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올바른 해법인가】

지난 3월 6일(월),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피해자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일본 전범 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이 한국 기업에서 돈을 모아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삼자 변제 방식이다. 이에 관하여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지난 8일(수)부터 9일(목)까지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59%가 정부가 발표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방안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윤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로 ‘일본 관계/강제동원 배상 문제(16%)’, ‘외교(13%)’가 가장 많이 지적됐으며 이런 부정적인 여론은 지지율에도 반영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2%p 떨어진 34%를 기록했다. 

한국과 일본 간의 갈등은 오랜 시간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이 갈등이 한일 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더 큰 상처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가 수용할 수 있는 올바른 해법을 찾길 바랍니다.

【윤 대통령 3.1절 기념사 논란, “과거보다 미래 보고 가는 게 바람직”】

지난 3월 1일(수)에 진행된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윤 대통령이 발언한 3.1절 기념사가 논란이 됐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다”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두고 논란이 불거지자 대통령실은 “양국 국민은 과거보다 미래를 보고 가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일제 침략이 우리 탓인 것처럼 읽힐 수 있는 대목에 논란이 있다”라는 말에 “안보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한일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핵심이었다”라고 답했다. ‘시민단체와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친일 사관에 동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라는 질문에도 “과연 어느 쪽이 좀 더 국가 이익을 위해 고민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고민하는 세력인지 현명한 국민들이 잘 판단하리라 생각한다”라며 윤 대통령의 기념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미래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안보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발언이었다고 하지만 일각에서는 때에 맞지 않은 발언이 아니었냐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자신의 영향력을 인지하고 현재의 문제 해결을 위해 과거의 문제에도 집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마스크 해제… 대학 동아리 활동 기지개】

코로나 이후 한동안 움츠러들었던 대학 동아리 활동이 정부의 실내 마스크 해제 이후 기지개를 켜고 있다. 최근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올해 대학에 입학하는 23학번을 포함해 대학생 1,110명을 추가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2.9%는 약 4년 만에 찾아온 마스크 없는 캠퍼스 생활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OT, MT, 축제, 동아리 등 대면 캠퍼스 활동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65.4%로 가장 높았다. 이러한 분위기에 맞춰 대학마다 동아리 신입생 모집을 위한 대면 활동이 잇따르고 있다. 아주대학교는 지난 3월 6일(월)부터 7일(화)까지 이틀 동안 ‘2023 동아리 박람회’를 개최했다. 학생들은 재학생을 모집하기 위한 부스를 차려놓고 포토존, 방탈출 게임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했다. 아주대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해 학생단체 활동이 많이 위축됐다가 이제 몇 년 만에 대면 활동을 시작하면서 학생들의 참여율이 굉장히 높다"라며 대학 동아리 활동이 다시 예전처럼 활성화될 것을 예고했다.

본교 동아리 박람회도 14일(화)부터 3일간 진행됩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 이후 첫 동아리 박람회인만큼 많은 학우들이 함께 즐기며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반도체 생산 지원금 정책 논란】 

지난 2월 28일(화), 미국이 「미국 반도체 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을 발표했다. 반도체 생산 지원금 심사 기준은 △경제 및 국가 안보 △사업 상업성 △재무 건전성 △기술 준비성 △인력 개발 △사회 공헌이다. 그러나 세부 지원 조건이 논란이 됐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대상 기업은 비용의 10% 내외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기업 정보 공개 및 시설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 또한 이미 중국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고성능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이 미국에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중국 사업을 접어야 한다는 문제도 있다.

한편,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3월 9일(목), 미국 측에 미국 반도체 지원법과 관련하여 참여 기업에게 과도한 조건을 요구하면 안 된다고 전달했다. 안 본부장은 ‘미국 측에서 반도체 분야 협력에 있어 한국이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라는 점’을 강조했으며, 앞으로 한국 정부 및 기업들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반도체는 특히 국내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는 지원금과 미국 반도체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분명히 플러스가 되는 요인이지만, 현재 국내 기업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은 국내 반도체 산업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