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AI 합성 기술 사용 시 ‘합성’ 표기해야】

글로벌 숏폼 비디오 플랫폼 '틱톡(TikTok)’이 지난 3월 22일(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오는 4월 21일(금)부터 적용되는 개정 가이드라인의 주요 변경 사항은 ‘AI 생성 콘텐츠 관리 방식’이다. 해당 사항에 따르면 틱톡에 합성 또는 조작된 영상을 업로드할 경우 별도의 스티커나 캡션을 사용해 ‘합성’, ‘허구’, ‘변형됨’ 등을 명시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콘텐츠 삭제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일각에서는 이를 ‘딥페이크(Deepfake)’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보고 있다. 딥페이크란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뜻하는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인공 지능 기술을 활용해 기존 인물의 특징이나 특정 부위를 합성한 영상 편집물을 뜻한다. 특히 누군가의 얼굴을 타인의 몸에 합성하는 데 주로 쓰이는데, 틱톡과 같은 플랫폼을 중심으로 유명인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이나 정치인의 가짜뉴스 영상을 만들어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자극적인 콘텐츠를 무분별하게 생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합성 기술이 발달하면서 표현의 수단이 확대된다는 이점 또한 있지만, 이를 통해 피해를 보는 이들이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틱톡 등 플랫폼 차원에서의 조치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의 제재도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금 개혁 반대 시위, 프랑스 전역에 번져】

지난 6일(목), 프랑스 전역에서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제11차 시위가 열렸다. 이 시위는 지난 3월 16일(목)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1977~) 대통령이 연금 수령 나이를 62세에서 64세로 올리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격화됐다. 미국 ‘월 스트리트 저널(The Wall Street Journal)’에 따르면, 프랑스의 GDP 대비 연금 투자 비율은 14.5%로, 2023년 연금 기구 적자는 18억 유로를 기록하고 있다. 현 법안을 유지할 경우, 2034년에는 적자 규모가 212억 유로를 기록하게 될 것으로 전망돼 연금 개혁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프랑스 국민은 연금 수령 나이 연장에 따른 정년 연장에 반대하고 있다. 노동계는 이달 14일(금), 헌법위원회의 연금 개혁 법안 위헌 여부 심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시위를 조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 개혁은 대중의 공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받고 있습니다. 인구 구조 변화와 수명 연장은 프랑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여러 나라가 연금 개혁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지금, 프랑스의 상황을 우리나라 또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전국 동시다발 산불, 역대 최다 발생】

지난 2일(일)부터 4일(화)까지 총 53건의 산불이 발생해 같은 기간 동안 가장 많이 발생한 동시다발 산불로 기록됐다. 이 중 피해 규모 100헥타르(ha) 이상의 대형 산불이 총 5건으로, △충남 홍성군 △대전광역시 서구 △전남 함평군 △전남 순천군 △경북 영주시에서 발생했다. 홍성군의 피해 규모가 1,454ha로 가장 크며, 이는 축구장 약 2천 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산림 당국은 홍천군의 진화를 위해 ‘산불 3단계’를 발령하고 전력 대응에 나섰지만, 53시간이 지나서야 주불을 끄는 데 성공했다. 이번 동시다발적인 산불로 인한 인명 피해는 따로 없었으나, 산림 피해는 총 3,091ha로 집계됐으며, 시설 피해는 △주택 42동 △공장 4동 △창고 36동 등 총 95개소로 추정된다. 

지난 3월 31일(월), 산림청은 고온 건조한 봄 기온을 언급하며 높아진 산불위험지수를 발표해 산불이 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이미 여러 경고가 있었음에도 큰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난 것에 대해 여러 사회 구성원들의 경각심과 신중한 행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년째 공석이 된 이화여대 총학생회】

이화여자대학교(이하 이화여대)는 올해로 3년째 총학생회가 없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21년 제54대 총학생회 선거에 이어 제55대 선거에서는 단일 후보가 선거 선전물 제출 기한 미준수로 경고 누적 3회를 받으며 선거가 무효화됐다. 학생들이 몇 년간의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생활에 익숙해진 것도 총학생회의 공석에 영향을 미쳤다. 이화여대 학생들은 비대면 생활로 인해 학교에 나오지 않으니 총학의 필요성을 실감하지 못했다고 했으며, 2019년도보다 약 10%p 떨어진 2020년 총학생회 선거 투표율이 이를 뒷받침한다. 총학생회가 없는 기간에는 중앙운영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집행을 대신한다. 이화여대 학생들 일부는 비대위 체제로도 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일부 학생들은 학생자치기관의 부재로, 권리 보장 기회 역시 줄어들고 있다며 총학생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화여대는 지난 해 선거 무효로 공석이 된 제 55대 총학생회를 다가오는 5월 보궐선거를 통해 다시 선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총학생회 선거는 학생들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장기화된 비대면 생활로 인해 학생자치기관의 중요성이 잘 와닿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체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경험을 통해 학생 개개인을 넘어 더욱 건강한 학교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