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대입부터 계약정원제 도입…일반학과 계약 정원 활용】

교육부는 지난 23일(화) 2024학년도 대입부터 ‘계약정원제’를 활용한다고 밝혔다. 계약정원제란 별도의 계약학과를 만드는 대신 일반학과의 정원을 늘려 채용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산업체가 채용 조건으로 해당 산업에 관련 교육을 대학에 의뢰할 경우, 한시적으로 일반학과 정원의 최대 20%까지 늘린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이에 따라 대학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차세대 반도체 등 별도 고시로 정한 21개 첨단 분야에 한해 새로운 학과를 설치하지 않고도 채용약정형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계약정원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방대학의 위기를 앞당긴다는 것인데, 수도권 대학에 추가 정원을 의뢰해 수도권 대학의 정원이 늘어날 경우 지방대학의 수요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또한, 수도권에 반도체 등 첨단 사업의 인력이 집중돼 기업들의 눈길이 수도권으로 쏠릴 것이라는 예측이다. 지방대학 관계자는 “대기업은 아무래도 수도권의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계약을 체결하려 할 것이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다음 학년도부터 계약정원제가 시행됩니다. 이를 통해 양질의 인적 자원이 대규모로 투입된다면 한국은 세계 첨단 산업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그러나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의 격차가 가속화된다는 점은 우려할만 합니다.

【교단 떠나는 젊은 교사 2배 늘어...교권과 함께 무너지는 대한민국 교육】

근속연수 5년 미만의 전국 국공립 초·중·고 퇴직 교사의 수가 작년 303명에서 올해 589명으로 1년 만에 2배 가까이 급증했다. 퇴직 교사 증가의 원인으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낮은 임금 등이 꼽힌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사소한 훈계만으로도 민원이 들어오거나 아동학대로 신고 당하는 것이 학교 현실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사 중 실제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은 1.5%에 불과했다. 나머지 98.5%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셈이었다. 그리고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조사에 따르면, 교권 침해로 인해 정신과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는 교사는 약 26%이다. 지난 24일(수), 경기도 교육청은 경기도 평택의 한 사립 고등학교에서 A교사가 싸움을 한 B군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B군이 A교사를 밀쳐 A교사가 전치 12주 상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교권침해 사건이 잇따르자, 교사들은 교권을 보호하고 교사의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를 보장하기 위한 학생 지도 면책권을 촉구하고 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비롯한 교권침해로 인해 학교교육은 제기능을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이는 아이들이 온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나기 어렵게 할 것 입니다. 하루빨리, 교권을 보호하는 대책이 마련되어 학교교육이 정상화되길 바랍니다.

【스페인 축구, 인종차별 논란으로 얼룩지다】

최근 브라질 축구선수 비니시우스 주니오르(Vinicius Junior)에 대한 관중의 인종차별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22일(월), 비니시우스는 스페인 발렌시아(Valencia)의 에스타디오 데 메스타야(Estadio de Mestalla) 경기장에서 열린 라리가(LaLiga) 소속 발렌시아 CF와의 경기 도중 발렌시아 팬이 “원숭이”라고 부르는 등 인종차별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심판은 10분간 경기를 멈췄지만, 발렌시아 홈팬들의 인종차별은 계속됐다. 격분한 비니시우스는 직접 관중석을 향해 항의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발렌시아 선수들과도 마찰을 빚어 퇴장 명령을 받았다. 경기 직후, 비니시우스는 개인 인스타그램에 “라리가에서 인종차별은 일상이다. 이것은 일부의 문제가 아니다. 리그와 협회도 인종차별을 부추기고 있다.”라며 비판했다. 또한, 룰라 다 시우바(Luiz Inacio Lula da Silva) 브라질 대통령은 “파시즘과 인종차별이 축구장에 설 자리는 없다.”라며 스페인 축구계를 지적했으며, 플라비우 지누(Flavio Dino de Castro e Costa) 브라질 법무부 장관은 용의자들에게 브라질 형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인종차별은 계속해서 언급되는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무심코 던진 시선이나 말 한마디도 타인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겠습니다.

【네이버, 저작권료 없이 웹툰 작가 그림 ‘AI 학습 데이터’로…독자들도 ‘AI 후보정 작품’ 외면】 

지난 23일(화)에 발표된 네이버웹툰 신작 <신과 함께 돌아온 기사왕님>이 생성형 AI(Artificial Intelligence)로 제작됐다는 의혹이 제시됐다. 독자들은 댓글을 통해 사물이나 옷의 세부적인 모양, 화풍이 컷마다 조금씩 변화하는 점, 그리고 손가락 등이 어색한 점을 지적했다. 이에 발표 당일, 웹툰 제작사 ‘블루라인 스튜디오’는 효율적 작업을 위해서 마무리 단계에서 AI를 활용했으나, 창작의 영역에 있어서는 직접 스튜디오에서 작업했다고 밝히면서 △유사성이 지적된 캐릭터에 대한 개선 △AI 보정을 삭제한 1~6화 재업로드 △이후 모든 원고는 AI보정 없이 연재 등의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는 지난달 25일(화) 열린 PPS(Page Profit Share) 10주년 미디어 간담회에서 “작가 동의 없이 원작을 활용해 2차 사업을 한다거나 작가 수익을 침해한 사례는 단 한번도 없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추후 AI 학습 모델을 만들더라도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자체 학습 데이터를 이용할 것”이라며 “일반 사용자를 위한 범용적인 쓰임보다는 개별 작가가 자기 작품 창작 효율성과 완성도를 높이는 방향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웹툰 독자들 또한 작가 고유의 그림체를 보호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각 웹툰마다 개성있는 그림체가 존재하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업계 종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안정망이 필요해 보입니다.