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기본 배달료, 4천 원으로 오르나...]

지난 11일(목), ‘배달의 민족’ 운영사 ‘우아한 형제들’의 본사 앞에서 배달의 민족 배달 기사들의 촛불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100여 명의 배달 기사들은 9년째 3천 원으로 동결된 기본 배달료를 최저임금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4천 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소속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비스연맹 배달 플랫폼 노조는 10일(수) 오토바이 행진에 이어 어린이날 파업에 돌입하며 여러 차례 교섭 타결에 나섰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이에 다시 한번 교섭을 위해 촛불집회를 연 것이다. 노조 측은 “계속해서 교섭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아한 형제들 측에선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는 요구사항이 수용돼 처우가 개선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다.”라며 투쟁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배달 기사들의 요구가 관철될 경우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고물가로 음식 배달 시장이 위축되면서 일감이 줄어든 배달 기사들과, 불어나는 수수료 부담으로 배달 플랫폼 이용을 망설이는 소비자들 사이의 딜레마에 빠진 지금, 이를 해결할 방안을 찾아낼 수 있을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초등교원 채용 규모와 교대 정원 감축 방안으로 교대·국립대 통합.... 초등교육의 미래는?]

지난 17일(수) 부산교육대학교가 부산대학교와의 통합을 전제로 5년간 최대 1500억을 지원받는 정부 글로컬대학 사업에 공동 참여를 결정했다. 이로써 부산교육대학교는 부산대학교로 통합되고 부산대학교에 초등교육과가 신설된다. 이를 발단으로, 교대·국립대의 통합 논의의 본격화 여부가 주목된다.  지난 2011년 공주교대·충남대·공주대와 2017년 전주교대·전북대는 교대 구성원들의 반발로 인해 교대·국립대 통합이 불발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교육부가 초등교원 신규 채용 규모를 급감시키고 교대 정원 또한 감축하기로 결정하면서, 이전과 달리 교대는 재정상 한계로 인해 국립대와의 통합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교대생들은 교대가 국립대 사범대와 통합돼 종합 교원 양성 체제가 확산하면 앞으로  초등 교원의 전문성을 떨어트린다며 교대와 국립대 사범대 통합에 반발하고 있다.

교원·교대 정원 감축으로 인해 교대와 국립대 통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대생들의 반발과 초등교육의 질 저하, 불확실한 교원수급계획 우려는 심각합니다. 따라서 일방적인 통폐합 통보가 아닌, 교대 구성원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원활한 교대·국립대 사범대 통합을 이뤄야 할 것입니다.

[신한울 원전 3·4호기 제작 착수, 원전 부활 신호탄]

윤석열 정부가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추진한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사업은 1,400MW(메가와트)급 원전 2기를 짓는 사업으로, 계약 규모는 10년간 약 5조 원에 달한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사업은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백지화됐으나, 6년 만에 재개가 결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적인 경우보다 15개월 이상 일정을 단축해, 오는 7월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곧바로 발전소 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한울 원전 제작을 시작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원전 생태계 복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정부는 원전 산업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향후 5년간 2조 원을 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2030년까지 원전 전문인력 4,500명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정권이 바뀌면서 원전 정책의 방향 또한 바뀐 것이 느껴집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실시했던 것에 반해, 윤석열 정부에서는 원전 생태계를 복구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정책은 득과 실이 있으므로, 이러한 양면성을 잘 고려하여 현명한 판단을 바탕으로 한 정책이 실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21일 파견..."ALPS 처리 중점적으로 확인할 것”]

21일(월)~26일(금) 전문가 현장 시찰단이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현장에 파견된다. 지난 2021년 4월,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 방류를 공식적으로 결정했다. 원전에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이하 ALPS)로 먼저 처리한 뒤, 잔존한 트리튬(삼중수소) 등 방사성 물질은 400∼500배의 물로 희석함으로써 법정 기준치를 만족시키겠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방안이다. 그럼에도 크게 논란이 일자 일본 측은 지난 7일(일) 개최된 한일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방류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했다. 지난 19일(금) 국무조정실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총 21명의 현장 시찰단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며, 방사선 전문가 19명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환경 방사능 전문가 1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이 수행할 활동으로는 ◇22일 일본 관계기관과 기술 회의 및 질의응답, ◇23, 24일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 관리 실태 등 확인 ◇25일 현장 점검 등이 있다. 특히 ALPS 처리 결과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 강조했다.

작년 3월 대만에선 이미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을 파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시찰단은 정보 공유 요청 등 소극적 역할만 수행하는 데 그쳤습니다. 한국의 시찰단은 이와 달라야 합니다.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으니 시찰을 적극적으로 주도하며 안전성을 철저히 점검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