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 발생 … 끝없이 증가하는 피해 규모

지난 2월 6일(월) 현지 시각으로 오전 4시경, 튀르키예 남부 가지안테프 지역으로부터 약 30km 떨어진 곳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했다. 이후 규모 4.0 이상의 여진이 여러 차례 이어지면서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강진은 튀르키예뿐만 아니라 인접국인 시리아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7일(월) 규모 5.6의 여진이 튀르키예 동부 말라티아 지역에서 발생하는 등 튀르키예 당국은 3주 동안 9천여 차례의 여진이 이어진 것으로 파악했다. 현재 파악된 사망자는 3월 3일(금) 기준 튀르키예에서만 4만 5천여 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세계은행(WB)은 지진 발생 이후 최소 125만 명이 집과 삶을 잃었다고 집계했다.

국제 사회는 지진 발생 직후 구호 활동을 시작했으며 한국도 지난 2월 7일(화) 국제구조대를 현지로 파견했다. 

이번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발생한 대지진은 수많은 사상자와 이재민을 발생시켰으며 이는 2011년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보다 큰 규모라고 합니다. 또한 최대 20만 명이 지진으로 인해 매몰된 것으로 파악되어 피해 규모 역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지속적인 구호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검사 아버지 정순신 검증 실패

정순신 변호사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지 하루 만에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낙마했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전국의 3만 수사 경찰을 총지휘하는 자리인 만큼 해당 파문으로 인해 윤 정부의 고위공직자 검증 부실이 화두에 올랐고, 검증 관련자들 간 책임 떠넘기기로 논란은 더 커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정보 접근 제한으로 정순신이 허위 답변을 제출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문책에 선을 그었다. 그리고 1차 검증 최고 책임자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정순신 추천을 담당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몰랐다”라며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다. 이번 사태는 ‘학폭’과 ‘아빠 찬스’까지 얽혀있어 대학가까지 떠들썩해졌다. 정순신 아들이 징계를 받고도 입학한 서울대에는 ‘부끄러운 동문’이라는 대자보가 붙었고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부자(父子)를 향한 비판이 이어졌다. 또한 ‘아빠 찬스’를 이용해 학교폭력 징계를 무마하려 했던 13개월간의 소송전 내용이 공개된 후 시민단체에서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정순신을 형사 고발했다. 민주당은 정시 전형에 인성평가가 반영되도록 하는 ‘정순신 아들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사람과 가정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꾸중하기는커녕 징계를 피하기만 급급한 그 부모도 엄연한 가해자입니다. 바르고 청렴한 이들이 승승장구하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동성 부부 국내 첫 건강보험 자격 인정

지난 2월 21일(화) 서울고등법원이 사실혼 동성 부부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동성 부부를 법적인 사실혼으로 볼 수 없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한 1심 재판부와는 다른 판결이다. 지난 2019년 5월 소 씨는 건보공단으로부터 사실혼 관계 배우자도 피부양자에 해당한다는 안내를 받아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했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동성 부부임을 알게 된 건보공단 측에서 피부양자 자격을 무효화하고 소 씨에게 보험료를 내도록 한 것이 불복 소송의 계기가 되었다. 2심 재판부는 “건강보험제도에서 피부양자 제도는 가족에 대한 부양을 근간으로 설계되었지만, 그 해석과 운영은 법률적 의미의 가족과 부양 의무에 한정되지 않는다.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일수록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는 인권 최후의 보루인 법원의 가장 큰 책무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사회 보장 차원에서 보호해야 할 생활공동체의 개념이 기존 가족 개념과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고, 제도와 법 또한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야 할 때입니다.

서울 소재 대학에까지 번진 ‘신입생 충원난’, 5년간 최대치

지난 2월 20일(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4곳의 4년제 대학에서 2023학년도 신입생 1만 7561명을 추가 모집했다. 종로학원이 해당 자료에 따라 지역‧대학별 신입생 추가 모집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추가 모집인원 중 89.3%(1만 5,579명)에 달하는 신입생이 비수도권 대학에 몰려있지만 서울 소재 대학의 추가 모집인원도 767명으로 5년간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곧 ‘신입생 충원난’이 비수도권 대학을 넘어 서울권 대학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통합 수능과 교차지원, 의대 쏠림 등의 현상 때문에 수험생의 연쇄 이동이 활발해졌다”라며 전국으로 확산된 충원난의 이유를 분석했다. 이어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고려하면 앞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대학의 신입생 충원난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2024학년도 학령인구는 역대 최저치인 43만 명대로 대학의 신입생 충원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문을 닫는다’라는 씁쓸한 말이 비단 비수도권 대학의 일이라고만 느껴지지 않습니다. 학령인구 감소, 교차지원 등 달라지는 입시 상황에 발맞춰 알맞은 대책 마련이 필요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