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물가, 14년간 등록금 동결 기록 깨뜨려⋯】

지난 4월 30일(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4년제 일반대와 전문대의 4월 정기 공시 항목인 등록금 현황, 학생 성적 등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4년제 일반/교육대학 등 학부 등록금 현황은 전체 193곳 중 △인상 17곳 △동결 172곳 △인하 4곳이다. 지난해 194개교 중 6곳이 등록금을 인상했던 것에 비해 약 3배 증가했다. 등록금을 인상한 학교 중 국립대는 △경인교대 △광주교대 등 8곳, 사립대는 △동아대 △세한대 등 9곳으로, 이 중 약 10곳은 법정 상한선인 4.05%에 달하는 4%에 근접하게 등록금을 인상했다. 올해 4년제 일반대 학생 1인당 연간 평균 등록금은 679.5 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3.2 만원 상승했다. 한편 학부 등록금은 동결했으나 대학원, 정원 외 외국인 대상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35곳이다. 본교는 학부, 대학원 등록금은 동결했으나 정원 외 외국인 대상 등록금은 인상했다. 이와 같은 등록금 인상의 원인은 주로 물가 상승과 학생 감소 등으로 인한 대학 재정난이다. 여태 정부는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원하지 않으며 인상을 억제했으나, 대학에서는 정부 지원금보다 등록금 인상으로 얻은 수입이 높아 인상을 단행하고 있다. 더불어 올해부터 시행된 입학금 폐지로 이에 해당하는 비용을 등록금에 반영한 것 역시 인상의 원인이다.

대학의 등록금 인상이 교육의 질을 높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은 여전합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등록금 인상 없이도 대학이 재정난을 해결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투자하고, 학생들의 안정적 교육 환경 보장을 위한 장학금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AI 위험성 경고한 세계 석학들】

생성형 AI(Artificial Intelligence)의 등장으로 세계 석학들이 AI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지난달 20일(목) TalkTV와의 인터뷰에서 유발 하라리(Yuval Noah Harari)는 “AI는 민주주의의 종말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그 이유에 대해 “AI는 인간 지능이 필요하지 않고 스스로 인간의 삶을 결정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감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일(현지시간) 딥러닝(Deep Learning)  개념을 처음 고안한 인공지능 대부로 알려진 토론토 대학교(University of Toronto) 제프리 힌턴(Geoffrey Everest Hinton) 교수는 구글에 사표를 내며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AI 발전의 위험성 증가’를 포함한 성명에서 자신의 업적을 후회한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 기사에서 힌튼 교수는 ‘AI를 나쁜 일에 사용하려는 악의적인 이들’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한 BBC의 추가 설명 요청에 그는 ‘악의적인 이들이 로봇에게 자신만의 하위 목표를 설정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30일(일), 이러한 우려들에 대한 대책으로 G7은 AI 이용 촉진을 위해 규제의 균형이 필요하다며 △법의 지배와 민주주의 △인권 △적절한 절차 △기술 혁신 기회로의 활용 등 5가지 원칙에 합의했다.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도구를 처음 사용해 보는 인류에게,  AI에 대한 기본적 원칙과 철학을 정립하는 것은 AI의 발전보다 선행되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철학적 합의가 먼저 진행된 상황에서 AI의 발전이 이루어져야지만 인류에게 풍요로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간호법 둘러싼 의료계 갈등 심화중】

「간호법」 제정을 둘러싸고 의사와 간호사 간 의료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간호법」의 주요 내용에는 △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 규정 △간호사 근무환경·처우 개선 등이 포함된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은 간호사의 단독 개원 가능성을 열어 의료 질을 저하시키는 시작점”이라고 반발했으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또한 “간호사에게만 모든 권한을 부여했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 면허 범위 내 업무 규정이며 타 직역 업무침해는 없다. 단독 개원 가능성은 무리한 해석이다.”라고 반박했다. 4월 27일(목) 「간호법」은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했으며 이에 의사와 간호조무사는 부분파업에 나섰다. 의료연대는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으며 오는 17일(수)에는 범의료계 400만 회원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예고했다. 의료연대는 「간호법」 재논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간호사의 열악한 처우 개선은 이미 옛날부터 논의되어 왔고 이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업무 영역 침해 가능성이「간호법」제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데, 하루빨리 의료계 내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해 원만한 타협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장기화된 수단 무력 충돌... 7일간 휴전 합의】 

지난달 15일(토)부터 정부군과 RSF(Rapid Support Forces, 준군사 조직 신속지원군)는 수단에서 무력 충돌을 이어왔다. 이는 수단의 오랜 독재자 오마르 알바시르(Omar al-Bashir) 대통령을 몰아내기 위해 연합했던 정부군 소속의 압델 파타 부르한(Abdel Fattah al-Burhan) 장군과 RSF 소속의 모하메드 함단 다갈로(Mohamed Hamdan Dagalo) 장군이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이후, 민정이양 과정에서 정부군과 RSF 통합 일정 및 통합 후 지휘권 소재를 두고 의견 차이를 보이면서 시작됐다. 5월 2일(화), 남수단 외교부는 정부군 소속의 부르한 장군과 RSF의 다갈로 장군이 성명을 통해 4일(목)부터 7일간의 휴전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차례 일시 휴전을 약속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던 그동안의 모습을 고려했을 때, 이번 합의가 제대로 이행될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뉴욕타임스』는 “양측 모두 남수단 외교부가 발표한 합의에 도달했다는 공개 확인이 없었다.”라고 전했다. 수단에서는 이번 분쟁으로 현재까지 약 500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약 7만 3,000명이 이미 △남수단 △차드 △이집트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등으로 이주했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이를 두고 올해 말까지 80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브두 디엥(Abdou Dieng)유엔 인도주의 조정관은 “수단 내 위기가 수단 국경을 넘어설 수 있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사실상 내전으로 치닫고 있는 이번 분쟁으로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고 삶의 터전을 상실했습니다. 이러한 비극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그리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외부의 도움이 절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휴전 협정을 기점으로 수단이 평화를 되찾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