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주 69시간제’ 재검토 지시】

지난 3월 14일(화) 윤석열 대통령은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에   대해 재검토를 지시했다. 해당 개편안의 핵심 내용은 법정 최대 노동시간을 기존 최대 주 52시간에서 필요시 주 69시간까지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정부는 일주일 단위로 제한한 연장 근로시간을 월이나 연 단위로 확장하여 ‘장기 휴가’까지 가능해질 것이라 밝혔다. 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라며 비판하는 여론이 거세다. 일명 ‘MZ 노조’라고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가 지난 9일(목)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외신에도 소개됐는데, 그중 호주 ABC는 다른 나라에 비해 업무 시간이 긴 한국의 근로 문화를 설명하며 ‘Kwarosa(과로사)’라는 단어를 소개하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에 따라 대통령실은 근로자의 권익 강화라는 취지와 설명이 부족했으며 여론 조사를 통해 법안을 보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가 개편안을 발표한 지 8일 만에 윤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이는 부정적인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찰해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신이다>…사이비 종교의 폐해 재조명】

지난 3월 3일(금) 공개된 넷플릭스(Netflix) 다큐멘터리 시리즈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 큰 화제를 불러왔다. 해당 다큐멘터리는 매우 높은 수위로 ‘JMS’, ‘오대양’, ‘아가동산’ 등   국내 사이비 종교의 실체를 폭로했다. 언급된 사이비 종교 단체의 만행으로는 지속적인 여신도 성폭행, 집단 자살, 폭행 및 살인 교사 등이 있다. 한편 사이비 종교 단체의 충격적인 범죄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다큐멘터리의 선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연출을 맡은 조성현 PD는 “선정성 논란이 불거진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점이다.”라며 꼭 필요한 부분이기에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종교단체 아가동산 측은 지난 8일(수) 제작사인 넷플릭스와 MBC, 그리고 제작진을 상대로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며 오는 24일(금)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사이비 종교 단체는 그동안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었으며 대한민국 사회에 큰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번 다큐멘터리의 화제성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단체의 위험성을 상기하길 바랍니다.

【美·英·호주, 오커스(AUKUS) 동맹 본격화… 중국 견제 목적】

미국·영국·호주 3자 안보협의체 ‘오커스(AUKUS)' 정상들이 13일(현지시각) 미국에서 첫 대면 정상회의를 가졌다. 해당 회의에서 미국은 2030년대 초부터 호주에 최대 5척의 버지니아급 핵 추진 잠수함(SSN)을 인도하기로 합의했다. 2021년 9월 오커스  출범 당시, 2040년 이후 핵잠수함 선단을 창설하겠다던 호주의 계획 일정을 10년 앞당긴 것이다.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위치한 호주를 지원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이에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영·호주가 발표한 공동성명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의 목적과 취지에 위반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Jake Sullivan)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번 공동성명에 대해 “그 어떤 형태의 충돌이나 새로운 형식의 냉전 시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번 합의가 실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호주가 버지니아급 잠수함을 받기까지는 최소 10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는데 그 이전에 중국의 대만 침공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오커스 회원국들의 공통된 목표는 중국 견제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호주에 대한 지원이라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미국의 핵잠 인도가 하나의 과정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지 지켜봅시다.

【넷플릭스 울고, 누누티비 웃는다? 넷플릭스 요금제를 둘러싼 말들】

넷플릭스(Netflix)는 지난 2021년 11월 ‘광고형 베이직’ 요금제를 출시하며 이용자들의 빈축을 산 바 있다. 이에 넷플릭스는 ‘계정공유 제한’이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2월 23일(목)~27일(월) 넷플릭스 20~50대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재 넷플릭스 요금이 ‘비싸다’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66.5%에 달했다. 또한 넷플릭스가 계정공유 금지 정책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을 선택한 비율은 4.9%에 불과했으며, 72.7%의 응답자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넷플릭스뿐 아니라 다른 OTT(Over The Top) 플랫폼도 일제히 정책 변경을 추진하자, 부담을 느낀 몇몇 이용자들은 불법 사이트를 통해 이를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누티비(Noo noo TV)는 도미니카공화국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다고 알려진 불법 복제 스트리밍 사이트로, OTT 콘텐츠를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가 1,0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국내외 OTT 업계는 막심한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지난 9일(목) MBC, KBS, CJ ENM, JTBC 등 방송사와 플랫폼은 영상저작권 보호 협의체를 발족하고 9일(목)에 누누티비를 형사 고소했다.

누누티비가 가진 ‘무료’라는 힘은 대중들을 현혹시키기에 충분했고 결국 국내 OTT 업계를 뒤흔드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불법은 근절되어야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