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6일(월) 북한 무인기 다섯 대가 우리 영토를 침범했다. 북한 무인기는 군사분계선을 넘어 김포와 파주 사이 한강 중립 수역을 통해 우리 영공을 침범했고, 한강을 따라 1시간 가까이 서울 상공을 비행하고 돌아갔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고 비행금지구역인 P-73에 북한 무인기가 진입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P-73은 용산 대통령실 주변 반경 3.7km로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이다. 우리 군은 적기가 P-73을 지나가지 않았다고 발표했지만 약 일주일 만에 “조사 결과 서울에 진입한 적소형 무인기 1대로 추정되는 항적이 비행금지구역(P-73)의 북쪽 끝 일부를 지난 것으로 보인다”라고 번복해 논란을 일으켰다. 군당국의 이러한 말 바꾸기 대응으로 안보 신뢰는 훼손됐고, 대응부터 분석까지 부실했던 우리 군의 무능함 또한 화두에 올랐다. 이번 시사파수꾼에서는 공격 기능이 없는 정찰용 소형 무인기가 불러일으킨 여러 논란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北의 무인기 영공 침범】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 수도인 서울을 침범했을 당시 상황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자. 지난해 12월 26일(월) 오전 10시 25분쯤 북한 무인기 한 대가 우리 군의 방공레이더에 포착됐다. 무인기는 날개 전장 기준 2m 이하의 정찰용 소형 무인기였다. 우리 영공을 침범한 무인기는 3km 고도에서 시속 100km 속도로 3시간가량 비행한 뒤 북으로 돌아갔다. 약 2시간 후인 오후 12시 57분에는 또 다른 무인기 4대가 남강화도와 석모도를 지나 주문도 상공까지 남하했다. 이에 우리 군은 6차례의 경고방송과 5차례의 경고사격을 했다. 그런데도 무인기의 남하가 계속되자 KA-1 공격기와 공격헬기를 다수 출동시켜 대응했지만 격추에는 실패했다. 결과적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북한 무인기 5대 중 1대는 북한으로 돌아갔고 4대는 탐지 레이더에서 사라졌다. 즉, 무인기가 어떤 정보를 수집했는지 우리 군이 확인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를 둘러싼 말, 말, 말】

사건 다음 날인 27일(화), 여러 우려 속에서 국방부 정례브리핑이 열렸다. 이날 이성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 공보실장은 북한 무인기의 용산 진입 여부에 관해 “용산 상공을 비행한 항적은 없었다.”라고 부인했다. 주민들에게 대피 문자 등의 공지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북한 무인기가 실시간대로 움직이면서 우리 군이 추적과 감시를 하다 보니 지역 주민들에게 문자 등으로 알리지 못했다.”라고 답했다. 또한, 무인기 탐지 및 격추 실패의 원인을 묻는 말에 이성준 실장은 “3m 이하의 무인기는 탐지나 식별이 상당히 제한되는 상태다. 그래서 어제(26일)의 그 상황도 탐지와 식별을 계속 반복했던 사항이 있었다”라고 해명했다. 그리고 “우리 군은 유·무인 정찰을 군사분계선 근접 지역과 이북 지역으로 투입하여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침범 행위에 상응한 조치를 취했고, 적 주요 군사시설을 촬영하는 등 정찰 및 작전활동을 실시했다”라며 북한과 같은 방식의 대응을 했음을 설명했다.

 여론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고 다음 날 28일(수) 북한 무인기 관련 긴급현안보고가 있었다. 해당 보고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북한 무인기가 서울 북부 상공을 지났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서울 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다. 그림만 보면 용산을 지나간 것 같다.”라고 국방부의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김 의원이 공개한 국방부 비행궤적 자료 그림을 보면 북한 무인기는 한강 북쪽 근처를 지나 광진구까지 이동했다가 기존 궤적인 북쪽으로 선회했다. 이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서울 용산구에 진입한 적은 없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용산 지역까지 온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며 단언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 26일 합참 브리핑 때 서울 북부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현저하게 사실관계를 축소하는 발표였다.”라고 지적했고 이 장관은 “은폐 의혹이 나오지 않도록 세부 지명까지 공개하겠다.”라고 답했다.

 무인기 사건 이후 열흘이 지난 1월 5일(목), 우리 군은 입장을 번복했다. 이날 열린 백브리핑에서 합참 관계자는 “북한 무인기가 서울비행금지구역(P-73)의 북쪽 끝 일부를 지나갔다”라며 기존의 설명과 다른 입장을 내놓았다. 다만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안전을 위협할 정도로 접근하지 않았음을 계속 강조했다. 비행금지구역 침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데다가 이전까지 해당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해왔기에 비판은 더욱 거세졌다. 이에 지난 2월 15일(수)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은 무인기 대응 작전 검열 결과에 따라 상황 전파와 작전 발령 지연, 격추 실패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장성급과 영관급 총 10여 명을 징계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군 지휘 책임자들이 구두·서면 경고를 받았고, 이는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라며 솜방망이 징계 논란이 일었다. 합참은 소형무인기 대응이 매우 어렵고 우리 쪽에 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징계 수준을 판단했다고 전했다.

【작은 고추가 맵다. 무인기의 위험성】

무인기의 영어 표기법은 ‘Unmanned Aerial Vehicle(UAV)’로 미국에서는 꿀벌, 개미 등 벌목과 곤충의 수컷을 칭하는 영어 단어인 ‘드론(drone)’으로도 불린다. 한 *논문에 따르면, 정치학자 스털버그(Adam N.Stulberg)는 “우리는 군사적 분야에서 무인기 혁명을 목전에 두고 있다”라고 밝혔다. 스탠퍼드 대학교(Stanford University) 산하 국제안보협력센터(CISAS) 책임자인 교수 제가트(Amy B. Zegart)는 “드론은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들이 무력으로 위협하는 방식을 혁명적으로 바꿀 것이다”라며 무인기가 전장에 가져올 혁명에 대해 우려 섞인 기대를 표했다. 무인기는 관련 기술의 발달과 무기 체계의 수출 등 전 세계에 수평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민간과 군이 경쟁적으로 무인 기술을 개발하면서 수직적 확산도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

 최근 관련 기술에 대한 투자 비용의 증가에 따라 무인기 운용 횟수도 증가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중 정치 및 국제관계 측면에서 무인기는 국경 주변 활용으로 인해 우발적 전쟁 발발 가능성이 제기됐다. 또한, 무인기를 활용할 경우 무인(無人)이기 때문에 사상자 발생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민주주의 의회에서 사용 승인 빈도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논문에서는 “무인기의 군사적 활용으로 인해 안보 딜레마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한다. ‘안보 딜레마(安保 Dilemma)’란 한 국가가 안보를 위해 군사력을 증강하면 주변국이 위협을 느끼고 군사력을 증가하거나 도발하는 기회가 되어 거꾸로 안보에 해가 되는 상황을 가리키는 말이다. 무인기는 유인기의 임무를 대체할 뿐만 아니라 유인기로 실행하기 어려운 작전에 투입된다. 그러한 작전 중 하나가 주변국 정찰이다. 북한이 무인기를 활용해 우리 영공, 영토를 침범한 것처럼 말이다. 무인기는 유인기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고 발각 위험이 적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무인기를 활용한 도발은 주변국에 상당한 위협으로 인식된다. 이에 따라 주변국은 공격과 도발에 대비해 군비를 증강하고 무인기 개발에 더욱 힘을 쏟게 된다. 즉, 책임 주체가 확실치 않은 무인기를 활용한 공격은 국가 간 군비 경쟁을 유발하고 이 과정에서 안보 딜레마가 악화될 수 있다. 유일한 분단국가인 우리에게 안보 딜레마 악화는 더 큰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다.  

【우리는 ‘종전 아닌 휴전’ 상태】

‘종전 아닌 휴전’ 상태인 우리가 북한의 도발 이후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우리 군은 소형무인기대응체계(Block-1)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최전방에서 북한 무인기의 영공 진입을 막을 수 있는 전자전 장비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전자전이란 레이더 따위의 각종 전자 장비를 이용하여 벌이는 전쟁을 말한다. Block-1은 국지방공레이더 및 방공지휘통제경보체계와 연동해 소형무인기를 탐지하고 항적정보를 받아 전파방해를 실시해 적기의 경로를 이탈시키거나 추락을 유도할 수 있다. 군당국은 앞으로 Block-2를 개발해 자체 탐지레이더, 영상식별장치를 추가하는 등 단계적으로 기능을 확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개발기간을 39개월로 단축해 전력화에 서두른다고 밝혔다.

 국내 수도권에는 2,2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밀집해있으므로 군사 작전 진행에 있어서 제약이 많다. 적기 침입의 대응책으로는 전파방해 실시가 있다. 하지만 이는 인근 전파 송수신 장비까지 마비시켜 큰 혼란을 줄 수 있다. 가장 위험한 것은 GPS 교란으로 비행기 안전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또한, 추락시킨 적기가 민간 거주 지역에 낙하할 경우, 우리나라는 주요시설과 인구 밀집도가 높기 때문에 인적·물적 피해 위험이 매우 높다. 이러한 여건에서도 적의 위협을 막을 대응책은 무조건적으로 필요하고, 특히 실질적 차원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13일(월), 한화시스템은 무인기를 탐지·추적한 뒤 포획하는 ‘안티드론(Anti-drone)’ 시스템 시연에 성공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줬다. 한화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일(화) 이후 일주일 동안 경기도 화성 드론 전용비행시험장과 육군보병학교 장성종합훈련장에서 안티드론 시스템을 시험했고, 성공했다고 한다. 시연에 사용된 무인기는 2m급으로 국내 영공을 침범했던 북한 무인기와 거의 유사하다. 드론 방어 시스템은 현장에서 최고 속도 시속 90km로 수십 차례 검증하는데, 안티드론 시스템은 포획률 90% 이상을 기록하며 효용 가능성을 확인받았다. 해당 시스템은 드론을 직접 파괴, 포획하는 하드킬(Hard kill)과 전파 방해 및 마비 등으로 기능을 잃게 하는 소프트킬(Soft kill)로 나뉜다. 그러나 이 중 소프트킬 방식으로 인한 민간 피해 발생 우려는 여전하다. 이에 대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그물 포획형’ 드론 방어 시스템을 보유한 포르템 테크놀로지스(Fortem Technologies)에 투자했다고 밝혔다. 그물 포획형 방식은 하드킬을 이용해 민간 피해 발생 우려가 적고 표적 드론 원형을 그대로 수거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한화시스템은 앞으로 표적 추적 정확도와 탐지 거리를 높이는 최첨단 레이더 기술을 연동·적용할 계획을 밝혔고, 이는 실질적 대책 마련에 한 발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그동안 소형 무인기에 대한 우선순위가 떨어졌던 것은 사실”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무인기 침투 사건 발생 후 정부는 「2023~2027 국방중기계획」에 ‘북한 무인기 대응전력 확보 계획’의 일환으로 해당 사업에 5,600억 원 투자를 계획했다. 한편, 우리 군은 오는 7월 창설을 목표로 드론작전사령부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자체 전력만으로도 전투나 임무 수행이 가능한 부대로 운영할 방침이고, 우방국들의 사례를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 정부가 한정된 예산 안에서 올바른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 국민의 안전에 대해 국가가 무한한 책임을 질 수 있기를 바란다.

*황원준, 박상중, 「무인기의 발전과 안보 딜레마 가능성 분석」, 한국전략문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