정하였다. 이로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2030년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원자력발전을 장기적으로 지속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에 직면하였다. 원자력 발전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분히 상이한 평가가 있어 왔다. 석유, 석탄, 가스 등 화석연료를 대신해 인류가 직면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원으로서 인식하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지진으로 인한 대재앙 유발 가능성, 원자력 발전의 부산물인 방사선폐기물의 위험성을 문제 삼아 이제는 폐기해야 하는 에너지원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다분히 양측의 시각이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측면이있다.

이러한 문제에 직면함에 있어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회경제적인 측면이 있다. 장기적인 에너지문제는 어떤 국가에서든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다. 따라서 어떤 국가가 어떤 에너지 정책을 도입했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국가들만이 가지고 있는 경제사회적인 특수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우리나라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경제성장을 이룩한 대표적인 국가이다. 이러한 경제성장은 철강, 석유화학, 조선, 반도체, 자동차 등 에너지집약적인 산업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등은 전력의존도가 심한 산업이다. 무엇보다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전제되어야 하는 산업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북으로는 북한과 대치되어 있으며, 3면이 바다로 이루어져 있는 에너지 고립섬이다. 따라서 에너지를 해외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안정적인 에너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국가 산업의 안정성을 위협받게 된다. 석탄, 석유,가스 등 화석연료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대외여건 변화에 매우 취약한 에너지원이다. 그나마 국내에서 일부 생산되던 석탄은 이미 사양 산업이 된지 오래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원자력 발전이 그나마 우리나라가 대외여건 변화와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원이다. 하지만 원자력 발전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이 최근 발생한 경주, 포항 지진에서 확인되었다.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지진 대응력에 문제가 제기된다. 국내 원자력 발전소는 지진발생시 진도 6.5에 견디도록 설계되어 있다. 최근 원자력 발전에 대한 내진 기준이 최근 진도 7.0으로 향상되었다. 아주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방사선 폐기물의 처리 문제이다. 방사선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지역 간의 갈등은 향후 더 깊어질 것이다. 아무도 위험한 페기물이 내가 사는 앞마당에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사회적인 갈등 해결,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한 안전기준 강화 등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자력은당분간 우리나라의 사정으로는 필요악이다. 따라서 신고리 5,6호기 건설과 관련된 공론화위원회에서 권고한 바와 같이 원자력발전은 장기적으로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조정, 원자력발전의 기술발전, 핵융합발전과 같은 대체에너지 개발 등과 더불어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에너지 공급측면에서의 대응뿐만 아니라 우리는 에너지 수요측면에서 에너지절약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 에너지는 남용되어서는 안 되는 재화이며, 아주 필요한 곳에서는 적절하게 사용되어야 하는 재화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각자 아주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각자 가정에서의 태양광, 태양열 이용, 제로 에너지하우스 확대, 에어컨 및 난방기구의 합리적인 사용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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