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상회담, 앞으로의 한일관계는?】

지난 16일(목)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가졌다. 회담을 마치고 두 정상은 미래로 나아가자는 강한 의지를 표했다. 하지만 정상회담 성과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은 21일(화)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논란을 되짚고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 방향성을 설명했다. 먼저 한일관계 방향성에 관해 설명했는데, 윤 대통령은 “함께 노력해서 더 많은 것을 얻는 윈윈(win-win)관계가 될 수 있다.”라며 “이제 과거를 넘어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발표 직후 큰 반발이 일었던 강제징용 피해자를 위한 ‘제3자 변제안’에 대해서는 “1965년 국교 정상화 당시의 합의와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이라며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가 없었다는 비판에는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 경제·안보 분야의 전방위에 걸친 협력 강화를 강조했고, 앞으로 ‘셔틀 외교(교차 방문)’를 통한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약속했다.

‘외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실현하는 것입니다. 국제적 위상이 결코 낮지 않은 대한민국의 이익을 지켜낼 수 있는 현명한 우리 정부의 외교를 기대하겠습니다.

【카카오가 선보인 인공지능 챗봇】

카카오의 자회사 카카오브레인이 지난 19일(일) 인공지능(이하 AI) 챗봇(Chatbot) ‘다다음(ddmm)’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는 한국판 챗GPT라며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시작 하루 만에 만 3천여 명의 이용자가 몰렸으며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서비스는 당일 일시 중단됐다. 다다음은 카카오브레인의 초거대 언어 AI 모델 ‘KoGPT’와 이미지 생성 모델 ‘칼로(Karlo)’가 결합한 서비스로 △텍스트 이미지화 △맛집·쇼핑 정보·여행지 추천 △복잡한 정보 검색 △언어 공부 △번역 등이 가능하다. 또한, 칼로와의 결합으로 간단한 문장을 그림으로 그려준다는 점에서 챗GPT를 비롯한 다른 AI 서비스와 차이를 보인다. 또한, 대부분의 답변은 출처를 각주 형태로 남겨 이용자가 사실관계와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다른 AI 서비스와는 다르게 가치 판단을 요구하거나 답변이 어려운 질문에는 답변 자체를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카카오브레인 측은 “사용자 피드백을 반영해 보완한 뒤 더 발전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전했다.

최근 AI가 적용된 서비스가 계속해서 등장하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반면, 유료 서비스로 전환 시의 정확한 이용자 수요는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AI서비스는 운영에 상당한 비용이 들지만 현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 수익을 얻기 어렵다고 합니다. 앞으로 확실한 수익성 모델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 푸틴에 체포영장 발부】

현지 시각 기준 지난 17일(금)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1952~) 러시아 대통령에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ICC는 홈페이지를 통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을 불법적으로 이주시킨 전쟁 범죄 행위에 책임이 있다고 볼 합리적 근거가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아동 약 2천 명을 보호자 없이 러시아로 이주시켰다고 밝혔으며 이는 인도적 절차일 뿐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한편, 푸틴은 체포영장 발부 바로 다음 날 예고 없이 크림반도에 등장했다. 또한 그로부터 2일 후인 20일(월)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는 푸틴의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된 ICC 판사와 형사를 상대로 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러시아는 이미 2016년 ICC에서 탈퇴했으며 ICC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의 시민을 기소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전문가에 따르면, 영장이 발부됐다 하더라도 푸틴의 체포는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 합니다. 하지만 ICC에서 푸틴을 범죄자로 규정한 것만으로도 상징적인 행동이었다고 봅니다. 하루빨리 국제사회에 안정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경비복만 입으면 사람이 아닌 취급”… 강남 아파트 경비노동자 사망】 

지난 14일(화) 서울 강남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경비노동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그는 사망 전 동료 경비노동자들에게 “관리소장의 갑질 때문에 힘들다.”라는 내용이 담긴 문자를 전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지난 17일(금) 해당 아파트 단지 정문 앞에서 추모 기자회견이 열렸다. 동료 경비노동자의 증언에 따르면, 관리소장은 경비노동자의 본래 업무가 아닌 일을 지시했으며 모욕적인 언행을 반복했다고 한다. 또한 고인은 사망 전 경비 반장에서 일반 경비노동자로 갑작스레 보직이 변경됐다고 한다. 기자회견으로부터 3일 뒤인 20일(월) 사망한 경비노동자의 동료 경비원 74명이 관리소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한편, 관리소장은 “경비노동자 사망에 대한 책임은 상급자인 경비대장에게 있다. 해당 경비원에게 주어진 업무는 계약에 따라 정당한 절차에 의해 부과된 것이다.”라며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2020년에도 갑질로 인한 경비노동자의 사망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기분과 돈이 아닌 인권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진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